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의 표준관련 연구가 실제로 표준이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제반 사회적 환경과 다중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복합적인 사회시스템에서의 행위자 역할 및 변화과정을 조망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사회-기술적 제도 환경의 맥락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표준화해가는 동태적 과정을 사회-기술적 접근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표준화 과정을 둘러싼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에서 인간 행위자 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표준화 과정을 선도한 핵심 행위자의 활동과 역할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진행된 고화질 3DTV방송기술의 표준화 과정의 동태적 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자가 행위자-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여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설문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의 방법을 적용, 표준 형성과정에 나타난 제반 환경-행위-기술 동학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R&D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R&D 투자 상위국의 최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정부성과관리법을 개정('GPRA 현대화법 2010')하여 중점성과목표 관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말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결과지표 개념을 도입하였다. EU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R&D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평가와 관련된 최근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관의 고유임무 성과평가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 확대와 교류 활동을 통해 R&D 평가에 관한 선진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나아가 R&D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평가전문가 인력육성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의료환경이 IT기술과 접목되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ICT 융 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병원 의료 시스템에 접목되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기반기술이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IT 기기와 함께 사용되면서 의료 서비스는 점점 더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클라우드 의료 환경 서비스에 IoT 서비스를 접목하려는 의료기관들은 병원 운영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지원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 병원 IoT 시스템에서의 환자 정보 수집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병원 IoT 시스템을 구축한 클라우드 환경의 병원에서 환자의 질병 정보를 환자신체에 부착된 IoT 장치를 통해서 제3자가 환자의 생체 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청 및 간섭하는 것을 예방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식습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질병을 IoT 장치를 통해 수집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환자의 질병 정보를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된 질병 정보는 환자의 질병 정도에 따라 처방과 관리를 손쉽게 처리하도록 병원 업무를 최소화한다.
본 연구는 최근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감염질환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면서 ICT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의료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비콘 스캐너 기반의 병실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을 시도하였다. Beacon 하드웨어 개발과 Beacon 저전력 블루투스 4.0(Bluetooth Low Energy, BLE)용 펌웨어 개발 및 서버 및 웹기반 대시 보드 UI 개발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로 환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웹 UI 기반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비콘이라는 온라인 기술이 제대로 접목되지 못했던 곳에 온라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오프라인 병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적극적인 감염대응 및 환자안전에 그 가치를 둘 수 있다.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AI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문제, 로봇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 로봇의 형태 및 활동범위는 더 이상 한 국가내에 놓여진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AI 로봇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도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로봇'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AI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가칭) Juridical AI Chain이라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용해 AI 법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각국 정부기관들의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한 분산형 공유 장부이므로, 블록체인 기반 등록제의 운영은 AI 로봇의 상용화가 초래할 범세계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TV 프로그램인 '러브인 아시아'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통제집단사후설계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 '이주여성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이주여성은 독립심이 강하다'는 항목들에 대해 전문직 이주여성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응답자와 비전문직 이주여성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응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프로그램에서 드러난 직업적 전문성 유무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그룹의 자문시스템 구축 및 결혼이주여성의 다양성 보장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특허출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개발된 PatentNOW의 대학생들의 수용과정을 기술수용모델과 사전지식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사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사용태도 역시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PatentNOW 사용자들이 갖는 특허제도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과 특허출원 경험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사용태도와의 관계에 있어 약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허출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생들의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PatentNOW의 활용 교수법이 차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도 콘텐츠 보안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보호는 불법 복제 방지, 인증 그리고 인증서 발급/관리 등에 한정되었지만, 여전히 비밀정보 공개나 인증의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 번호 또는 단말기 번호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권한의 이중 관리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대한 비밀정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3단계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강인한 모바일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불법 복제 차단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1차/2차 프로세스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보안 강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사용자가 제3자에게 본인 소유의 콘텐츠를 재분배하여 비정상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도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친 최종적인 권한 발급을 통해 Client 인증 과정을 더욱 향상시켰다.
환경부는 2006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 등 전국단위 국토환경지리정보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의 복합적인 특성을 감안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 여건분석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토환경지리정보의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토환경지리정보는 2차 자료 특성과 단위 업무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환경지리정보에 기반한 정책수립 지원과 복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처리 위주의 정보체계에서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의 비전을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지식기반의 전략적 지리정보 구축, 고객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마련, 확장 통합형 국토환경지리정보 구축, 국토환경지리정보에 기반한 환경행정 실현, 국토환경지리정보 활용도 극대화 효율적 국토환경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정보 통합제공체계 구축,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시스템 활용, 시스템 관리측면에서 법제도 정비방안, 업무프로세스, 인력 및 조직, 법 제도, 정보기술 부문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토환경지리정보의 양적 팽창 위주에서 진일보하여 질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고도화 전략이 모든 국토환경지리정보와 환경행정 현황을 반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실제 환경행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관련자 면담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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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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