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신기술 산업 발굴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발굴 육성 모형과 성장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미래 신성장 기술에 대하여 대상 기술의 발굴, 기획 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하여 전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 항목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신기술 산업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기술혁신적 특성, 기술 성장 모형, 신기술 산업 성장 모형으로서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신기술이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 시 필요한 활동과 구성 요소들의 프레임워크와 육성정책 추진 시 필요한 각각의 주요 관점과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Romer류의 내생적 성장모형과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을 통합한 Jones(1997, 1998a)에 의하면 장기균형성장요인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작고 여러 단기요인의 성장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용능력과 모방노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Jones모형을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성장요인을 분해한다. 이에 따르면 대GDP 투자비중, 연구인력비율 및 취업자 교육연수의 증가 등 이행경로상의 단기요인이 지난 30년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78%를 설명하고 있으며 균형성장경로 요인의 기여도는 22%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축적의 뒤를 이어 R&D 투자 등 새 단기요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韓國)을 비롯한 동(東)아시아지역(地域) 몇 나라들의 성공적인 성장업적(成長業績)에 자극되어 이들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모형내(模型內)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내생적(內生的) 성장이론(成長理論)'을 개관하고 그 함의(含意)와 한계점(限界點)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내생적(內生的) 성장모형(成長模型)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신고전파(新古典派) 성장모형(成長模型)의 한계점(限界點)을 요약하고 대체모형(代替模型)으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신성장모형(新成長模型)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성장(成長)의 기본적 동인(動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진보(技術進步)나 인적자본(人的資本)의 축적(蓄積)을 내생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간(國家間) 성장률(成長率) 격차(隔差)를 모형내(模型內)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적(理論的) 혁신(革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비현실적인 수학적(數學的) 가정에 의존하고 있고 모형(模型)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성장과정(成長過程)의 설명에 필수적인 주요 이슈들이 간과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 예측의 방법은 기술적 특성 또는 기술적 성능으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예측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전략적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특성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의 연구를 통하여 미래 시장을 예측하였다. 특별한 제품의 수요 욕구에 따라 시장을 점유하는 시점의 예측을 통해 미래 예측 방법을 연구하였다. 시장수요 예측을 위하여 대표적인 계량적 분석 방법인 연평균성장률(CAGR) 모형, BASS 모형, Logistic 모형, 곰페르츠 성장모형(Gompertz Growth Curve) 등의 비교를 통해 미래시장의 수요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Rogers의 혁신확산 이론을 접목하여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는 시점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로 특별한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의 확산 시점을 통해 특별한 상품이 미래 시장에서 성숙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시장을 예측하기 위한 전문가 판단에 대한 오류를 줄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기술변화에 의한 상품의 대체과정과 수요 성장 추세를 설명하고자 개발된 기존의 통계학적 수요예측 모형들은 확률밀도함수 또는 특정한 수학적 함수의 외형적 특성을 이용한 함수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결과 과거 데이터들의 단순 경향치의 추세 설명에 한정되고 상한치를 향한 무한 접근 성장으로 일관되는 함수적 제약을 안고 있으며, 수요의 영향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므로써 데이터가 없는 신제품 서비스 예측에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시장에 처음 출하되는 새로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예측 및 포화수준 도달 이후의 체감 성장에도 적용가능한 방법론으로서 수용의 결정요인을 반영한 예측모형을 제시한다. 모형의 예측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의 몇가지 대표적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존 모형(peal 모형, weibull 모형, NUI 모형, compertz 모형)들과 NTPS 모형(Nonasymtotic Technological Product Subsituation Model)을 적용하여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본 모형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수요예측을 위한 모수의 특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우리는 딥펜나노리소그래피에서 일어나는 박막 성장에 관한 잉크 확산 모형을 랜덤 워크 방법을 사용해 구현하였다. 분자동역학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된 hopping down, serial pushing, 단일 밀림 길이를 고려한 모형에 따른 박막 성장 특성을 비교하였다. 모형에 따라 그 박막 성장 특성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잉크 분자와 기판 사이의 결합력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자힘현미경 탐침에서 떨어지는 잉크 분자의 속도와 단일 밀림 길이에 따른 박막 성장 차이를 알아보았다. 단일 밀림 길이가 커질수록, 탐침에서 떨어지는 잉크 분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지 모양의 박막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선행연구 중 Dorado(2006)는 사회적 기업이 구성원개인의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성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Social Firms UK(2007)가 발표한 Values-Based Checklist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직의 성취목표가 기업생존에서 고용성장을 거쳐 권한위임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네트워크 관계가 과연 국내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문가의 추천받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지의 사회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를 위해 400장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유효한 215장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ruderl & Preisedorfer(1998)의 모형보다 Haugh( 2007) 모형이 한국의 일자리제공 형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둘째, 구성원의 다양한 네트워크구조는 기업생존과 고용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셋째, 구성원의 강한 네트워크 관계는 고용성장과 매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네트워크구조와 매출성장에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며, 다섯째,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네트워크구조와 고용성장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의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의 생존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외부인들에게 더욱 더 강한 신뢰와 친밀감을 주어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과 매출성장을 동시에 추구는 DBL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가계의 학교교육투자와 기업의 기술특화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동시에 고려한 제2세대 기술혁신기반 경제성장모형을 구축하고 학교교육과 기술특화교육 각각의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효과, 두 교육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기술혁신에 따른 두 교육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한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과 기술특화교육의 각각의 경제성장효과는 비선형의 "역-U"형이다. 둘째, 성장극대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수준은 기업 이익극대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수준 보다 항상 크다. 셋째, 성장극대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수준은 기술특화교육에 대체적 관계에 있다. 넷째, 학교교육의 기술특화교육에 대한 영향은 "U"형으로 기업 이윤극대화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의 학교교육은 기술특화교육에 대체적이며,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은 기술특화교육에 보완적이다. 다섯째, 기술혁신이 강화될수록 기술특화교육 대비 학교교육이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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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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