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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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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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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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합병제의 기업의 합병공시에 대한 반응과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연구대상기간을 법개정 전 후로 나누어 그 성과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1992년 1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년 4월 1일까지를 법개정 이전, 1998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법개정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합병공시효과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주가가 업종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조정모형과 종합지수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조정모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합병제의기업은 합병공시로 인하여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형태별 분석에서도 각 항목별로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는 합병기업 전체표본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분화시킨 항목별 분석에서도 법개정 이전 보다 법개정 이후가 유의적(1% 유의수준)인 초과수익률($3{\sim}4%$)이 나타났고, 합병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도 법개정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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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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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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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인수합병 공시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의 부의 변화 및 그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인수합병에 대한 부의 이전가설을 재검증한다. 주주 부의 변화는 공시에 따른 주가반응(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으로 측정하며, 채권자 부의 변화는 공시기업의 일반사채 수익률의 변화(Yield Spread Change, YSC) 및 신용등급의 변화로 측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총 344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의 합병기업(acquiring firm)의 CAR은 3.59%를 나타내어 인수합병 공시에 따른 주주의 부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채권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35개의 합병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채권수익률 변화는 벤치마크로서 자기등급의 채권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어 채권자의 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용등급도 인수합병 1년 이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의 인수합병 의사결정이 채권자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채권자의 부가 증가한다는 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국내의 인수합병에서 합병 의사결정으로 인해 주주에게로 채권자의 부가 이전되기 보다는 채권자의 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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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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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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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회생절차 종결기업들의 종결이후의 주식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회사의 갱생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가 실제로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성과를 중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번째, 중기 주식성과 분석에서는 회사정리를 종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정리신청 6개월 이전부터 회사정리 신청월까지의 주식성과와 회사정리종결월로부터 12개월 이후 동안의 주식성과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사정리 종결기업과 비교대상 일반 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두번째, 단기 주식성과분석에서는 회사정리종결 정보의 공시 이전 20일부터 공시 이후 20일까지의 주식성과 분석을 통하여 회사정리종결이라는 경영정보의 공시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기 주식성과에서는 회사정리신청전보다 회사정리종결월 이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로 측정한 주식성과는 회사정리 종결 이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음(-)값으로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을 얻고 있다. 단기 주식성과를 분석하는 공시효과 분석에서는 회사정리종결 공시 이전 -20일부터 회사정리종결 공시까지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종결 공시 이후 +1일부터 종결 공시 이후 +20일까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에서 회사정리종결 이후 주식성과가 중기와 단기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현행 회사정리종결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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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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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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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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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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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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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민간 건축사업은 국내 CM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공이전단계 CM서비스는 성공적인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건축 CM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공 이전단계 CM서비스 활용도를 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다. 시공이전단계를 설계이전단계, 설계단계, 입찰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총 91개 CM서비스 항목에 대한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공정관리와 사업비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활용도가 민간 건축 CM사업의 시공이전단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건축사업 시공이전단계 특정한 민간 건축 CM사업의 시공이전단계 CM서비스 활용도를 이해하는 것은 발주자의 수요(needs)를 이해함과 동시에 CM기업이 어떠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강화해야하는 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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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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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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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시 연구자가 이전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여 이전된 기술의 발명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2014년 기술 이전 계약건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0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특정 사건의 발생(성공 또는 미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이전이후 사업화 지원의 강도가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중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ETRI의 사례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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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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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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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식이전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사회네트워크 특성과 지식이전 성과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관계라는 두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식이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주요 구성개념인 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 강도, 지식이전, 성과 그리고 지식특성을 통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기업 및 관공서 총 52개 조직의 296개의 설문을 최종 연구모형 분석에 이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의 강도는 지식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때 내집단의 관계강도가 외집단 관계강도보다 지식이전에 보다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이전은 모든 성과(개인, 팀,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응용지는 내집단 관계강도와 지식이전의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용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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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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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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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반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협소한 경제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인구부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표하여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95개의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기 전의 생산성과 이전한 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맘퀴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맘퀴스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한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각 년도 별 평균 간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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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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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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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다양한 전략 및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회를 반영한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책목적별, 공공구매 유형별로 포지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전략 참여방안과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대상에 상용화 이전기술 및 제품을 포함하고 추가 R&D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녹색기술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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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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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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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IMF구제금융이전의 부도기업과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기업을 비교하여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기업들은 예상외로 유동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고, 또한 높은 부채비율과 이자지급으로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매출액 대비 수익성지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부채구조와 자산구조의 효율성이 수익에 비해 매우 저조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IMF구제금융 이후의 기업경영관리는 우선적으로 현금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여 충분한 채무지급능력과 운전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액대비 수익성 중에서 영업이익률보다는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구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출이나 이익에 투하된 자본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익성이 없는 자산과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선별하여 자산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