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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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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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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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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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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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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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의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이종금융업무간(異種金融業務間)의 통합(統合)(겸업(兼業))과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개별업무(個別業務)의 분할현상(分割現象)을 동시에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본고(本稿)는 이러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내생적(內生的) 재편현상(再編現象)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금융산업조직이론(金融産業組織理論)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전문화(專門化)와 겸업화이론(兼業化理論)을 통합한 잠정적 분석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강하고 여타 업무와는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기존 업무세트에서 분할(分割) 전문화(專門化)될 것이다. 둘째로, 여타업무와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강하면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혹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겸업(兼業)될 것이다. 셋째로,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경쟁금융산업균형(競爭金融産業均衡)은 겸업기업(兼業企業)과 전업기업(專業企業)이 공존하는 혼합균형(混合均衡)이 될 것이다. 넷째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국가별 차이는 금융시장(金融市場) 및 수요규모(需要規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국제화(國際化)는 각국이 직면하게 될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를 균등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다섯째로,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없다면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관찰되게 될 것이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사점들을 응용하여 주요국에 있어서의 전업주의(專業主義)와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각국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변천과정에 의해 설명하고, 현재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각국(世界各國)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은 장기적으로 구조가 동질화(同質化)되면서 혼합균형상태(混合均衡狀態)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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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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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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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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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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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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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9월 1일에 제정된 독립사업부제는 각 단위별로 자율적인 운영권을 가지면서 비용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전계통의 사업구역 분할로 시작된 배전 사업부제는 독립 재무제표를 통해 경영실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영혁신과 원가절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체제의 변화는 기업의 규제 시스템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규모와 환경을 가진 사업부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배전 사업부제로 인해 나눠진 사업부들의 경제성과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제안한다. 그 결과를 통해서 사업부에 대한 경영 평가나 각 사업부가 더 높은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RPI-X regulation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모델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RPI-X regulation에서 X값을 결정하는 것은 비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절한 X값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때 여러 개의 입력과 여러 개의 출력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X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업부들의 노동력과 선로긍장과 용량 등의 값을 입력으로 하고 고객호수와 판매량을 결과로 하여 RPI-X regulation의 적절한 X값을 찾는 예를 통하여 이 방법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분화된 사업부들에 대하여 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RPI-X regulation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분화된 배전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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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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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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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악용하는 다양한 보안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중간 관리자와 클라우드 서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서명을 랜덤하게 분할 관리하고 있다. 제안 모델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정보는 보안함수와 사용자 서명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곱셈군의 랜덤수와 일방행 해쉬 함수를 해쉬체인으로 묶음으로써 사용자의 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데이터의 처리시간이 평균 24.5% 향상된 결과를 얻었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그룹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효율성이 13.7% 향상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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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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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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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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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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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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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