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하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업 지원 사업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내부적 요인인 흡수역량 및 만족도가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정부의 기업지원사업 중 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것에 반해 정부 지원 사업을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부 기업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에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 모두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 모두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흡수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및 장기적 시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기업지원 만족도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거나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공급자와 수요자 피드백을 통한 운영효율 개선 및 효율성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여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이 플랫폼기반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 수립과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효과적 실행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필요사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과 기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동향을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미션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였으며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를 소상공인기업과 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 영역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존의 기업중심 정보전략 연구를 정보화지원전략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중기청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그리고 정부의 다른 정보화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창업기업에게 3년간 공공금융기관 등을 통해 약 100조원 투입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관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등의 많은 창업지원 자금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창업기업에 약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39.1%로 10곳 중 4곳 정도만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은 27.5% 10곳 중 3곳 정도만 살아남는다. 반면 해외 창업기업들은 5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에 기초하여 창업을 한 후에 창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보다는 창업 전 부터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벤처 인증을 통하여 벤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 나타난 지원의 효과는 창업활성화, 기술 혁신 도모, 마케팅 능력의 향상, 기업 이미지의 개선, 자금 조달 및 투자, 조세 감면의 이익 등으로 벤처 기업 인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매출 함수를 이용하여 벤처 지원의 효과를 보면 실제로 생산과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자금 조달 및 투자의 용이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벤처 지원으로 추정된 각 효과는 실제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의 용이성은 반대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수출 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고용창출과 성장성면에서 우수하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용창출과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수출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과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속적인 수출 기업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팜 사업 참여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이 기업 혁신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업의 혁신활동을 기획역량, R&D역량과 사업화 역량으로 구분하고 각 혁신 활동이 기업의 매출 및 특허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정부의 기술정책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미치는 조절효과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업 내 혁신과 관련된 기획역량, R&D역량, 사업화 역량은 기업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으며 정부의 기술정책 지원도 기업 성과를 더 높이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 R&D역량과함께 정부의 기술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 기업 육성이나 AI 산업생태계 환경조성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정부 인공지능 솔루션 바우처 지원 사업이 수혜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개한 AI 중소기업 정보 중 바우처 지원 이력이 있는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매출 실적을 활용해 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은 정부지원 이후 자산증가, 임금, 연구개발비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AI 바우처 정책사업이 단기적으로 기업 외형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수익창출 여부는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업의 해외마케팅 확대와 성과제고에 도움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품질특성 및 정부의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2016~2018년까지 3년간 정부 및 정책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의 전시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71부 중 346부의 유효 표본을 가지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전시회 품질특성은 재참가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주최기관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전시회명성과 전시장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특성은 참가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참가성과는 재참가의도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지원은 참가성과와 재참가의도 간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특성이 재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참가성과가 조건부 간접효과(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시도된 전시회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및 참가성과, 행동의도 및 재참가의도 와의 영향관계 규명뿐 아니라 참가성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정부의 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