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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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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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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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본 논문은 전력공급 한계비용에 대한 기본개념 및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에 대한 계산방법 소개와 우리 나라 전력계통의 '94년도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의 특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은 전력계통 일부하곡선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여 주간시간대에 높고, 심야시간대에는 낮으며, 계절적, 요일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본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의 계산 방법 및 결과는 향후 우리 나라의 전기요금체계에 한계비용의 원리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요관리정책수립, 양수발전소 운전 및 계획분야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1980년대 미국, 일본, 영국을 필두로 시작되었던 기본통신분야의 경쟁은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쟁을 시작하였고 유럽 등에서도 경쟁도입을 고려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 기본통신사장에 경쟁에 도입되면 신기술 도입에 의한 통신시설투자의 합리화로 가입자 요금이 인하되고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망의 이원화로 국가 기간통신망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경쟁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통신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호접속지연 등 가입자의 서비스품질향상과 사업자간 동등접속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시외국계위로 접속하고 점차 단국계위에 접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며, 가입자의 접속편이를 위하여 다이얼링 수고를 덜 수 있는 사업자 사전지정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전화서비스의 핵심인 지능망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시내외 구간의 지능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Kang, Dong-Joo;Jung, Hae-Sung;Hur, Jin;Kim, Tae-Hyun;Moon, Young-Hwan;Jung, Ku-Hyung;Kim, Bal-Ho H.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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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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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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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양방향입찰시장(TWBP)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장설계 및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석 작업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장설계의 경우, 해외 자문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적 전력시장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포함한 많은 시장운영 기법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TWBP 전력시장에 적합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와 적용은 효율적인 TWBP 전력시장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향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전력수급과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현재 CBP시장과 다른 용량요금(CP)제도의 폐지와 기타 공급예비력확보 제도 등 도매시장설계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양방향입찰시장하에서 가격수준 분석을 통해 시장개설 이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용량요금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수급불안정을 방지하고 전력시장 안정화와 성공적인 도매경쟁시장 개설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P 시장과 TWBP 시장에서의 기본적 가격예측을 위한 구조적 모델링과 일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Kim, Haeyeon;Park, Jooyoung;Kim, Jihyo;Heo, Eunnyeo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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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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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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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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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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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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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on network investment such as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the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a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 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such as interconnection regulation, facilities provisions, retail price regulation, bundling, number portability of VoIP. This paper discusses the critical factor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of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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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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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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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communication between Ship and Land have bad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high cost comparing with land situation. In case of data communication for I-mail, the primary used speed is from 4800 bps to 9600bps. even this low speed user has difficulty to use data communication because of high cost. and this kind of data communication software is all imported from foreign country.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this communication server and client using Inmarsat A/B/miniM/M4/GAN(F77) by benchmarking of foreign product like Netverk, Marinet, Amosmail. the focus of this product is like next 1) communication cost down 2) Link between Ship Application and Land Office Application 3) Convenient of usage in Ship 4) perfect management of message to from ship.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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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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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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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e introduced mathematical economic analysis model for understanding the fairness of charge from VoIP providers for interconnection of access network. In order to set up this model we made four assumptions predictable in the real world. Also we proposed two accounting method that is flat-rate-pricing and usage-based-pricing and tried to propose which method is more desirable to charge for interconnection on the basis of social welfare and activation of market competitiveness. The outcome of this study includes the reasonable accounting method for interconnection between telephone network and IP Phone network which is most effective to ensure the social welfare and market competitiveness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er can rent a photovoltaic power generator, whose profit can be exist if the decreased electric fee is larger than the rent fee. But the exact function of the profit have not expressed until now, which is shown in this paper. Two assumptions are supposed. The first assumption is that the generated electric power by the renting photovoltaic generator is 300kWh per month. The second assumption is that the rent fee 362300 won is paid once when the photovoltaic generator is installed. The earings rate, the payback time and the sensitivity of a low-voltage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er's profit consuming 401~1000kWh per month at a detached house for the initial 7 years is calculated by the induced exact fun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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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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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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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introduction of reseller In Australian Fixed Telecommunication Market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Telstra's local call market share by 13 percent and average fall rate was reduced. Thus, Telstra increased basic rate at 14.5 percent to compensate loss revenue in the local call market. With the deployment of carrier pre-selection of long distance and international calls, it reduced long distance rate at 23.5 percent and international tall rate at 53 percent, and increased the Churn rate. Therefore, the deployment of service-based competition brought efficient results for long distance and international call market. However, LM market created 13.4 percent reduction in call rates, complications in charge system, technical barriers and the preference of one-bill by customers.
On May 16, 201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its decision with respect to litigation filed by All Nippon Airways Co., Ltd. ("ANA") for revocation of an order of correction and payment of a penalty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 or around September 2002, ANA and various airlines operating air cargo service from Japan to Korea were allegedly to have agree to introduce of fuel surcharge into their rates on cargo fares in an attempt to recoup falling profits from rising of oil price. As this hard core cartel was per se prohibited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FTC began an investigation and consequently with fruitful results imposed an amount of penalty and issued an order of prohibition. ANA protested against this imposition by filing suit against KFTC under the reasons that (1) their agreement was simply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2) there w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from Japanese government to allow this agreement, (3)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to the agreement in this matter was improper as it was made within Japan and targeted only for the shipment from Japan to Korea: accordingly there is not a direct and serious effect between the agreement and any result of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A's allegation and the judgement delivered by Korean court under some issues respectively; (1) whether there is an effectively actual anti-competitive cartel between airlines including plaintiff, (2) whether filed rate doctrine is reasonable and applicable in this case for precluding wrongfulness, (3) what is the reasonable limitation of boundaries i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Additionally, this article also suggests to concern particular features of air transport business as an regulated industry in judging the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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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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