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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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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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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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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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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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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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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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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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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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5일 근무제도의 노동시장 외적 효과를 개인-일자리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직장에서 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는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운동 횟수를 늘렸으며, 직업훈련 외의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확률을 늘리고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활동이나 여가에 사용하는 지출을 늘렸으며 근로자가 일과 직장에 대해 갖는 만족도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근로시간의 단축보다는 휴일이 추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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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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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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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우리나라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기업의 대내외 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 시장개방, 3D기피현상, 기업이익율감소, 제조업노동력 감소, 소비자 Needs의 다양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 당면현실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고 경영혁신이 필요한 이때에 5S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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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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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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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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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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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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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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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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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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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 사회운동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1980년대 정치변동이 일어나며 대립되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1961년부터 26년 간 지속된 군부 통치 체제에 반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줄곧 민주화 운동과 맞물린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나타난 노동자의 인권문제 또한 사회운동 영역의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민주화, 산업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운동의 주제 또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여성인권운동 및 환경운동을 포함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띤 이주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재개발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리반 운동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갈래에 포함된다. 강제 철거에 저항했던 이 운동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운동 참여자인 각 주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제시하는 단초 역할을 했다. 두리반 운동은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생산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운동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운동의 주제에 치중한 나머지 운동 참여자의 역할을 면밀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리반 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적 실천 행위를 분석해 그 사회 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리반 운동 당시 행해진 문화행사들의 주최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참여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운동 중 나타났던 문화적 실천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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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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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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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노동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이에 따른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노사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정부는 고용제도와 노동분쟁해결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 새로운 일련의 노동법들을 공포했다. 이러한 변화가 창출한 도전에 직면한 노동조합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법 개혁이 정부, 기업인단체들과 노동운동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수립하였는지 보여준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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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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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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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동자교육운동의 흐름 가운데에서 리처드 헨리 토니(Richard Henry Tawney, 1880~1962)의 성인교육사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자교육운동은 노동자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노동자교육을 자유교양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노동자교육을 사회변혁의 도구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자의 입장은 영국의 대학확장 운동과 연계를 맺고 발전하여, 맨스브리지를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자교육협회'를 통해 실천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의 사회변혁 기능을 강조하는 후자의 입장은 '노동자대학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선전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교육을 실시했다. 토니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종합한 성인 교육사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방식을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지향했던 그의 평등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토니는 기본적으로 성인교육이 자유교양교육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성인교육이 사회주의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자유교양교육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토론을 통해 사회변혁에 기여하는 노동자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토니의 성인교육사상이 지닌 특징이다. 이러한 토니의 성인교육사상은 진보적 사회변화를 염원하는 교육학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주며, 이론적으로는 사회변혁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를 풍부하게 해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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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1호통권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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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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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선진국에서는 정책결정을 할 때 과학기술분야에도 시민 참여가 활기를 띠고 있다. 덴마크의 '합의회의'를 보면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주부, 기업가, 대학생, 교수 등 해당분야 비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전문가, 언론인, 일반인을 앞에 놓고 3일동안 공개토론을 벌인 뒤 정책권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시민운동이 싹트고 있다. 국민을 아끼는 진정한 과학대중화운동이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