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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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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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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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노동 혹은 일은, 변화된 경제 현실을 제시하고 표상하는 담론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 왔다. 지식 노동, 심미적 노동, 체험 노동, 네트워크 노동, 팀워크 같은 노동의 서사들은 일의 변화를 둘러싼 새로운 표상을 생산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의 동일성을 규정하고 지배하고자 애쓴다. 물론 이는 새로운 노동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자본의 효과적인 지배를 가능케 하였던 여러 전략 가운데 일부이다. 나는 이 글에서 새로운 노동 담론에서 핵심적인 의의를 차지하는 미디어 노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미디어 노동의 정체성의 변화, 그 가운데서도 미디어 노동의 주체성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미디어 노동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주장하려 한다. 특히 최근 광범한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미디어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과 개입이 효과적이기 위해 무엇보다 미디어 노동의 주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미디어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연관되어 있는 이질적이고 복잡한 실천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디어 노동을 이해하는 한, 미디어 노동은 단순히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이해의 대상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디어 노동을 둘러싼 문화정치적 쟁점을 간과하도록 말 것이다. 이런 물음을 보다 가다듬고 정의하기 위하여, 이 글은 기존의 비판적 미디어 연구와 문화연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담론 안에서의 미디어 노동에 대한 논의를 참고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디어 노동 특히 미디어 노동의 주체의 정체성을 둘러싼 주요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미디어 노동을 생산하는 헤게모니적인 권력에 대항하고자 한다면 어떤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과제가 요구되는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미디어 노동의 현실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분석을 확장하기 위한 질문을 다듬어 보려는 시론적인 글에 불과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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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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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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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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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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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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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적 생산변경함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성장을 도출하고 그 내부요소를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진보, 규모효율변화, 배분적 효율변화로 구분하여 생산성 성장의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1990-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간 0.019 (1.9%)로서 전산업의 증가율 0.010보다 높다. 그 내부의 주된 기여요인은 기술진보이고 기술효율성변화는 감소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의 주된 기여요인으로는 항만산업은 배분효율성, 해운산업은 기술진보, 수송장비산업은 규모효율변화를 들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1990년대 후반이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항만물류산업은 전산업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기술효율성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산출탄력성 관점에서는 1990-2003년간 자본의 탄력성(0.391)이 노동의 탄력성(0.227)보다 높지만 규모에 대한 보수는 0.618로서 최적규모에 상당히 벗어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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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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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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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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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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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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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 각국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환경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다양한 선행 연구는 생산증가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수용하는 녹색 생산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녹색 생산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출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녹색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정책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 DEA 분석을 통한 생산성 지수를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2단계 붓트렙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단계 실증분석의 결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비해 한국의 녹색 생산성 지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2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국가총생산,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자본집약도, 노동집약도의 변수가 정부의 환경오염 감축 노력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요소투입형 생산구조에서 요소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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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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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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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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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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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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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비중도 커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효과보다는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프쇼어링이 한국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기반으로 기업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합동 최소자승법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구분하여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두 산업 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합동 최소자승법 결과에서는 전체 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정효과 패널모형 결과의 경우,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주는 효과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못했다. 모든 모형에서 오프쇼어링이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에서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추정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본과 R&D비용 등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설명변수들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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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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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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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시도이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의 제조업 10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총생산(GR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역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여부 및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절대적 수렴 및 조건부 수렴가설 모두 귀무가설(H0)를 기각함에 따라 수렴가설이 성립하고 있으며, 전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속도를 살펴보면 절대적 수렴모형에서 수렴속도는 연간 4.4%가 나왔고, 조건부 수렴에서는 연간 0.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를 1인당 부가가치로 이용했을 때, 인적자본 변수와 제조업 입지계수변수가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1인당 정부지출 변수가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변수의 경우 지식재산권변수만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1인당 정부지출과 1인당 고정자본형성변수가 정(+)의 관계로 유의하였으며, 연구개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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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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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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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농업의 산업화가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는 시설원예 부문에 주목하고, 국내에서 오랜 재배역사를 통해 시설재배가 발전한 참외농업을 대상으로 농업의 구조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집약화와 집중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70년대 이후 참외농업에서는 투입재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노동 투입이 감소하면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집약화가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집약화 과정에서 시설재배가 타 지역에 비해 일찍 성장한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를 중심으로 생산성 우위가 발생하면서 공간적 집중화와 함께 농가 수준의 집중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참외농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는 기존 농업지리의 역동적 전환이 수반되면서 농업발전의 공간적 불균등이 심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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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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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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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