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는 무서운 진통 끝에 태어났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확정시킨 100대 과제를 보면 과학기술부에 무거운 책임이 실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IMF위기 돌파는 기술혁신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기술혁신은 연구개발의 뒷받침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싸고, 제일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응용연구 ,개발연구도 기초과학 연구와 기초기술 연구가 밑받침 되어야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기존의 교욱과학기술부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새로이 출범하면서 기초연구사업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수립된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개인 기초연구비가 대폭 증대되면서 개인 기초연구비 수혜율이 2012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계획과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이 연구자에게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 새로 개편된 기초연구사업의 내용과 변경된 관리 규정등에 대해서 소개하여서 연구자들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흡수역량 개선 및 혁신 기회 포착 향상으로 응용과학 연구가 기술혁신 성과창출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103개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응용과학 연구는 기초과학 보다 기술혁신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응용과학 연구는 기초과학 연구와 기술혁신성과 간에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성과 기업은 기술한계 극복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 창출을 위해 응용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가 필요하며, 기업보다 기초과학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갖는 대학 연구소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장기적 관점의 공동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보와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공급원천인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과학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의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은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 기초과학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기초과학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증진,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셋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ⅰ)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ⅱ)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기여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국제적 연계의 강화 : 우리 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ⅳ)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우선 지원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망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우선 지원 분야의 도출 및 이의지원은 창의적 연구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수준을 현재22위에서 21세기 초까지 1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선 세계적 수준의 연구분위기 조성과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연구기관이 필효한데 우리 고등과학원이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고등과학원장으로 취임한 김정욱 박사를 만나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연구방향을 알아보았다.
한국의 기초과학연구는 해방 후 백지상태에서 2008년 66,000 여 명의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과 36,000여 SCI논문을 발표할 정도가 되었다. 통계가 존재한 1970년대 초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은 38배, SCI논문은 1,317배 증가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의 전개과정과 발전동인에 대한 분석이다. 백지에서 출발한 기초과학연구라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정책의 세부내용이 무엇이고, 그 정책은 어떤 배경이 있었나를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 기초과학연구의 발전 연표를 작성하고, 이 연표에 속한 사건들이 가진 상황적인 나아가 정책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국의 기초과학연구는 5기의 기간으로 구성됨과 핵심적으로 한 사건 15개가 있음을 보였다.
날로 심화되어가는 과학기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적극 대처하고, 자주국방의 조기달성과 과학기술 능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산.학.연 협동으로 정체상태에 있는 국방과학기술마이드(mind)를 다시한번 되살려야 하겠다. 결국 기초연구의 활성화는 우리 과학기술의 내일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장기 기초연구사업은 2000년대 고도 정밀무기체계의 자주 연구개발을 위한 범 국가적 장기국방투자사업으로서, 산.학.연 및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제는 최근 수년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과학기술계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학은 변화가 대단히 느린 반면 산업계는 최첨단의 기초연구소까지도 거느릴 만큼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양면성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종합과학전문지「Science」는 최근호(1992년 10월23일자 발행)에서 이러한 일본과학기술계의 현황과 전망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지난호에 대학에서의 기초연구에 이어 「산업계에서의 기초연구」와 「일본과학의 전망」을 발췌, 소개한다.
우리나라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 배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기존 수월성 위주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틀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골자로 하는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투자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논문의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역량단계별,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를 분석한 후 기존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역량단계가 높을수록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문분야별로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체제에 취약 기초과학을 선배정후 학문분야별 선정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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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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