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타편익

검색결과 20건 처리시간 0.032초

캄보디아 내륙수로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편익추정 -프롬펜과 총크니아스항 구간을 대상으로- (The Forecast on the Benefit of Traffic Safety Facility for the Inland Waterway in Cambodia -Focusing on the section between Phnom Penh and Chong Kneas port-)

  • 김정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73-94
    • /
    • 2009
  • 본 연구에서는 캄보디아의 내륙수로인 Phnom Penh - Chong Kneas(Siem Reap)항까지의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편익에 대해 추정하였다. 먼저 여객선의 승객 및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여객선의 승객수 및 화물의 종류에 따라 여객선, 일반화물선, 그리고 유류선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통량을 예측하였다. 과거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안전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항해자의 심리적 부담경감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기타 편익을 산출하였다. 이로써 캄보디아의 해당 내륙수로에서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Phnom Penh - Chong Kneas(Siem Reap)항의 운항구간에서 내륙수로 교통시설의 안전편익은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대해 2011년에 각각 $290, $400, 그리고 $540로 예상되었다. 예측의 최종년도인 2020년에는 안전편익이 각 전망에 따라 $670, $1,360, 그리고 $1,980로 산출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안전편익을 보면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따라 각각 $4,950, $9,420, 그리고 $13,110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타편익은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대해 2011년에 각각 $14,700, $20,550, 그리고 $28,000로 예상되었다. 예측의 최종년도인 2020년에는 기타 편익이 각 전망에 따라 $27,650, $61,700, 그리고 $93,250로 산출되었다. 캄보디아의 Phnom Penh - Chong Kneas(Siem Reap)항 구간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안전시설의 전체 편익은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대해 2011년에 각각 $14,990, $20,950, 그리고 $28,540로 예상되었다. 예측의 최종년도인 2020년에는 전체 편익이 각 전망에 따라 $28,320, $63,060, 그리고 $95,230로 추정되었다.

  • PDF

해상교통안전시설의 운영효과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operation-effectiveness analysis of marine traffic safety facility)

  • 국승기;김정훈;박영남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1권10호
    • /
    • pp.819-824
    • /
    • 2007
  • 이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운영효과를 분석한다. 해상교통안전시설의 운영효과는 크게 안전편익, 수송편익 그리고 기타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편익은 해상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해양사고가 감소됨에 따른 해상교통의 손실회피비용으로 산출된다. 이를 위하여 각 해당 시설에 대한 해양사고 감소율을 산정하고, 손실회피비용의 세부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각 변수를 정의하고 계산식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목포청의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전편익을 산출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An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Automated Water Management Project and an Study on the Enlargement Plan)

  • 지용근;김선주;김필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953-957
    • /
    • 2006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PDF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에 따른 업종별 비용편익효과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Risk Assessment Regul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 이기백;백종배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16권6호
    • /
    • pp.80-86
    • /
    • 2012
  •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편익 산정 연구 (A Study on Evaluating Benefits of Constructed Wetland)

  • 정재원;남지수;한대건;김신훈;김형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91-91
    • /
    • 2017
  • 전 세계적으로 인공습지는 도시화, 기후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하천생태계 변화,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목적과 형태의 인공습지가 조성되고 있다. 인공습지의 경우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하여 조성하더라도 인공적 생태계가 조성되므로 복합적 기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인공습지 조성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한가지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실제 인공습지 조성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변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여러 효과 중 가장 주가 되는 홍수저감 및 수질개선 기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먼저 인공습지의 적용 대상 유역을 선정하고 유역 내에 입지를 결정하여 이에 맞는 인공습지를 설계 및 적용하였다.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및 수질개선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MD-FDA를 통해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고 대체비용법을 통하여 동일한 수질개선 효과를 갖는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 및 운영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습지의 홍수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두 가지 기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산정된 홍수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었다. 본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종합적 편익 산정 연구 결과는 다목적의 인공습지를 적재적소에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추후 생태적 기능, 레크레이션 기능 등에 따른 기타 편익 산정 방법론 조사를 통해 각 기능의 편익을 추가한다면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습지 조성의 소요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인공습지 조성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한다면, 실제 인공습지 조성 사업 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DF

고령자 사고 추가발생비용 분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dditional Cost of the Elderly Accidents)

  • 윤병조;고은혁;양승룡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 /
    • pp.247-248
    • /
    • 2017
  •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 PDF

항공안전기술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The Feasibility Study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 허희영;박진우;서해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4호
    • /
    • pp.247-254
    • /
    • 2008
  •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업의 경제성 분석 (The Economic Analysis of A Solid Refuse Fuel (SRF) Project in the Urban Area)

  • 장은미;조용성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4권3호
    • /
    • pp.245-254
    • /
    • 2013
  • 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구축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업에 대하여 추가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세성 분석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SRF 시설을 가정하였으며, 비용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고려하고, 편익으로는 열 및 전력 판매비, 환경 편익, 매립대체 편익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SRF 사업은 환경편익 등 기타 사업시행에 대한 편익을 고려하면 1.0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결과는 전력가격 및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SRF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력판매에 따른 적정한 정책지원 방향 설정 등이 필요 하다.

수산생물방역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직접적 효과분석 (Estimating Direct Effects of Economic Benefits on Aquatic Animal Disease Prevention Project in South Korea)

  • 조미영;지보영;박명애;표희동
    • 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117-120
    • /
    • 2016
  • 수산양식어업은 수산생물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경제적 잉여분석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은 수산생물사망 감소율과 수산생물질병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정도를 포함한다. 연구결과 양식되는 넙치, 볼락 및 기타 어류의 생산자잉여에 대한 연간 변화액은 총 23.3억원(각각의 경우 8.7억원, 10.1억원, 4.5억원)이고, 소비자잉여의 연간 변화액은 총 101.5억원(각각의 경우 63.6억원, 18.5억원, 19.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따른 연간 총 경제적 편익은 125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Investig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 박진우;서해종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769-772
    • /
    • 2007
  •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