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서 사용을 극대화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과 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유통 등의 기반을 확충하여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정(2000. 1. 28).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경쟁력의 무게중심이 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선 상태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 및 기업은 특허의 포트폴리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우수 특허군을 분류하거나 특허의 등록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현재 특허실사 맵, Risk-Return chart, 전문가 심의 방법을 범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은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특허실사 방법론의 맹점인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인 특허를 사용하여 고안된 두 가지 특허지수(CPP, TCT)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특허실사 방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Malmquist지수를 이용하여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0년까지 국내은행의 생산성 변화를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및 기술진보의 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함과 동시에 서울소재은행과 지방은행간의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1997년과 2000년간의 순수기술효율성의 변화는 감소하였지만, 규모효율성과 기술진보의 변화가 순수기술효율성의 하락 부분을 상쇄한 결과로 2000년에는 1997년의 생산성 수준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7{\sim}2000$년의 서울소재 은행과 지방은행간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소재은행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간에 이러한 차이는 규모효율성으로부터 기인하였으며,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기술진보의 변화에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특히 지방은행의 생산성은 2000년에도 1997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자금조달 방법과 무관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이 제약되는 금융제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제약 현상은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일수록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제약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는 시장으로,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이 개별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통합 증권선물거래소(현(現) 한국거래소)가 출범 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체질개선이 거래량 및 코스닥 지수 등에는 일부 부정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혁신역량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에 대한 측정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접근방법 중 복합지표 접근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의 최근 3개년 보고서('11년~'13년)를 중심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크롬바흐(Chronbach's) ${\alpha}$ 검정 결과 신뢰도는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구성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구성타당도에서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IUS 복합지표의 각 부문과 항목에 대한 패널선형회귀분석 결과, 예측타당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합지표 접근법으로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할 때 고려사항과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의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의 폐쇄형 기술개발 시스템이 아닌 기업 내 외부의 다양한 원천을 이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고 이것이 신제품개발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가지향성, 학습지향성과 개방형 혁신, 신제품개발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기술창업기업 CEO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을 충족시키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MIN/DF=2.716, CFI=.911; TLI=.892; RMSEA=.068). 가설별로는 기업가지향성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중 위험감수성을 제외한(가설1-4) 혁신성, 진취성, 경쟁공격성이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개방형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방형 혁신은 신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습지향성은 개방형 혁신과 신제품개발 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기업의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오던 기업가지향성, 학습 지향성, 개방형 혁신의 영향력이 모두 검증되었다는 학문적 시사점과 함께, 혁신과 신제품개발 분야에서 기업가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담당해야 할 전략적 역할에 대해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 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녹색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경쟁력을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던 일본, 독일, 미국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과 위상적 핵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3위, G(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4위에 위치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C(배출완화 연소기술) 분야 및 D(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갖고 있는 반면, A(환경관리기술) 분야, B(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F(배출가스 저감 및 고효율화 교통기술)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 활용한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정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 편의가 나타날 우려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삼극특허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기술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2008년부터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법적 제도적 요건 검토, 사례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였다. 특히 현 시점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1)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2)법적 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3)조직의 우수인력 확충과 책임성 확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프로세스의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CT기술의 급속적인 진전에 의해 응급의료 프로세스의 자동화 또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 활용 최적화, 인적오류 최소화 그리고 진료 예측가능성 제고를 고려한 실시간데이터 기반 응급실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응급실 운영지수-응급 케어지수, 체류 단축지수, 인적오류 유발지수, 대기 인내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응급실 운영규칙을 제시한다. 가상의 축소 응급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제안한 운영규칙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응급실 체류시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는 1984년부터 패널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17개 OECD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R&D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수준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성과를 산출(output) 측면과 성과(outcome) 측면으로 구분하고,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와 자료포락분석방법을 활용하여 R&D경로단계별 생산성 및 효율성과 그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대비 산출 생산성은 매우 높은 반면, 평균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효율성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보면 최초 지수 0.10에서 시작하여 최종 0.83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였다. R&D 산출 대비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통합 프런티어에 대한 효율성은 최초 지수 1.00에서 최종 0.057까지 주요 선진국들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여 왔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통해 R&D 산출 대비 생산성이 곧 R&D 투자 대비 생산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R&D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 및 산출 증대의 노력이상으로 R&D 산출물의 활용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기술확산 체계 구축, 기술금융시장환경 조성 및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제공 등 전반적인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혁신이 주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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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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