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의 교육 목적은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직업 기초능력의 배양에 있고, 학생들은 배운 직업 기초능력을 토대로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목적 달성과 비전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구조 지향적 방향 제시는 사회구조와 개인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가오는 선진 한국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구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편견(차별)과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그 해결점은 배우는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그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직업선택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목적을 벗어난 무조건적 진학 위주의 특성화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경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양성 만족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조경과가 설치된 전국 11개 지역의 특성화고 교육계획서, 공통으로 배우고 있는 교과서,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책과 관련한 정부간행물, 특성화고에서 조경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계획서 분석을 통하여 각 학교별 교과 및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유형과 빈도를 알 수 있었고, 교과서 내용 분석에서는 취업 시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을 양성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의 수준과 가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책 분석에서 직업교육 과정 및 체제의 특징을 밝혔으며, 11개 학교 조경전공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계획서, 교과서, 정부직업정책, 진로선택으로 나누어, 실제 학교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진로 직업교육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교육디바이스의 발전을 가져왔다. 교육 선진국인 영국은 전자 칠판, 전자 책상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Ditt 액션 플랜을 계획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 발전시키고 있다.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의 경우는 2007년 수학 디지털 교과서를 시작으로 과학교과서를 거쳐 2010년 영어 공교육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1년 영어디지털 교과서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다. 빠르게 디지털 교육매체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있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효율적인 교육 효과와 디자인 가이드의 설립을 위하여 디지털 교육 선진국의 디지털 교과서 및 교육 매체의 적용 사례연구를 통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 디지털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LG 유럽 디자인 센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의 선진국인 영국과, 복지 사회의 기반위에서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을 이끌고 있는 스웨덴을 사례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하며. FGI, 집중 관찰 분석, 설문, 휴리스틱, KJ 법을 통해 2차례로 분석하며, 현황분석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스웨덴은 사례연구 및 설문 분석 시 포함한다.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육보다는 프린트 교과서 사용을 병행하여 각 매체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학생 및 교사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의 GUI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향후 디지털 교과서 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타겟층(교사와 학생)의 사전 조사 및 설문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교육 매체만을 위한 디자인 기획을 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디지털 교육산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의 R&D투자가 실제적으로 기업의 R&D투자를 진작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2016년도의 주요부처 정부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줄이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여 이러한 정책이 향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01개의 데이터를 기초로 이원고정효과모형과 이원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로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다소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하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 합당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약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곰취 임간재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제군 산림복합경영자 중 곰취를 재배하는 8개 임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설문을 실시하여 조성단계에서 수확작업에 이르는 각 단계별 노동투입량 등 총비용과 조수입, 순수익을 계산하여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수익성은 수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할인율 3%를 적용할 경우 IRR 48.6%, B/C ratio 1.5, NPV 41,419천원/ha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임가별로 IRR 147.9%~3.5%의 심한 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곰취 임간재배가 현재 초기단계로 아직 표준재배법이 정립되지 않아 재배자마다 재배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재배의 각 단계별로 보다 체계적인 작업법을 정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따른다면 곰취 임간재배는 국내 임가의 소득창출은 물론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도 시민의 휴양 체험지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로의 유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불제는 2006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943ha)를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계약에 참여한 산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지불액은 보상에 기반하여 보호림 관리의 실질비용(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총지불액은 1,140,378원/년/ha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리사업간의 상관관계, 산림생물다양성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지역의 중소 병 의원 회원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보건증진과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업무 금지, 사기진작과 불만족해소, 직무만족도를 높여 복지와 권익을 향상, 정책 참여를 유도, 근무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2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기본사항, 병실 수, 고용실태, 고용 및 업무범위, 이직빈도,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실태, 근무환경, 방사선사 호칭, 방사선안전관리, 품질관리, 방사선 차폐시설, 영상획득시스템, 필름시스템 종류, 장비보유현황, 방사선 피폭 방어기구, 협회와 관련된 항목을 설문 조사하였다. 근무환경, 불만족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근무환경 및 근무제도, 직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은 노력하여야한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계량정보학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한국 연구자의 학술연구 동향을 계량학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KCI와 NTIS, WoS 및 Scopus에 등재된 블록체인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계량정보학 연구방법으로 논문 발행, 연구의 분야, 공저자, 단어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2017년부터 논문 수가 급증하였으며 공저자 네트워크 형성의 초기단계를 보였다. 논문제목에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응용발전과 쟁점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논문연구 분야는 사회과학 주제가 가장 많은 반면에 국제논문연구는 공학 주제가 가장 많았다. 시기별 분석결과는 한국학자들의 블록체인 3.0 연구는 2017년 시작되었고 2018년 빠르게 늘고 있다. 논문 피인용 수는 발행연도와 관련이 있었지만, 공저자 수와는 무관하였다. 이러한 계량정보학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블록체인 분야의 발전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연구는 블록체인 분야의 세계범위 지적 구조와 특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요소인 바람길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전주시를 대상으로 바람길의 특성을 분석하고, 바람길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호남정맥에 위치하는 전주지역 일대의 찬공기 흐름 및 찬공기 층 높이 등 찬공기 특성을 분석하였고, 전주시의 주요한 바람길을 특정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일대의 산림관리 및 도시계획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찬공기 특성 분석을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모형인 KALM(Kaltluftabflussmodell)을 이용하여 야간 6시간 동안 생성되는 찬공기 흐름 및 찬공기층 높이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주시 외곽 북동쪽 및 동쪽에 위치한 산림에서 생성된 찬공기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계곡지역과 농경지 일대에서 찬공기층의 높이가 증가하였다. 특히, 전주시의 찬공기 흐름은 북동쪽과 동쪽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전주시 중심 시가지로 유입되어 남쪽으로 흘러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바람길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찬공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찬공기 생성이 활발한 산림지역 일대를 '찬공기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원활한 찬공기 흐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찬공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찬공기 흐름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주시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바람길숲 조성 사업 등 폭염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내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용도지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시행 후 3년 사이에 운영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큰 폭의 운영기준 개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난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간적 범위 및 구역의 도출에는 명제논리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가구(街區) 등 기초자료 정제 및 전처리, 명제별 진리 값 입력, 논리연산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소속여부를 판별했다. 분석 결과, 1) 사업가능구역은 서울시 외곽의 역세권으로 고르게 분산되면서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 분야 기술수준을 주요 5개국과 비교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와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식품안전 분야 기술수준 평가 결과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논문 점유율과 영향력은 주요 5개국 기준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허 기술력으로 볼 때, 특허 인용도는 3위, 특허 영향력은 1위로 나타나 점유율은 낮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 분야의 현재 수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분야의 논문 저술활동이 저조하므로 연구결과 확산활동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들의 추가 제언 내용으로는 식품분야 관련 연구자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향후 연구 기획시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연구지원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식품 안전기술은 정부 주도의 투자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연구계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분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기술의 속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여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및 진흥 관련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분야의 식품과 영양 안전관리 15개 기술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에는 식품안전 분야 신기술 및 세부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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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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