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의 위성산업 사례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공진화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니다. 위성산업은 수출통제제도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미국 위성산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냉전이후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제도 규칙은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전이후 위성산업의 시장화의 경로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과정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고 그에 입각하여 바이오가스 기술의 수용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의 틀에서는 기술 조직 제도의 공진화론에 입각해서 신기술이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신기술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학습활동과 기술의 정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정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의 특성과 개발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제시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의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진화과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한다. 기업, 과학기술계, 시민사회에도 없었던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고 이 모델에 따라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공동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혁신모델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 그것을 지원·수행하는 조직공동체, 새 모델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틀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혁신모델이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종합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방안을 다룬다.
본 연구는 아프로퓨처리즘에 대한 1)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정의를 정리하여 보고, 2)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3) 미래 기술 발전의 지향점과 관련해서 갖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프로퓨처리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적 논의를 살펴보고, SF문학·음악·미술 분야의 작품을 분석했다.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Butler)의 SF문학은 노예제도의 과거를 들추어 세상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타자화된 억압으로부터 흑인 자신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사상을 확인케 한다. 자넬모네(Janelle Monae)의 음악은 기술을 통해 소수자가 외부와 관계맺을 수 있는 해방된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또한,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미술 작품은 흑인 예술인으로서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흑인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나아가 확장된 공동체적 논의를 모색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작업에 비추어, 본 논문은 아프리카 휴머니즘의 내재된 가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 속 타자와 타자의 관계 맺음으로 생성되는 공진화(共進化)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Floating solar photovoltaic (hereinafter PV) power generation is emerging as a proper alternative to overcome various environmental limitations of existing offshore PV generation. However, more government-led policy design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re still required. Based on the policy agenda setting theor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ory, this study contains the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the co-evolution of technology and the floating solar PV policy. This study primarily evaluates th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f floating solar PV policy through a survey of domestic floating solar PV experts. Secondly, we also analyze the kind of policy agenda that should be set a priori. Analyzing the priorities to be considered, the first environmental enhancement needs to be considered from both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second candidate task for the policy agenda is residents' conflict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Both candidate tasks need to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third is publicity, profit sharing, follow-up monitoring, and cost. Among them, public relations and profit sharing are task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the cost of follow-up monitoring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agenda in terms of technology, system, and common aspects. Finally, there are technical standards. Likewise, technical standard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in terms of bo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mmonality.
본 연구는 구미지역을 둘러싼 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구미지역의 산업위기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미지역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 모바일기기 및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삼성과 LG그룹 등 중핵기업의 역외 이전과 같은 국제적 국가적 국지적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첨단의료기기 그리고 탄소소재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구미지역은 여전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모노컬쳐적이고 대기업 의존적인 산업구조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어 지역산업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역외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환경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보호막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위기 요인들이 점차 국가적 국제적 스케일로 확대되고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 현재의 산업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지역은 산업위기 극복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융 복합 기술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향상 및 사업다각화의 실현과 지역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자생적인 공진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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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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