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근래 한국 농가계층간에 경쟁력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생산기술효율 측면에서 계측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모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농지규모계층별 농가의 생산기술효율을 측정하고, 이는 다시 순수기술효율과 규모효율로 분리 계측되어 농가계층간 격차의 원인을 비교분석하였다. 1998-2002년 기간에 한국농가평균 순수기술효율은 0.54, 규모효율은 0.93으로 계측되었고, 대농층으로 갈수록 순수기술효율은 높은데 비해 규모효율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5년(1998-2002년)기간 동안 대농층일수록 순수기술효율과 규모효율 모두 여타의 계층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농층과 여타농과의 기술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정책과 국내외 초격차기술 및 딥테크 중요성 대두로 어느때보다 기술창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포함한 딥테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적기 시장진입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국내에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Corporate Venture Capital과 함께 기술스카우팅등을 통한 사내벤처링(Corporate Venturing) 방법론을 통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정부 정책과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견 민간기업에서도 국내외 스타트업과 관련 창업보육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극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 즉 컴퍼니빌딩에 대한 사례가 많음은 관련 업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대기업에서 다년간 참여한 사내벤처링 방법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에서 기술창업기업 발굴에 대한 방법론을 기획하고 지난 3년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초격차기술창업 발굴과 성장전략 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파괴적 혁신의 패러다임이 제안된후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서 이론에 대한 검증도 병행된 것처럼, 초격차기술창업 발굴의 수요가 급중하고 있는 현시점에 현실적이며 robust한 고유한 방법론이 연구되어 결과물이 기업과 시장에 적용되는 것을 기대해본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를 모바일 환경이 중요시되는 스마트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단지 기술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 및 경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정보화의 영향은 사회의 동인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ICT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정보격차 문제는 중요한 연구주제중 하나이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두거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근간으로 정보격차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보격차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정보격차해소를 대안으로써 많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정보격차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켜 새로운 정보격차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시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의 정보격차는 전통적인 개념의 정보격차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은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격차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자본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보격차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결합함으로써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회집단의 구분을 한 단계 더 분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급속한 발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구조적 분리는 과거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방안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March 2002 survey)를 사용하여 ICT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Ubiquitous IT기술을 활용한 편의시설이 곳곳에 적용되어 가고 있는 도시에 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Ubiquitous IT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IT산업과 도시산업의 융·복합화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의 개념인 u-City는 다양한 u-Service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에서도 Ubiquitous 활성화 정책과 u-City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Ubiquitous 환경 및 정보인프라 구축등 기술적 구현은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u-Service의 효과를 체험하고 보다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소비자(국민)들은 계층별 정보격차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u-Service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격차 분석을 통해 계층별 소비자 맞춤형 u-Service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u-Service의 기본단위인 도시에서 생겨나는 정보격차 속성을 이해하고, 정보격차의 주체별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u-Service를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인데, 그 중에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기존 구성원들과의 정보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언어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격차의 해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습득이 곧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다양한 기회의 획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빠른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정보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교육의 현황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보리터러시 기준에 기초하여 정보교육의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을 추출하여 정보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정보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국내 연구의 주요 이슈와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련 논문 488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 건수과 학술지 주제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토픽모델링과 단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2007년까지 논문 건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한 후 2019년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과학, 복합학, 공학, 예술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연구를 주도하는 분야는 사회과학과 복합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픽모델링과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제는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등 6개로 분류되었다. 넷째, 최근 들어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 중반의 한국의 화력발전소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부문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되, 생산성 변화를 발전소간의 효율성 격차에 의한 부문과 발전부문 전체의 생산함수 이동을 통해 나타나는 기술변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화력발전소간에는 의미있는 정도의 효율성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포함된 기간 동안 연평균 약 5% 정도의 생산성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효율성 격차의 해소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약 2%, 그리고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약 3%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이용을 위한 동기와 운용 기술 차원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 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별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와 기기 운용 기술에 있어서의 격차는 온라인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연령, 교육수준 및 지역적 요인은 온라인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만, 성별 및 소득수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간 정보격차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즉,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가,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기 운용 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최근 관심이 약화되고 있지만 정보격차는 정보사회 실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보격차에 대한 상반된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낙관론과 비관론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접근 가능성은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와 같은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경시되어 왔다. 인식이나 의지에 따르는 선택은 접속과 비접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잠재적 이용자의 50% 이상이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선택한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 이용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택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 이용자들을 정보격차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선택에 의한 비 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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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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