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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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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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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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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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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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7-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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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아노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 하였다.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적이전소득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과 공적이전소득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적이전 소득 중 민간.개인보조금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적이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이전소득 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대가 필요하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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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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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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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여 사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의 상황을 감지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이 등장하여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반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RFID 관련 산업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실생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태그와 리더사이 무선공간에서의 도청 등을 통한 정보유출 및 위치추적 등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소유권 이전 발생 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태그가 부착된 사물들 중에는 개인소유의 물품들이 존재하며, 이 사물들은 한 사람에게 평생 소유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RFID 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 및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의 소유권이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기술하고 현재까지 제안된 RFID 시스템에서의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제안된 기법들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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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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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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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로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성과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연구 성과의 활용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이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echnology Transfer&Licensing Organization)의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TLO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개선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LO조직의 업무 영역별 활동을 도출하여 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업무 활동에 따른 활동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업무 활동 체계를 정립하고, 6개 업무영역과 21개의 업무 활동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TLO의 업무 영역별 활동을 AHP 분석으로 각 업무 영역별 활동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한 후에 업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 활동을 정립하고 업무 활동별 주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는 데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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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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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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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DNA재조작 기법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전공학의 새로운 기술로서, 성교배 없이 세포를 융합하여 유전물질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이 기술은 DNA재조작 기법에서 반 드시 필요한 유전자의 규명과 분리작업이 없이도 유전자 집단간의 교환이 허용되므로 매우 기대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몇 년내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유전자 집단의 이전을 가능케 해줄 것이며, 한 예로서 잡초가 지닌 제초제 저항력을 농작물이 갖게 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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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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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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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 성과의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이전 관련 기관, 기술공급 및 도입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추진한 N사업단의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에게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거래 양 당사자는 '기술 활용의 수익성'과 '경영진의 기술도입 의지'를 중요한 기술료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술공급 기관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 요인을, 기술도입 기업은 '기업의 가용 예산범위'를 더 높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수요 조사, 기술료 지불 방법의 다양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평가 지표의 차별화, 기술개발 시급성을 반영한 연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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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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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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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D 성과이전은 좁은 의미의 기술이전 형태이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아이디어 탐색으로부터 시장진입에 이르는 R&D 성과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유용한 관리시스템의 구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이전의 특성과 성공요소를 분석하고 실험실 연구결과를 사업화 하는 학술적 기업가의 실험실 창업프로젝트의 수명주기를 7단계로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위험유형을 각 단계별로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기업가의 R&D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케팅 지향적 사고, R&D 참여 당사자간 역할 명시, 학술적 기업가의 역동적 리더십 발휘 시스템 구축, R&D 성과이전 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프로젝트 위험관리기법의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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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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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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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종이가 나오기 전에 문자의 전달을 어떻게 했을까? 이에 대한 시원스런 해답이 나왔다. 강원대학교 조병묵 교수는 최근 종이 발명국인 중국의 반지씽교수가 쓴 중국제지기술사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에는 제지기술의 기원에서부터 세계 최초의 식물 섬유지 등 종이에 관한 자료를 싣고 있다. 본지에서는 종이 이전의 서사재료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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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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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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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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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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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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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