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긴급재난지원금의 모습을 주요 신문사 뉴스 기사들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20년 3월 22일부터(긴급재난지원금 첫 보도) 5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11개 신문사)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신문기사들이다. 신문기사 분석방법론은 관련 연구주제가 선행연구가 축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 가치 있는 연구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기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관련기사의 뉴스 트렌드, 연관어, 관계도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해당 분석대상을 가지고, 보다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언어네트워크(의미망) 분석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위치 센서를 기반으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살림'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소화 된 회원가입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접근성이 높인다. 또한 남녀노소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단순한 화면구현과 사용처 위치, 길 안내, 사용처 정보 제공, 내 위치 등의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즐겨 찾는 지역 또는 본인의 거주 지역,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경기도 각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 정보는 경기도 데이터 드림의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 Open API를 통해 가져온다. 또한, 긴급 재난 지원금의 사용처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의 위치는 경기도 데이터 드림의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 Open API에서 각 사용처별 위도와 경도 값과 Google Map을 통해 구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관을 같이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외국인 대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에서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주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동영상에 나타난 사용자들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긍정 의견들의 전제 조건들은 세금 납부 여부이며 즉 의무만 다한다면 이주민도 선주민과 같이 국가의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한·중·일 서로를 의식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국적'이다. 일본은 제도에 근거해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고 한국은 국적의 여부보다 세금과 돈과 관련해 의견이 더 몰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포함 정책에 대해 외국인 인식 비교가 가능했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2020년에 발생한 글로벌 펜데믹 현상은 전 세계에 큰 경제 충격을 주었으며, 그 충격은 특히 유동인구 및 관광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 기준과 범위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글로벌 펜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충격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였다. 둘째,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여 최적의 예산정책을 지급하는 선형 모형을 수립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정부에서 쉽고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경제 충격지표와 최적의 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연구모형의 한계점과 시사점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 기기의 기존 결제방식을 확장하면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모바일의 NFC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존 RFID기반 음식물 종량기에 NFC를 적용하여 그간의 음식물을 배출하면서 카드분실, 카드 미소지, 미충전으로 인한 다시 들고 가야 하는 문제점과 그간의 내가 배출한 음식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던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다. NFC의 기능 하나만으로도 그 편리성이 인증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종량기에 도입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물론, 교통카드사와 수수료 관련해서 협상이 필요하지만 곧 교통카드 관련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아이폰 NFC 개방으로 NFC방식이 모든 폰에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도에 따라 각각의 지급수단으로 지급되고 있는 지역 화폐나 모바일상품권, 카드사와 연계하여 결제시스템을 NFC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악화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이 데이터 댐으로, 데이터 경제의 '쌀'인 데이터의 수집에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공데이터의 수집·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였으나, 초기 공공데이이터 포털을 구축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 없이 플랫폼 구축에만 집중함에 따라 사업화를 위한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의 경우 데이터 비즈니스에 활용할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공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함께 지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활용성 향상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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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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