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 국제무역이론(Meltzer, 2012, 2014, 2015)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국제무역이론은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이질적 기업분포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은 기술혁신분포형태가 국제무역효과를 결정한다는 핵심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기업 기술혁신분포를 추정하고, 기술혁신분포형태 즉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모방분포에 대한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신 국제무역이론기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수단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수출 16억 달러의 효과가 있으며, 기술수출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원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 해외직접투자, 상품무역수지, 기술무역개방 등이 기술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198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ARDL-bound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경제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기술무역수지에 대한 각 변수들의 장기와 단기적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장기균형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지출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부(-)의 효과를 미치고, 연구개발인력과 기술무역개방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해외직접투자와 상품무역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만 단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의 경우 차분항의 시차변수들이 양(+)과 음(-)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 명확한 단기적 관계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장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어떻게 안착될 수 있는 지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 무역결제방식이 전통적인 신용장에서 송금방식으로 선호되면서 핀테크 기술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의 해외직구입으로 국제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핀테크 기술은 각광받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은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은 법적안정성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무역거래에서의 확산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 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 실적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을 구분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무역 실적 보유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무역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무역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및 산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술무역 통계조사 방법론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수출 활동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술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무역계약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계약의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무역계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의 개념을 무역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한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 플랫폼의 개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성능 개선,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다루었고, 법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구속력, 계약 조건의 자동 이행과 이의 실현 가능성,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다루었다. 스마트 무역계약은 국제무역, 공급망 관리, 금융, 보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금융의 용이성과 공급망의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마트 무역계약의 한계점으로는 법적 규제와의 상호작용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 등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 비즈니스 모델 혁신, 법적 쟁점 해결,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표준화와 협력, 사용자 경험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확산을 위하여 기존의 기술무역상대국인 선진국과 BRICs이외의 신흥6개국을 선정, 이들 국가와의 기술무역 실태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신흥 6개국, 즉, 남미(멕시코), 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공)과의 2003-2012년 총 10년간의 기술무역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총수출에는 신흥6개국의 기술수준별 저위기술의 도입이 클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을수록, 무역개방도는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기술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유형별로는 공동투자가, 그 밖에 변수로는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많을수록, 한국의 해당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을수록, 또한 거리는 가까울수록 대기업의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신흥6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 기술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듀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 국제무역이론(Melitz, 2012, 2014, 2015)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 국제무역이론은 기업기술역량에 대한 이질적 기업분포가 무역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업기술역량분포형태가 무역효과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기업기술역량분포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총 기업기술역량분포를 기술혁신과 기술모방분포로 분리하였으며, 분포형태의 적합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신 국제무역이론기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시사점으로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제언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