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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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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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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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기업 및 사회의 고령화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 삶의 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고령화 6차 패널 자료를 통해 국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고령화 인력의 자발적 복리후생 유무, 임금 수준, 법정 복리후생 유무, 관행적 퇴직 권유 수준, 그리고 직무적합도는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 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상용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임금 수준과 삶의 질 간 매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화 인력의 활용을 비용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향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내 기업과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국내 고령화 인력의 활용방안과 상용직 근로자와 비상용직 근로자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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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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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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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2005년과 2013년 경활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결정식을 추정하고 이 기간 사이에 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는지를 Oaxaca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05과 2013년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것은 속성의 차이보다는 계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근로자가 2005년에 비하여 2013년에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노조)의 정규직 선호 성향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과 기업의 고용관행도 정규직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도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데 공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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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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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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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여행사 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윤리적 풍토, 신뢰, 조직 동일시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윤리적 풍토는 윤리적 내용에 대한 전형적인 조직관행과 절차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인식이다. 즉 조직 작업환경 내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과 기업 내에서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규범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윤리적 풍토에 대한 인식이 신뢰와 조직 동일시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문헌연구와 더불어 여행사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23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윤리적 풍토는 신뢰와 조직 동일시 및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와 이직의도는 유의성이 없는 반면, 조직 동일시와 이직의도는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풍토와 이직의도간의 관계에서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만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적 풍토의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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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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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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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생태적 산업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1)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생태산업단지 또는 생태산업 네트워크, (2) 클러스터와 제로 에미션 개념의 결합에 의한 부산물 교환 시스템, (3) 동종 산업으로 구성된 산업 단지에서의 제로 에미션 추구, (4) 포괄적인 지역개발 프로젝트로서의 EID 등이다. 국내에서 자원순환형 경제개발 정착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산업체들로 하여금 현재의 관행을 벗어나서 다른 기업과의 공생적 관계를 적극 모색하여 부산물교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 산업체들이 부산물 활용 네트워크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도입, 부산물 교환을 위한 시장의 창출에 기여하는 정보네트워크의 구성, 산업체의 환경관련 교육 강화 등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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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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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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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을 창출하였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수행하계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는 법적 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한 거래관련당사자들간의 분쟁의 야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계약시 발생가능한 법적 제도적 문제 중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보고 이를 토대로 거래당사자들간에 발생가능한 실무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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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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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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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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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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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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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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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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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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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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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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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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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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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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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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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