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전쟁양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첨단 정보 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안보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모형 수립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기존 거버넌스 연구는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핵심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제시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사업 결정, 핵심기술 지식기반 확충,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관리 방안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세 번째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과 T-50 사례분석이다. T-50 사례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지식환경의 변화에 따라 R&D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도 기술개발 비용의 증가, 제품수명의 단축 등으로 R&D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으로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조사 발표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사례연구는 기술 경영 관점에서 개방형 기술혁신이 신제품 개발에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들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중요한 기술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새롭게 실행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영 실무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초정밀 광학계는 우주 및 국방산업의 핵심기술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기술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디지털 기기용 광학부품과 광학계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원천기술들은 대부분 미국 등에서 특수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비구면 광학기술은 대부분 전략기술이므로 기술획득이 쉽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표준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기술을 급속히 개발하여 국내 수요를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첨단기술기반 벤처기업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과 기업전략간 적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산업환경의 차원은 경쟁의 강도, 불확실성 및 시장성장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술개발전략차원은 기술의 혁신성, 제품의 업그레이드, 외부자원 활용전략으로 구분하여 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기술개발전략간 적합한 상황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적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자산관리역량을 도입하여 모델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점으로 적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 지식자산관리역량을 발견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환경과 전략간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상황론적 관점의 주요 핵심이지만 지식자산관리역량의 변수는 자원기반관점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이론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변수들간에 서로 적합한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합성을 조절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자들의 연구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이해관계자가 증가하면서 특정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경향이 높아 100여개 이상의 과학기술 관련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실행 중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과학적인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적 시도는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전략 수립에 관한 선행 사례와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대표적 과학기술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위에서 제기된 문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한편, 틀로써 PEST, SWOT-AHP 방법론을 제안하고 방법론의 특징과 적용 분야 등을 확인한다. 사례연구는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의 전략 수립에 대하여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핵융합 연구개발 로드맵을 근거로 한 환경 분석 내용에 대하여 PEST, SWOT-AHP를 적용하고 핵융합 연구개발에 관한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도출하여 제안된 틀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실증분석 결과, 향후 핵융합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선도,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강화, 기술사업화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국제협력 연구 강화 등 4개의 전략을 도출하고 그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제시된 틀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839란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첨단 인프라의 구축을 앞당기고 이를 바탕으로 IT분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략이다. IT839전략은 IT신기술이 국가사회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식기반사회보다 한층 고도화된 u-Korea라는 지능기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밑거름이기도 하다. IT839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핵심기술의 개발과 제공이 필수적이며 특히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IT839전략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련 요소들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연구인프라(학술연구정보), 연구산출물(논문, 특허 등), 응용연구 기술개발, 제품(서비스)의 생산과 수출(제품 및 지적 재산권), GNP 증가, 국가경쟁력제고'로 이어지는 시계열적 순차성과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그 시발점인 해외 학술지의 전략적 개발모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식강국화의 요체로 지목되는 선진국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동향과 후광효과를 논급한 다음에 수집규모의 경제성과 공유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입국가형 개발모형, 핵심 학술지 전략적 확보모형, 하이브리드형 구축모형, 인터넷 학술지의 개발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프라(학술연구정보), 연구산출물(논문, 특허 등), 응용연구 기술개발, 제품(서비스)의 생산과 수출(제품 및 지적 재산권), GNP 증가, 국가경쟁력제고'로 이어지는 시계열적 순차성과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그 시발점인 해외 학술지의 전략적 개발모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식강국화의 요체로 지목되는 선진국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동향과 후광효과를 논급한 다음에 수집규모의 경제성과 공유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입국가형 개발모형, 핵심 학술지 전략적 확보모형, 하이브리드형 구축모형, 인터넷 학술지의 개발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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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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