•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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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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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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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인구 중 노인 가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수단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각종 연금제도들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의 금액규모도 적고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계층간 소득불평등도가 큰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분배효과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의 사회자본이 극히 미흡하여 노후생활의 소비행태가 낮은 삶의 질로 연결됨으로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전반적인 노령인구의 삶의 지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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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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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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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와 노령화 수준을 반영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검토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모의실험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인가입자별 총기여금과 총수령금의 기대값을 비교하는 방법과 몬테카를로 모의시행을 통해 기금의 파산확률 및 준비금, 국가보전금을 구해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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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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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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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 노령화 및 수익률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2057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차 제도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즉시 2%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45% 유지하는 (가)안과 보험료율을 13.5%로 단계적 인상 후 소득대체율을 2028년에 40%까지 줄이는 (나)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줄여나가면 이전의 낮은 보험료율에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던 기존가입자와는 다르게 새로 가입하게 되는 젊은 세대들은 높은 보험료율과 적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로 다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노년층과 젊은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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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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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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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다층구조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율 59%, 개인연금가입률 11.5%, 퇴직연금가입률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보편적인 노령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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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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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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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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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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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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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4년 상향조정된 기초연금액이 수급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이 가구유형별 3집단(남자독거, 여자독거, 부부가구)에 따라 다른지 조사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 2012년(기초연금 도입 전)자료와 2016년(기초연금 도입 후)자료 중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으로 2016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N=2,277)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패키지 SPSS 25를 활용하여 평균비교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구유형별 기초연금 도입 전후 평균비교 결과, 여자 독거노인과 부부가구의 우울 수준은 기초연금 도입 후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나 남자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화 시행되면서 인상된 기초연금액이 2016년 수급 노인들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클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또한 가구유형별 3집단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우울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여자독거 노인에게서만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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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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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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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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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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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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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수준의 문화적 자본과 국가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3,297명의 대상과 OECD국가 중 총9개 국가를 대상으로 HLM(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만족도와 사회계급은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작용 결과, 사회계급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에 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국가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관점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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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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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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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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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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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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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