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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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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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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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앙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적응 이슈를 유목문화의 역동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특성에 적응하는 개도국 기후변화 정책수립 이슈를 다루고 있다. 건조하면서도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특성은 지구촌 어떤 곳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유목문화적 역동성(dynamics) 요소를 수자원(water resource), 가축(livestock), 초원(pastureland)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유목민의 문화적, 기후적 특성에 기초한 적응정책을 탐색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문화적 특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로, 오랜 기간 잦은 이동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온 유목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우수한 적응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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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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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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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국가 생태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연계한 적응 정책 및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적응 정책과 연구에 대한 해외 모범사례의 공통점은 국가 적응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 및 불확실성 저감을 목표로 국가단위에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추후 국가 정책 마련 시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효율적 통합적 준수를 위한 적응체계를 유도하고, 적응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정책 반영,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강화 및 기술 개발의 측면을 보강하여 보다 성공적인 국가적응 정책 구조를 정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계 분야 적응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식지 및 종의 기후변화 리스크 요소(위해, 노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안을 통합하여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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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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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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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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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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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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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공무원 도민들 간의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의 적응 정책의 우선순위 및 분야별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에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정책 수립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정책적 효용성이 크므로, 본 연구는 인식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여 두 집단 간 인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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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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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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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는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하여 가뭄, 홍수, 한파, 혹서 등의 재해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보다 급격이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도 1990년대에 비해 약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의 주요 기후변화 영향은 농업용수의 가용성과 적정 공급, 식량 안보, 농업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농업이나 물, 산림, 생물 다양성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적응 대책을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차원의 정책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현실적인 적응 전략 도출을 위한 필요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기술 및 시설물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47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조사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 병해충, 가축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도록 고시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농업용수 수문량을 산정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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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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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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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피해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중에서 적응은 필수가 되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보는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보는 중앙부처 및 기관, 분야별로 약 132개 사이트 및 시스템에서 제공되어 정확한 정보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기후변화 전문 자료라기보다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일반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부족하고 신규 자료의 갱신 또한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후변화 적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과 정책적 활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 정보에 대한 정의와 국내 기후변화 적응 정보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적응정보 통합지원 체계 수립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지원 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 적응정보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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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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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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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 흡수원을 확대하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adaptation)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대부분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에 들어 완화만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적응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적응 계획의 실현화를 위해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들 하에 가장 높은 효용을 가져오는 최적(Optimal)의 대안을 채택하는 고전적 결정분석(Classical Decision Analysis)의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기후 예측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에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 기법인 로버스트 의사결정(Robust Decision Making, RDM)을 실제유역의 적용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로버스트 의사결정은 RAND에서 개발한 것으로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는 것 대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의사결정 체계와 차이가 있다. 연구의 적용은 안동-임하댐 유역을 대상으로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 A1B, A2, B1시나리오에 대해 15개의 GCMs에서 산출된 기후자료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다양한 측면의 대안을 설정하여 용수공급량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산정될 각 대안 별 안정적인 정도와 취약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전제한 의사결정을 할 때 로버스트 의사결정이 갖는 장점이 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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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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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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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홍수피해는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이 측면에서 이러한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역별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한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유역의 홍수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표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취약성을 민감도(sensitivity), 노출(exposure), 적응능력(adaptation)의 함수로 정의하고, 각 유역별 지표들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민감도와 노출정도가 클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홍수피해에 취약하고, 적응능력이 클수록 취약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국내 139개 유역에 대해 상대적인 홍수피해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과거 유역별 홍수 피해액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2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홍수피해 취약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국내 유역의 홍수피해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유역별 공간적인 취약성은 크게 변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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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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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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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련 추진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적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선진 외국의 정책 및 관련 도구개발 기술 등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 관련 기반의 정보 부족,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우수한 정보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2009년 7월에는 기후변화적응 전문연구조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마련되었고, 국가의 기후변화적응능력과 동아시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기술개발이 환경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이 부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은 장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은 사업-연구-교육-국제 동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보완적인 통합형의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상호 국제협력 등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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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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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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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 사상이 야기하는 피해의 빈도와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물 자체와 그 주변 지역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후에 근거하여 설계된 사회기반시설물들에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낮추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는 적응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각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인 1차 피해와 기후 사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인 2차 피해를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 적응기술들이 저감하는 1차 및 2차 피해액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사회기반시설물에 특화된 기후변화 적응기술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