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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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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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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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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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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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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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과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귀중한 생명을 바치고 공헌한 분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대내외에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오고 있다. 6.25 전쟁의 비극, 민주화 운동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먼 옛날의 과거와 같은 역사로 변해 잊혀지게 될 것이다. 세대가 여러 차례 바뀌고,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기회나 방법에 변화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 전쟁의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현재 고령의 나이로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으로 왕래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인적 교류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5G 통신망, 스마트 폰, 태플릿 PC,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인력 채용, 고객 대응 서비스 영역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기업들의 업무 효율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보훈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시켜 보훈외교 방식을 다양화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훈 대상 유공자와 가족들도 행사 참여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 중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디지털화하여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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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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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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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신지역지리에 근거하여 지역학습의 3대 주제를 설정하고, 진주 지역학습을 위해 공간설명 장소이해 환경가치판단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있다. 지역은 공간 장소 환경 인식의 표상이라는 전제하에, 진주지역의 입지와 공간, 사건과 장소, 발전과 환경가치에 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주는 입지적 조건이 유리한 상업적 농업 산업 및 농공단지 바이오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농촌투자, 공단이전, 경제 활성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진주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 즉 진주성 전투, 농민항쟁, 형평운동, 교육적 갈등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층화된 시민들의 통합과 분리의 과정이며, 그 모습은 장소에 다양한 기호와 경관으로 재현되었다. 진주시민들은 기업도시 유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환경가치 판단에 직면하여 있다. 지식 문화 환경의 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의 지역성은 경제활동, 장소이해, 장소판촉, 시민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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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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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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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종가기반의 변동성 대신 일중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범위변동성을 이용하여 가격제한 제도 변화 전 후의 변동성 추이를 살펴보고, 가격제한 제도가 실제로 주식시장의 가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범위변동성은 Parkinson(1980; PK), Garman and Klass(1980; GK) Rogers and Satchell(1991; RS), Yang and Zhang(2000; YZ)가 제시한 범위변동성을 사용하였으며 추정된 범위변동성을 전체기간과 가격제한 완화 전 기간과 가격제한 완화이후기간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제한폭 완화 이후 코스닥시장의 개별기업 변동성이 가격제한폭 완화 이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가지 범위변동성에서 동일하게 1% 유의수준에서 나타났다. 둘째, 고주가 주식이 저주가 주식보다 높은 변동성을 가지며, 가격제한폭 완화 후 변동성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가총액과 변동성과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위변동성은 거래량이 낮은 주식이 거래량이 증가함에 변동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격제한폭 완화 이후 유동성이 가장 높은 주식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PK, GK, RS, YZ 범위변동성이 감소된 포트폴리오는 거래대금의 규모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로 나타났으며, 변동성 변화가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는 거의 가격제한폭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격제한폭 완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주가, 대규모 거래량, 거래대금이 큰 주식의 변동성을 낮게 하여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락을 막아 시장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저주가, 소규모 거래량, 소규모 거래대금의 주식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시적이면서 고정적인 가격제한폭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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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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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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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도시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무한경쟁의 세계화 및 지식경제시대에 대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세부 지원사업을 PLS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영향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마케팅', '투자유치', '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연구지원',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력양성', '네트워킹'으로 도출되었고, 셋째, 산업발전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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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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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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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유림(國有林)의 시업계획(施業計劃)의 체계화(體系化)와 바람직한 발전방향(發展方向)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일본(日本) 국유림(國有林)의 시업계획(施業計劃) 방침(方針)에 대한 사적(史的) 전개과정(展開過程)을 검토, 고찰하였다. 전전기(戰前期) 일본(日本)의 국유림(國有林) 시업(施業)은 토지순수확(土地純收穫)과 삼림순수종(森林純收種) 합앙체계(合仰體系)의 시업방침(施業方針)에 의해, 주로 작업급(作業級) 및 벌채렬구(伐採列區)를 수반한 소면적(小面積)의 개벌작업(皆伐作業)과 간이한 면적평분법(面積平分法), 그리고 절충적인 중장기(中長期)의 륜벌기(輪伐期)가 채용되어져, 법정림(法正林) 사상(思想)이 점차 정착되었다. 전후기(戰後期)에는 이전의 합경종계(合耕種系)의 시업(施業)으로부터 기업적(企業的) 경영(經營)이 전개되었다. 고도성장기(高度成長期)에는 예상성장량(豫想成長量)의 벌채(伐採)와 대면적(大面積) 개벌작업(皆伐作業)에 의해 약탈적(掠奪的) 시업(施業)이 추구됨에 따라, 본래의 시업법(施業法) 및 법정림사상(法正林思想)은 부정되었고, 그 결과 삼림(森林)의 황폐(荒廢)를 초래하였다. 저성장기(低成長期)에는 감량경영(減量經營)에 의한 방치적(放置的) 시업(施業)과 불황(不況)의 심화(深化)에 의해, 삼림자원(森林資源)의 보속생산을 곤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금후의 국유림(國有林) 시업(施業)은 지력(地力)을 유지(維持)하여 삼림자원(森林資源)의 재생산과 환경(環境)의 보전(保全)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는 시업법(施業法)을 확립(確立)시켜 나가야 한다. 벌출(伐出)과 경신(更新)의 통일을 기하고, 입지조건(立地條件)에 최적(最適)한 작업법(作業法) 및 수종규정법(收種規整法)의 채택 등, 제반 조건의 종합적 고려를 통한 집약적(集約的) 시업체계(施業體系)의 확립(確立)이 필요하다. 또한, 삼림자해(森林資海)의 기능적(機能的) 특성상, 삼림(森林)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投資)의 확대(擴大)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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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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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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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양한 모바일결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전용 페이 유형에서는 소비자 혁신성이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온라인 페이 유형에서는 호환성과 이미지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 카드 유형의 경우에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호환성이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50대와 60대의 소비자 그룹에서는 이미지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위험이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목표로 하는 소비자 그룹에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그룹에 잘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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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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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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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행정 학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 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 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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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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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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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이미지와 방문경험이 해외직접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이미지의 구성요소로써 경제기술이미지, 사회문화이미지 그리고 국민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155명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분석에는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t검증이 사용되었다. 국가이미지는 해외직구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국가이미지의 구성요소 중 사회문화이미지가 해외직구의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기술이미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이미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방문경험 여부에 따른 해외직구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전에 미국을 방문을 경험해 본 소비자는 방문경험이 없는 소비자 보다 해외직구를 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직구 소비자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외직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향후 판매전략과 마케팅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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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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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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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창업개념 설정에 있어서 창업자의 사업기회 발견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특정 창업자에게 기회가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창업의 기회를 탐색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기회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업자의 대부분은 창업 전에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교육의 유무에 따라 창업기회의 상황(우연적, 옆길효과, 의도적)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창업기회의 상황에서 의도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창업기회의 상황이 우연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성취욕구, 위험감수와의 상황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심리적 특성을 지닌 창업자가 창업기회를 접하는 상황 역시 의도적인 상황에서 탐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창업자의 행위적 특성 중 비전과 기회인지가 높을수록 창업기회를 접하는 상황은 우연적인 상황보다는 의도적인 상황과 옆길효과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창업기회를 접하는 상황은 우연적인 상황보다는 의도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설정과 사업에의 내외적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창업자는 창업기회를 접하는 상황 역시 의도적인 상황에서 탐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창업기회의 발견과 탐색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의 비교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창업기회를 의도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기회의 원천에서는 과거와 같이 동일 직종이나 직장경험에 의해서의 경우가 많았고, 창업기회의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우연적인 기회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체계적인 탐색의 경우가 많았다. 창업교육의 사전적 경험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창업자가 창업이전에 창업교육의 경험이 없었으며, 이는 향 후 창업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