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초롱꽃(Hanabusaya asiatica)은 한반도 중동부에서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분포범위가 좁고 개체수가 적어 서식지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중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key biodiversity areas: KBAs)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ximum entropy(MaxEnt) 모형을 통해 남북한 접경지역 내 금강초롱꽃 자생가능지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KBAs 후보지를 설정하였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하나인 MaxEnt 모형은 생물종의 출현지점만 기록한 데이터(presence-only data)로도 생물종 분포를 편향되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생물종 분포 모형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처럼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38개 금강초롱꽃 출현 위치와 기후, 지형, 식생 등을 측정한 11개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MaxEnt 모형을 학습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의 모든 지점에 대해 금강초롱꽃 출현확률을 추정하였다. MaxEnt 모형 분석 결과, 금강초롱꽃 출현확률이 0.5를 넘어 금강초롱꽃 분포가능지로 분류된 지역은 $778km^2$이었고, 추정된 서식가능지와 기지정된 보호지역 경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최종 KBA 후보지는 $1,321km^2$이었다. 또한 11개 환경변수 중 표고와 연평균 강수량, 생장기 평균 강수량, 최한월 평균 기온이 금강초롱꽃 출현확률에 영향을 미쳐, 금강초롱꽃은 고도가 높은 서늘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금강초롱꽃의 분포지 선호도 분석 결과는 KBA 후보지 설정 뿐 아니라 남북한 통일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한 금강초롱꽃 보존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2년7월부터 4년2개월 동안 '6년제 수의과대학'을 위하여 뛰어 다니며 "한국수의학교육의 수업연한 개선 방안(1994. 4. 10)"을 작성할 당시 북한 수의학교육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진 바 있어 북한수의학교육 조사를 하여 본적은 있으나 한번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자료를 접하기 쉽지 않은, 오히려 금기시(?)되는 현상황 아래 북한 수의학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이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을 때를 대비하여 북한의 수의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분야의 전문가가 북한인사를 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글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은 하였으나 북한을 몇 번 다녀온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아도 나무는 그려지나 숲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 수의학교육의 줄거리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것이 북한교육이다"이란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일일이 인용표시를 못하였지만 필자가 이 책을 접하지 못하였다면 아마도"북한 수의학 수의학교육"이란 글을 쓰는데 몇 개월은 더 방황하였을 것이다. 이글은 먼저 북한의 교육체계변천을 살펴보고,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교육체계, 수의학교육, 수의학 도서 및 학술지를 살펴보았고, 인접 학문인 의학교육과 농업교육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의학교육을 마친 후 졸업생이 활동하는 영역인 산업(축산)분야를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과 검역도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건설재료인 시멘트를 대상으로 남북한의 시멘트 기준과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 시멘트 산업 및 기술 현황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문헌조사와 실험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연구에서 북한의 시멘트 산업현황과 성능기준에 관한 자료를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와 특수자료 취급기관 등을 통해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시멘트의 설비, 분류, 품질기준을 비교하였다. 실험적 연구에서 북한의 시멘트 품질에 관한 조사는 실제 북한의 시멘트를 중국을 통하여 소량 입수하여 물리화학 분석실험을 병행하였고 국내 시멘트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북한 시멘트는 한국 시멘트 보다 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시멘트는 한국 시멘트 보다 C3S가 낮고 C2S가 높았으며, 특히 잔사 함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 시멘트는 한국의 시멘트보다 약 50% 정도의 압축강도 발현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 시멘트 설비의 낙후 및 전력 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온도로 클링커가 소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는 북한의 지리교육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지리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은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지리교육을 모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경과 2000년경에 각각 출판된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들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는 <표 1>과 같이 고등중학교 1학년용 지리부터 5학년용 지리까지 총 5권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고등중학교 1학년에서는 자연지리학 기본 지식을, 2학년에서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지하자원을, 3학년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생활을, 4학년에서는 세계지리를, 5학년에서는 자연지리학 심화 지식을 다룬다. 지리교육의 학습목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남한의 지리교과서와 심히 다르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김일성 부자가 우상화되고 있고, 지리교육의 학습목적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준비하는 데 있다.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된 용어가 많다는 점등에서, 남한의 지리교육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교사들의 남북한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을 고양시킴으로써 중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의 전반적 측면들을 반영하도록 내용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양성기관의 가정교육과 학부학생들 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15차시의 150분짜리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첫 3회의 수업은 가정생활문화와 다문화주의를 정의하고, 남북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포함하는 도입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의 9차시 동안에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를 5개의 영역(소비 및 여가생활, 가족생활 및 양육,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마지막 2차시 동안에는 예비교사들이 설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가지고 수업실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전반적인 교수 효능감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의 변화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검증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의 남북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고양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해소하여 통일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주목하여야할 근거는 관광이 남북간 소득불균형해소, 지역발전 불균형타개, 남북주민교류를 통한 관광 문화발전으로 문화이질감을 해소하며, 남북한 전통문화 복원, 민족동질성 회복, 한반도의 여가 관광공간 재배치 등에 기여함으로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 수단의 하나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시설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동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9월 육로관광의 개통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정부의 국제적 이미지와 관광기반시설 및 법 제도,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매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관광숙박시설 유형의 영향요인, 관광숙박 시설 수급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관광숙박시설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일반적인 현황 및 정보화실태를 분석하고, 정보화교육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자 교육 참여자들의 학습 시 나타나는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습 시 나타내는 특성은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느린 학습, 정보화용어와 외국어의 낯설음으로 인한 학습곤란, 본인이 닥친 상황이 아닌 경우 무관심으로 인한 정보유실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자특성 및 요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반복에 의한 전략, 남북한 정보화 용어사전을 활용한 전략, 취업중심 및 소통을 위한 전략, 생활밀착형 교육을 위한 전략의 STEP모형을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남한정착에 도움일 될 것이며, 이는 장차 이루어질 통일한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관련하여 역대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응하는 뚜렷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책에 일관해 왔다는점에 초점을 맞춰 과거 진보정부(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와 보수정부(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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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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