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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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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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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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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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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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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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지원정책 수단의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결과를 공급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수요자 측면에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실시한 기술혁신조사(2005)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지원제도 활용간의 영향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원제도의 유형에 따른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지원제도 활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금 장애요인이 클수록 기업들은 유형을 불문하고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 장애요인을 크게 경험하는 기업일수록 기술지도/정보제공 관린 지원제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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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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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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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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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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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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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제3세대 혁신정책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 혁신정책을 살펴보고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양 국가 모두 혁신정책의 영역이 경제발전이라는 단선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인력, 교육, 지역 등 관련 정책을 새롭게 재배열하는 모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제3세대 혁신 정책의 맹아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구현 정도와 모습은 양 국가 간 차이가 있다.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의 제도적 특성인 전형적인 코포라티즘의 전통으로 인해 전환의 장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켜 왔다. 정부의 지원 체계 또한 특정 부처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임무를 중심으로 공동의 프로그램과 수단을 개발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우리나라는 혁신 정책의 개념은 앞서 있으나, 실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하는 방식은 아직도 발전국가 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환 전반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전환을 시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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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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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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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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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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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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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의 대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의 공공성 문제와 추격에서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으로 나타나는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업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성은 점차 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1980-90년대 기술추격의 시기에는 소수의 특정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신속히 선진기술을 추격케 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의 산업기술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조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탈추격의 행보를 가야 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정책 틀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기업 R&D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민간주체인 기업 및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강한 산업기술정책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 나가되, 기술혁신 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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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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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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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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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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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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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혁신패턴이 기술체제에 좌우된다는 산업별 혁신체제론적 접근에 따라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이 지식전파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DB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체제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일반적 명목적 지식기반 산업과 달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입지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자본이 풍부한 지역, 저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동종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제품혁신이 활발하였다. 둘째 제품혁신을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으로 구분하여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혁신수준을 산업별로 알아보았는데, 저기술산업에서는 외부로부터 전파된 지식이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을 유발하고 고기술산업에서는 추종적 혁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수준은 산업의 기술체제에 따라 다르며,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은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을 감안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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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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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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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역단위의 분권화에 따라 각 지역적 상황과 산업적 시장적 환경과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클러스터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전략에 필요한 보편적인 혁신전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대기업 및 벤처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제도, 사회적 인프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과 각 요인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을 판단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방법적으로는 부산지역 대기업 및 벤처기업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 결과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더 강화시켜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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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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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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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이 탈추격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산업별 생산방식 변화 등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며, 산업별 인력 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전략을 모색하였다. 인력양성과 활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학습과정(leaning process)이 R&D 등 혁신노력과 성공적으로 조응될 때 기대한 혁신성과가 실현될 수 있음을, 28산업분류 수준에서 대학 전공의 일에서의 유용성과 R&D투입간 조응성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사항이 국가수준의 혁신정책에 통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