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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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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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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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벤처산업 생태계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최적전략을 복잡계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기업 및 업종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험난해지는 적합도지형의 국소최적점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탐험과 활용전략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기술, 기업가, 소비자로 이루어진 행위자기반모형을 설계하여 슘페터 마크1/마크2와 같은 가상의 산업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한 결과, 탐험과 활용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4개 환경 중 3개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가장 우월한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행위자 기반 모델링 결과의 실증검증을 위하여 617개사의 벤처천억기업의 통계자료에서 활용과 탐험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서 이를 기반으로 기업전략성향을 분석한 결과, 8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활용전략으로 분류되었으며, 양손잡이와 탐험전략으로 분류된 기업은 각각 9%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전략은 양손잡이 전략이었으며 활용전략이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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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년도 추계 공동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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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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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요금인하와 풀브라우저의 보급으로 모바일 웹2.0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모바일 비즈니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e-비즈니스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실시간 인터랙션으로 개인과 기업의 생활과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해된 계획행위이론을 연구의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모바일 웹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웹 2.0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함으로써, 모바일 비즈니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이 분야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실무적 시사점이 제공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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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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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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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UC의 소통채널로써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모바일 UC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기능적 측면의 관점에서 벗어나 SNS나 UC의 본래 목적인 소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기초하여 사용목적과 생활세계의 기능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첫째, SNS와 mUC 이용에 있어 행위나 발화의 유형에 따른 사용상 차이가 있는지, 둘째 SNS와 mUC가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셋째 SNS와 mUC 이용에 있어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주제로 하였다. 연구 결과 SNS와 mUC 이용에 있어 행위나 발화의 유형에 따른 사용상 차이가 있었고, 둘째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셋째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mUC를 도입하거나 활성화할 때 방향성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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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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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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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스파이 및 악의적인 내부 이용자에 의한 기업 내부 핵심 정보유출 사건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감사 및 로그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운영체제에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행위를 면밀히 감시 및 분석하여, SOX 법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업 내부통제를 위한 세션로깅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에 접속한 사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그 행위 과정의 세부 로그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 제안한 별도의 여러 서비스를 추가하여 운영체제를 변경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의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서 접근을 제어하고 로그를 획득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서버에 접속한 관리자 및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세션 로그를 중앙 집중적으로 저장, 관리하고 해당 로그에 대한 검색 및 조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SOX 법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업 내부통제를 위한 컴퓨터 포렌식 시스템 및 로그 기술을 제안한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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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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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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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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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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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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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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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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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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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종업원이 행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영업주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업원의 비위행위로 영업주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의 위헌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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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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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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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내부의 유출자를 탐지하기위해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간 직원의 PC사용 행위 로그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블록에 기록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간의 안전한 공유를 통해 내부자 유출 데이터 및 시나리오의 확장하여 내부에서의 유출을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확보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현재 내부자 위협탐지의 한계점중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부족한 실제 사례의 내부자 유출 데이터 셋의 문제점을 본 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 기업간의 내부자 유출 데이터를 확장하고 타기업의 유출 사례를 활용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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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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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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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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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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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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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