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을 노력목표로 하고 있는 지층처분기술실증의 개발단계중 특히 긴급하고 중요한 심지층실험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의 구주 3개 시설과 아직은 그 feasibility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나 여러가지 의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심해양저하로 처분을 위한 연구의 현황을 소개한다.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Shang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SHIAC) regulated an Emergency Arbitrator for the first time, implementing the arbitration rules in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on May 1, 2014. Moreover,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lso regulated the Emergency Arbitrator in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on January 1, 2015. However, it caused considerable contradiction that SHIAC and CIETAC admitted an interim measure decision by the Emergency Arbitrato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Chinese court can impose a preservative measure in the Civil Procedure Code (CPC) and Arbiration 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main contents of an Emergency Arbitrator regulated in the arbitration rules of SHIAC and CIETAC with arbitration rules of representative arbitr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 Emergency Arbitrator.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d the application features and problems through comparing the rule of SHIAC and CIETAC with the rule related to the preservative measure in Chinese law.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조류인플루엔자는 2월 21일 현재 28건의 AI 의심축 신고 및 22건의 양성 확진이 발표되었으며, 닭, 오리 가금류 250여 농가의 살처분 마리수가 500만수를 넘어서 2014년 들어 시작부터 축산업계의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및 긴급행동지침, 사료 공급요령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 여주, 이천, 포천, 김포의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아 약 170만수(2월 17일 기준, 잠정집계)가 살처분되었다. 또한, 국내 철새도래지의 야생철새 분변에서도 지속적으로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만, 불가리아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AI바이러스와 농가 당부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This paper is to review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o compare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cluding the ICDR, SCC, SIAC, ACICA, and ICC. Most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t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orders for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s for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are not self-enforcing. However, the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to interim measures of UNCITRAL Model Law of 2006 are regard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party that needs urgent 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s that cannot await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may make an application for such measures.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their own rules and provisions for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 which was set forth first by the ICRD in 2006.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emergency arbitrators are almost the same.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tails such as appointments and applications for challenging emergency arbitrators, the process and form of the emergency arbitrator's decision, etc.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se differences for more desirable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s in Korea.
충남 천안시 풍세면을 지나는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10월 23일 검출됨에 따라 철새 정보 알리시스템 발령기준에 의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주의단계가 발령됐다. 주의단계 발생 한달 후인 11월 26일 전북 정읍에서 3년 만에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했다. 이 때부터 시작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월 15일 현재까지 100여 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473농가에서 2천800여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중 오리는 육용오리 92농가 177만1천수, 종오리 22농가 18만수가 살처분조치가 취해졌다. 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보이지만 실상 오리산업의 기반이 크게 위축될 정도의 피해를 가져다 줬다. 2020년도 9월말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육용오리는 20%, 종오리는 24%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산란계에 특히 큰 피해를 줌으로써 계란 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며 급기야 계란을 긴급 수입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역당국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Two years ago, an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has been finally adopted in Korea?a decade after its introduction. Arbitral institutions provide interim measures in the course of tribunal proceedings to avoid litigation in open court that is often expensive and time-consuming. An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offers an urgent relief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thus enhancing the speed and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even further. Although most of the arbitral institutions interpret that the emergency arbitration rulings are binding on the parties, enforcing the emergency arbitration provisions have some difficulties in practice, a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arbitral interim measures will be enforceable under the newly adopted provisions in Korea. In this study, experiences in other countries are explored in seeking for the possible problems and solutions of enforcing the emergency arbitration rulings. For example, Singapore and Hong Kong insert terms such as "finality," "enforceable in the same manner as an order or direction of the Court," "same effect as an arbitral tribunal or interim measures" in their emergency arbitrator legislation to enhance enforcement. Moreover, "urgency inherent" are considered.
[ $\cdot$ ]긴급 이사회 개최 $\cdot$제1차 가축질병중앙예찰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제조$\cdot$수입관리자 불법 운영 근절 $\cdot$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cdot$구제역 발생국 여행시 유의사항 안내 $\cdot$농협중앙회 소독약품 긴급구매 입찰 실시 $\cdot$동물용의약품 GMP 확대 지정 추진 $\cdot$동물약사 업무 관련 설명회 개최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긴급 생산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사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품 GMP 실무반 교육 실시 $\cdot$소독약품 계량용기 공급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현황 $\cdot$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위로금 기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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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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