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king of a New Social Contract: Labor Law in Indonesia after Reformasi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의 인도네시아 노동법: 새로운 사회계약의 형성

This paper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labor law in Indonesia after the 1998 reformasi.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the subsequent introduc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the country have opened up new spaces to restructure labor relations. The government promulgated a set of new labor laws that has brought tremendous changes to the employment system and the system of labor disputes settlement.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these changes have created, labor unions are using alternative means to defend their members' interests. This paper shows how labor law reform has set a new social contract between the government, employer associations, and the labor movement.

이 논문은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노동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이에 따른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노사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정부는 고용제도와 노동분쟁해결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 새로운 일련의 노동법들을 공포했다. 이러한 변화가 창출한 도전에 직면한 노동조합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법 개혁이 정부, 기업인단체들과 노동운동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수립하였는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