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업주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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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명주기별 연구개발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중국 중소상장기업(SME)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Business Performance by Life Cycle -Focus on Chin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 왕림림;경성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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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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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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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기업수명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중소상장기업(SME) 3,750개를 대상으로 공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수명주기별 연구개발투자강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총액)가 경영성과(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강도(RDS)과 차기(t년도)의 기업 경영성과(ROA)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산업특성 및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지출 규모, 자원을 투입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거절당하는가

  • 김하영;김용연;조종혁;배태준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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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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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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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까지의 국내외 투자 의사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주로 벤처캐피탈리스트 투자 성공 요인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투자 자금과,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인해, 기업가들의 투자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어떤 조건에서 투자를 거절당하는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초기 창업자들에게 투자하는 국내외 벤처캐피탈리스트 7명을 인터뷰 하여 거절된 투자의 요인을 살펴보고, 우수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 결과 최근 3년 이내 투자자들은 잦은 투자 거절 경험을 하였으며, 기업가의 투자사 거절 요인은 1) 투자자의 낮은 산업 전문성, 2) 투자자의 낮은 장기 지향성이다. 먼저, 기업가는 많은 투자 기회를 인식하며, 과거와 달리 비재무적 조건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투자 기업의 전문성은 특히 기술 스타트업에서 많이 발견되며,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이 속한 산업의 기술적 이해가 낮을수록 투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투자 목적의 경우, 투자사가 제시하는 투자의 목적이 장기 지향성이 낮을수록 투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의 대표와 투자사의 상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일수록 투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전문성과 일치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제안해야 하며, 초기 기술 기업의 기업가는 높은 기업 애착도가 있음으로, 스타트업과 컨텍하는 단계에서부터 투자사의 투자 성향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며, 장기지향적인 투자를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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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영향 요인 및 의료이용 행태 : 2016~2019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Influencing Factors to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Use by Life Cycle : Analysis of 2016-2019 Korea Welfare Panel)

  • 김지온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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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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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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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요인을 알아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생애주기별 의료이용 행태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15차(2016-2019년) 자료를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8,223명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특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현황 차이는 Chi-square, 가입 영향 요인은 다항 로지스틱 분석, 의료이용 행태는 평균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의 가장 큰 가입요인은 가구소득이었으며, 성장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에 의해 복수 가입되었다. 청장년기는 가구소득과 유배우자, 장애가 없는 경우, 중년기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유배우자, 건강수준이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가구, 낮은 건강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증가도 성장기와 청장년기에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생애주기에 맞춰 정립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건강과 후생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고혈압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의 질 (Health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by life cycle of hypertensive patients)

  • 김현지;민은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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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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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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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고혈압을 진단받은 총 62,056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혈압치료 및 약물순응도는 성인기에서 중장년기, 노년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둘째, 생애주기별 삶의 질 점수는 성인기가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건강행태에 따른 삶의 질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음주, 운동, 저염식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고려하여 고혈압환자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특히 성인기의 고혈압환자의 약물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건전한 건강행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의학적 접근 등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국외물수요 예측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Foreign Water Demand Prediction for Foreign Market Development of Seawater Desalination)

  • 강대수;양정석;손진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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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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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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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가뭄 현상과 기상 이변으로 인해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UNEP은 물 기근에 시달리는 세계 도시 곳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2000년 5억 명에서 2025년 40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산업화 이후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3%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산업발달 및 도시화에 따른 지표수의 바다로의 유출 또한 빨라져 지하수개발, 하수재이용, 인공강우 및 해수담수화 등의 대체수자원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생활 용수 자본지출 추세, 공업용수 수요 시장규모 성장추세, 이용가능한 수자원 및 그에 따른 사용 중인 수자원 비율, 2007년 기준 물 부족 인구, 2011년~2016년 물 부족 인구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용도별 생활용수 공업 용수의 추세 분석 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균 연감 증가 백분율 5%이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20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생활용수 자본지출 연감 증가 백분율 5%이상의 높은 수요 전망을 보였으며, 공업용수 수요 시장 전망은 높은 성장성을 보이며 큰 규모의 주요 2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20개 국가 각각의 이용 가능한 수자원 및 그에 따른 사용 중인 수자원 비율, 2006년 기준물 부족 인구, 2011~2016년 물 부족 인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20개 국가 모두 물 부족 국가로 산정되었으며, 20개 국가 모두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수담수화 시설의 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 많은 수의 국가가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 수요 시장 전망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대체수자원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기업들이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진출 전략 마련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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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성향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와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 박재춘;복경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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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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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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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목표성향이 구성원들의 자기유능감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의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와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공공기관 및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5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학습성향과 성과증명성향은 구성원들의 자기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성과회피성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높은 학습성향과 성과증명성향은 조직시민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성과회피성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목표성향(학습성향, 성과증명성향)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목표성향(학습성향, 성과증명성향)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조직시민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효과는 성과회피성향에서 규명되었다. 즉, 성과회피성향이 조직시민행동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제시되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도 제시하였다.

SUKI 중재에 의한 중년 여성의 윗입술근피에 미치는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Middle-aged Women's Upper lips musculo-cutaneous by SUKI® program)

  • 이수범;홍성균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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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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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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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6주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SUKI 중재 프로그램이 윗입술근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실험대상자는 총 20명이었으며, 6주간 주 3회 씩 안면부의 윗입술 근피에 대한 Pattern T1, Pattern T2, Pattern T3, Pattern T4의 SUKI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윗입술근피의 군내 비교에서는 일부이지만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SUKI 중재 프로그램이 윗입술근피의 탄력 향상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중년여성의 안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윗입술근피의 탄력 감소 문제가 입 주위에 각종 주름을 발생시켜 여성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근간으로 SUKI 중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것은 정상적인 안면근피가 영향을 끼치는 용모에 대한 의미로서, 중년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한 안면근피의 관리에 의한 용모관리를 할 수 있는 일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추후 다양한 실험자들에게 여성의 얼굴 피부미용과 주름을 예방하고 입 주위 안면근피의 탄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30대 여성의 이마근피에 미치는 영향 연구(SUKI®중재에 의한)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30's Females Forehead muscular-cutaneous (by SUKI® intervention))

  • 전종모;홍성균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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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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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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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30대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이마근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UKI 중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실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총 18명이었고, 4주간 주 3회 씩 얼굴의 이마근피에 대한 SUKI process C1, SUKI process C2, SUKI process C3, SUKI process C4의 SUKI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구 평가의 일부분에서 이마근피의 실험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마근피의 탄력의 유지에 SUKI 중재가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000).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30대여성의 얼굴의 상단 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마근피의 탄력 감소로 인한 주름등이 여성의 외적 용모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SUKI 중재를 적용하였다. 더불어 이마의 탄력 있는 근피의 역할이 30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이마근피를 관리함으로서 외적 용모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대체의학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후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본 실험에 의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여성의 가장 중요한 외적용모의 하나인 얼굴 이마근피의 주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탄력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는 대체의학 기법에 대한 실험들이 창의적인 새로운 연구로 참고 되고 이용되기를 바란다.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와 무리행동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Participation Intention and Herd Behavior on Domestic Securities Type Crowdfunding Investors: Focusing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황낙진;이소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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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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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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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참여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투자자의 무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효과 분석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 결과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이해하고 관계 당사자들에게 동 제도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76부의 응답지를 받았다. 이 중 부적합 응답을 제외한 총 261명의 설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및 Amos 22.0 통계 패키지를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변인 중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접효과 분석 결과 참여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과 무리행동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의 주요 변인으로 제시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리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더라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손실위험이 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참여의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실제 투자행동을 할 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펀딩 진행정보를 일종의 신호로 보고 다수의 다른 투자자를 모방하여 무리행동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와 무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크라우드펀딩 감독기관의 정책 수립이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등에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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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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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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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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