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화재 3요소 또는 4요소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역으로 한 개 이상의 화재 요소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경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화재방호계획에 의해 방화지역마다 화재 요인인 점화원, 가연성물질, 산소 등 지연성가스를 분석하고 연속적인 연소반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량화된 화재위험 분석도구인 화재모델을 활용한 성능기반 화재방호 기술이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성능기반 화재위험 분석 방법은 일반 산업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재로 유발될 수 있는 원자로 손상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위험도정보 활용기술과 성능기반 기술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요인 관리 방법을 위험도정보 활용기술과 성능기반 화재방호 기술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위험 관리 방법을 산업계의 화재방호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산업계의 특화된 방법과 원자력발전소의 전문화된 분석기술을 실용화하여 화재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화 및 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및 인프라,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방식을 초월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험이 점증하고 있으며, 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의 정보자산 기반의 위험관리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중심의 위험관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추후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제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위험성향 선행연구 분석 및 보호동기이론을 분석하여, 보안 위험성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위험성향 프레임워크의 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안 위험관리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용가능성과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재무, 운영, 기술, 평판, 컴플라이언스, 문화 6개의 보안 위험성향 고려 위험분야와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취약성, 자기효능감, 반응효능감 4개의 요인이 보안 위험성향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요소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반의 자연적인 위험성과 인위적인 위험성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소유물 및 그들의 행동이 내포되지 않는 위험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연적인 위험과 인위적인 위험을 분리구분하지 않는 좀 더 광범위한 정의를 적용하였다.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된 여러경우의 산사태와 침하에 대하여 재검토 하였으며 위험성 평가방법과 위험성 경감방법에 대하여 토의 하였다. 효과적인 위험성 경감방법은 기술문제를 전체로 보아 통함시키고 균형있게 하는 접근방법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며 기술자들은 기술적인 역할 이외에 문제의 전체적인 본질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험성 경감활동의 실제성과는 지반위험성 분야에서 이루어진 과학적인 진보의 결과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기술자, 결정권자)의 인지와 대응으로 부터 얻어진 성공의 결과이다.
기술혁신활동은 기존(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발굴)를 가능하게 하며 단위당 생산원가의 절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도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자원의 투자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혁신활동은 매출액 및 수익성 증대에 따른 효익을 상쇄하고도 남는 비용의 초래를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부도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혁신 활동이 기업의 매출액 및 수익성 증대를 통해 부도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의 경우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할수록 기업의 매출액과 수익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도위험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혁신활동이 매출액 및 수익성을 통해 부도위험을 낮추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첨단 및 고기술업종표본의 경우 전체표본과 같이 유의한 매출액 및 수익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 및 저기술업종표본의 경우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 폐기물 유출 및 산물에 대한 관리는 새 천년의 공공정책, 종사자교육 및 기술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유, 지탱능력, 투명성 그리고 기술로부터 오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대중 참여 등에 대한 가치 남용은 새 천년의 공공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위험의 확인과 평가,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의사전달시 초기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특정 환경문제를 더 넓은 공중보건과 생태계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귀중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도와줄 것이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혀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네 일상은 과학기술로 구성되거나 매개된다. 정보처리기술, 유전공학기술 등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혁신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점전 불안하고 위태롭고 피폐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현대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 사고, 건물 붕괴 및 화재, 도시가스 폭발 등 공학 시설에서의 대형사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지하철 안전사고, 식품 및 의약품 위해성, 핵발전소 누출과 화학공장의 폭발위험, 유전공학에 의한 생명조작 등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지구 주변 우주 물체 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우주 위험 대응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 위험 중 하나인 우주 물체 간 충돌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어진 정보와 상황에 적합한 충돌 위험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일대일 충돌 사건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모드와, 관심 대상이 통과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모드로 이루어진 이중 모드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으며, 각 모드에 적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위험이슈로서 GMO에 대한 보도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1994~2015년까지 GMO 관련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MO 기술 도입기(1994-2000)', 'GMO 기술 발전기(2001-2010)', 'GMO 사회 수용기(2011-2015)'의 세 시기별로 '위험', '불안/염려'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중요주제로 취급되고 있었고, 심층성이나 취재기자 전문성에서는 모든 시기에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언론 간 비교에서는 조선일보가 한겨레에 비해 보도주제, 논조 등에서 GMO에 대한 신(親)기술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도논조에 따른 '위험-편익'주제와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정적 논조의 보도들은 GMO의 위험-편익에 있어서 '위험'을 긍정적 논조의 보도들은 GMO의 위험-편익에 있어서 '편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위험논쟁의 대중인식에 있어 바로미터가 되는 국내 과학저널리즘의 주제편향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 개선을 제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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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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