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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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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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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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분야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실무와의 연계성 미흡, 교육훈련 수강 후 평가방법의 문제 등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자체의 문제와 관리자의 인식부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훈련 기회 미흡 등의 조직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수강 이수 강제조항 및 최소 이수시간 제정,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이력 관리 체계 및 관리자의 인식제고 등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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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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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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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안전 및 재난관리가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앙 집중적인 안전관리 이외에 지역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지역 안전관리에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법 제도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기관의 효율적 기능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중앙 집중 및 통합형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별 자연환경의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이 다양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세우려면 실용적인 통계조사와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본고에는 이러한 배경하에 세부적인 안전환경 조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무안군과 고흥군 지역에 적용하고 실행가능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앙 정부에서 제시하는 법 제도적인 측면과 지역안전지수와 재난의 4단계별 요소를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로 구성하였다. 두 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면서 재난 약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향후에는 도시 또는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를 적용하여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가 더욱 풍성하게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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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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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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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IT 기반의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의 독립된 안전보건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및 허브기관과 협력·지원 체계 마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 구축에 있어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산업재해 통계 관리, 기본 정책 이행에 대하여 지역 내 안전보건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 통한 시스템의 지역 내 중대재해 감소와 소규모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등의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현장 작동성이 강화되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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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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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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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였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통합관리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공조체제 유지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 및 구난장비의 확충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가상체험 훈련 등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재난관리 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 재난시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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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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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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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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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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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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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운영연속성 계획과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개념과 국제 표준 ISO22301 및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지침서 및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조직, 물자 및 시설,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규모, 피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규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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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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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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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을 도출한다. 연구방법: 재난 관련 법률,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국제안전도시지표와의 정합성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분야별 재난관리 대책을 포함하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G'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결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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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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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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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모델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기술과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 관광지내에서의 개인의 특성-여가시간, 혼잡도, 활동성, 지출능력 등-을 기초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관광지에서 제공함으로써 개인여건에 부합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1차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최적화하며, 관리측면에서 환경적 데미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용력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차적으로 관광객의 소비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을 통하여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배가할 수 있으며,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유사시 실시간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관광지의 환경보존은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이용자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관광지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수익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지 운영모델로 정립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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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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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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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심각한 재해에 대한 임박성은 일부 관계자 이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와 같은 위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두어야 할 기초적 지식 및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발생이 임박하고 있음을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재해와 같은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체계적 실천적인 방재 위기관리교육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담당직원의 실천적 대응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장(首長)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자체의 방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주방재조직 등의 지역방재리더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된 신관저를 계기로 변화된 방재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방재 위기관리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구축된 e-Learning System인 e-College의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위기관리에 있어서 수장 등 간부직원의 의식과 자세가 지역의 방재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재담당직원 소방직단원에 대한 교육과제를 들 수 있겠다.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방재리더, 재해자원봉사, 주민에 대한 교육과제로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에서 방재 위기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1999년 총리부(總理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자주방재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제로 재해발생시에 사원이나 고객의 안전 확보, 사업의 피해경감 조기복구에 의한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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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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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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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라남도의 무작위 추출된 10개 시 군과 광주광역시 5개 구의 방문보건사업 담당직원 200명 중 우편설문조사에 응답한 14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경험 여부와 만족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 그리고 향후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방문보건요원의 교육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중 3년 동안 한가지 이상의 중앙교육 훈련 경험자는 43명(29.9%),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험자는 57명(39.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험자는 53명(36.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 한 결과 중앙 교육($2.38{\pm}0.57$)이 광역자치단체 교육($2.18{\pm}0.57$)과 기초자치단체 교육($2.13{\pm}0.54$)보다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는 환자 및 질병관리 영역 중 투약 및 검사, 상처 및 욕창 관리, 환자 개인위생, 고혈압환자 관리, 당뇨환자 관리, 관절염환자 관리 그리고 전염성질환자 관리, 고위험 가족 및 가정환경 관리 영역 중 환경위생 관리, 안전 및 사고 관리 그리고 감염관리, 건강증진관리 영역이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었으며, 재활 및 요양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균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3. 조사대상자의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높았으며, 중앙 교육 중 노인보건, 재활 등 실무영역과 정신보건전문간호사, 광역자치단체 교육 중 보건진료원보수교육, 정신 보건교육,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교육의 건강증진영역, 노인보건, 재활 등 실무영역, 정신보건영역과 급성질환 관리영역에 대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다. 4. 조사대상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노인건강 관리과정이 가장 높았고, 최근 업무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노인보건, 호스피스, 치매노인관리, 재활, 건강증진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업무별로는 방문보건사업전반이 가장 높았고 방문보건사업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방법으로는 공무원 집단교육(47.0%)을, 교육전담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30.4%)를, 교육방식은 실습(57.7%)을, 교육횟수는 년 2-3회(44.5%)를, 교육기간은 3-5일(41.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사회 주민에게 효과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지식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보건요원의 교육요구도에 근거하여 교육훈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