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록의 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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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 of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from the third quarter of 2004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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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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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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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Meaning of Memory in Archival Activism)

  • 설문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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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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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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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실천 영역별로 나누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또한 각 범주 별로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실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기록전문성의 개입을 통한 실천과 정치사회적 실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 분석에 기반한 역사 컨텐츠 설계 방안 (Development of Historical Contents Based on Relational Structure of Minutes of State Council and Records of Ministries in the Period of Rhee Regime)

  • 설문원;김익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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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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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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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무회의록은 국정 전반의 의사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위 기록이며, 특히 이승만 시기의 국무회의록은 사안의 중요성과 상대적인 충실성에 있어서 다른 시기에 비해 남다른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으로서 국무회의록을 대상으로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컨텐츠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이승만 시기 국무회의록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회의 안건들을 위한 DB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안건들을 분석하여 이를 주제사안 분류체계와 연계하고, 각 주제사안별로 부처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각 주제사안 별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여 이를 컨텐츠로 개발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컨텐츠 방법론은 앞으로 공공기록의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 걸친 당대의 정책 사안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록정보컨텐츠 개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신흥국 정부부패의 관점 (Political Instability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Corruption from an Emerging Economy)

  • 시에드 아사드 압바스 보카리;무하마드 아프탑;만주르 샤히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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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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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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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상서로운 개발도상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0(최저)에서 100(최고)까지의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총 31점으로 124위, -2.25점으로 188위를 기록했다. 더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은 2008년과 2019년 사이에 감소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 부패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양의 선형 관계와 음의 선형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정부 부패의 완화된 영향을 테스트했다. 또한 같은 국가의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적 정부 기간보다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부의 부패가 심할 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켰다.

은상(殷商)시기 갑골문(甲骨文)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속성(屬性) (A Study of Communication Factor in the Chinese augury bone)

  • 이범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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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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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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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갑골문이 커뮤니케이션 속성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인 이유는 갑골문니 커뮤니케이션 개념 및 구성 요소 모두를 갖추고 있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연구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신자는 갑골에 새길 내용을 정한 사람이고, 메시지는 새겨진 문자이며, 매체는 거북이나 짐승의 뼈이고, 수용자는 갑골문을 읽은 사람이며, 효과는 독해를 통한 인지(認知) 및 그에 따른 행동이고,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이러한 일련의 시공간적 환경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중국 은상(殷商)시기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갑골문이 문자성 및 전래성을 갖는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역사 텍스트로서 손색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갑골문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문양 부호 문자로서의 속성을 갖추고 있고, 왕실 기록과 같은 내용 면에서 당시 사회 현상 전반이라는 메시지나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갑골 관리자였던 정인(貞人)이나 구인(龜人)의 역할은 오늘날 언론인의 역할과 유사하고, 문서처럼 정리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되었다는 점 등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사회의 의식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갑골문은 커뮤니케이션 사상사 연구의 텍스트가 된다. 갑골문 서체 및 그 힘의 강약 변화가 종교적 가치관의 강약에 따라 달라졌다든가, 갑골문 기록인 왕명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분석해 낼 수 있다든지, 갑골문에 새겨진 10간 12지가 음양오행설과 결부되어 중국 철학 원리의 구성 요인이 된 것 등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갑골문에 대한 연구 시각 넓히기를 위해 던지는 화두에 그치는 초보적 시론인 만큼, 분석의 심층성 및 방법론의 정치성 등에서 부족한 부분은 갑골문에 대한 학제간 연구, 인구의 양적 확산 및 질적 발전으로 인하여 보다 생산적으로 극복 가능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the Compilation of the History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 구찬미;정연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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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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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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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공기관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총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26개(96.2%)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총 516건의 기관사(機關史)를 편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역사 편찬과 이용자의 활용 측면에서 편찬 시기, 대상 기간, 주관 부서, 예산 및 소요기간, 접근성, 규정 등 6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법과 시사점 제안 (Big Data Utilization and Policy Suggestions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 홍덕용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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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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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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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에 대한 하나의 해석 정치엘리트 구술연구를 중심으로 (An Interpretation of the Gaps between 'Fact' and 'Oral Materials' in Political Elite Oral History)

  • 조영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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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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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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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정치엘리트에 관한 구술연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엘리트 구술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정치엘리트의 구술자료는 그 자료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거리(간극)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간극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엘리트 구술자료에서 나타나는 간극은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질적으로 상이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간극은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들이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선별인식, 선별기억, 개별적 경험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극은 단순한 오류와 구별된다. 이 유형의 간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이며, 분석대상이 되어야한다. 제2유형은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한번 형성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극이다. 망각이나 기억변형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구술자에게서 이러한 간극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간극을 해석하고 좁히는데 도움이 된다. 제3유형은 구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나타나는 간극이다.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나 반복적인 허위진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술사 연구에서 피하거나 제거해야할 간극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간극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 간극은 구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간극들을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간극인 제3유형의 간극은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 구술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과 진보를 향하여 : 한국경제연구 10년의 기록 (For the Reforms and Progress in Researches on Korean Economy)

  • 송원근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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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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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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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국 고대 무용사 기술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On some Problems in describing of the History of Ancient Chinese Dance)

  • 남종진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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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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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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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무용은 정치,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식, 내용, 기능,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 무용을 이해하려면 그 변천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전통 무용의 교류와 발전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전통 무용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중국 무용 통사를 개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20종에 달하는 중국 무용사는 모두 중국의 학자들이 저술한 것이다. 중국학자들이 저술한 중국 무용 통사의 초기 무용사 기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중국 고서(古書)의 무용 관련 기록을 사료(史料)로 수용함으로써 역사 기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와 전설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구별하여, 적확하게 기술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둘째, 무용사 연구의 보조 자료로 이용되는 도기(陶器)의 문양이나 벽화(壁畵) 등 고고자료가 실증적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부는 자료의 해석이나 시기의 특정(特定)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이나 시기 산정 등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완전한 실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무용의 기원과 기능에 대하여 현대 중국학자들의 정치적 관점 내지 민족주의적 태도가 자못 반영된다는 점이다. 즉, '노동'을 무용의 기원으로 선언하는 편협한 시각은 예술의 기원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