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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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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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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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수합병은 2010년,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이런 추이는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인수합병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수합병 유형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가를 이용하여 한 사건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통계학적 방법인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수합병 유형의 구분은 (1) 같은 신재생에너지원 산업 내 인수합병(수직형 기업결합), (2)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산업의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3) 대형에너지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4)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 간 이루어지는 인수합병(혼합형 기업결합) 총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수평형 기업결합 ( horizontal merger)은 두 경우 모두 인수합병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혼합형 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과 수직형 기업결합(vertical merger)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 외부의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인수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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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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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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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결합심사는 경쟁당국의 여러 업무 가운데에서도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순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국제적 보편성 확보는 물론 기업결합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결합 심사능력의 제고와 함께 관련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제분석 위주의 입체적 심사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추세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심사당국과의 미팅,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류나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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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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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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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항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근거가 효율성 증대 자체보다 효율성 증대가 초래하는 경쟁제고 효과에 있음을 강조한다. 파산기업 항변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진행된 후의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은 반사실 경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요 경제적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근의 관련 국제 논의 및 경쟁법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항변의 인정 요건들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의 국내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전 가능성 요건 합병 특유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제3자와의 기업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며, 파산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근거 포함 문제 등을 논의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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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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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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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수직결합 정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수직 결합은 시장을 이용함에 따른 거래비용, 예를 들어 탐색비용, 거래 및 계약 비용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 간의 자산의 특이성에 의해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기 이전의 상장회사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기업의 조직구조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타의에 의한 기업조직구조 변경이 이루지기 전에,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 상장기업들의 자생적인 기업수직 결합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한 기업 내의 수직 결합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에 부(負)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벌그룹내의 수직적 결합관련은 기업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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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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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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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치열한 자본주의 아래의 기업활동은 경쟁의 연속이다. 현재 세계 50대 기업 중 50년 전에도 존재하였던 기업은 손꼽을 정도라고 하니 자본주의하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서로간의 연합, 협정, 결합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줄어들면 자연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데만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기업결합의 페해를 막기 위해 법률상에서 기업결합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 본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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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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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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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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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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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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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6. 3. 2 한 대기업이 영창악기(주)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영창악기가 부도처리 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대략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다. 뒤돌아보면 이 기업결합의 경우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공정위의 최종결정에 대해 각계에서 격려와 함께 많은 비판이 있었던 사례였다. 그리고 아직도 사법적 판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조만간 영창악기의 운명이 확정되고, 그동안 활발했던 논의는 기억에서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었다. 따라서 지난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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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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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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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기업신용평가를 위하여, 통계적 방법과 인공지능 방법을 결합한 결합모형을 제시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ㄴ구에서는 통계적인 모형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MDA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와 인공지능적인 방법으로서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싱경망( neural network)모형을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결합모형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기업신용평가 기관에서 수집한 1043개의 기업신용평가자료를 기초로 실혐을 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MDA 및 인공신경망 방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기업신용펑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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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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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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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97년말 이후 한국경제는 U의 유동성조절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에 대한 경영의 수명성 제고방안으로 기업집단에 결합재무체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정하여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의 특성으로인하여 연결재무제의 작성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의 연결재무제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거하고 이번에 기업에 파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내용을 통하여 비교를 한다음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배경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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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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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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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는 국내 통신상품 결합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속성을 서비스 특성, 서비스 가격, 그리고 기업이미지로 크게 분류하고 소비자들이 이들 개별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각 속성들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주제는 결합되기 이전, 이후의 각사 서비스들의 인지가치 속성별로 기업 및 결합상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신 3사의 결합 시나리오에 따른 평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통신 상품들은 그 구성 상품들의 속성에 따라 소비자들에 의해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각 기업들은 자신과 경쟁자들의 소비자 가치의 비교에 의해 자신들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합전략 시나리오를 도출하거나, 자신들의 상품 속성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 통신 3사의 사례에서는 B사와 A, C사의 전략에 차별점이 있었으며, A, C사는 기업이미지와 서비스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합상품 확장의 6가지 시나리오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A사의 QPS 확장이 가장 유리하였으나, B, C사의 강점을 활용한 DPS의 확장시 순차적인 시나리오로 가합성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와 같은 결과는 각 영역에서 고른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도 있으나, 특정분야 강점이 있는 기업이 상대적인 약점을 보완하며 순차적인 차별화를 이룰 경우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이론적, 실무적 공헌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평가에 의한 가합성 지수가 각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가정할 때 이러한 시나리오 플래닝은 각 상품의 속성별로 각 기업들의 투자와 홍보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