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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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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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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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9년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유독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에 의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제조, 수업, 가공 및 판매를 세 단계로 나누어 금지하였다. 본 논문은 석면규제를 금지여부결정과 금지우선순위결정으로 구분하여 각 결정에 내재된 EPA의 의사결정요인들을 추론한다. 특히 본 논문은 Magat et al.(1986), Asch and Seneca(1989), Cropper et al.(1992)이 EPA의 의사결정요인들로 제시한 내부신호(internal signals,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와 외부신호(external signals, 외부집단의 참여)를 석면규제에 적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한편 본 논문은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들이 EPA의 의견수렴기간(comment period) 동안에 제출한 의견서(written comments)가 외부신호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여부결정에 있어 EPA는 TSCA의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과 편익을 균형하였고, 기업과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도 EP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떤 제품의 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고, 그 제품의 금지를 반대하는 기업의 의견서가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다. 그러나 외부신호가 포함된 모형에서 내부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추정결과는 금지로 인해 감소된 암 한 건에 대한 EPA의 암묵적인(implicit) 평가가 5,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우선순위결정에 있어, 편익의 단위당 비용이 작을수록, 그리고 그 제품의 금지를 찬성하는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서가 많을수록 그 제품은 보다 이른 단계에서 금지되었다. 이 경우 외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은 반면 내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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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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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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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좌회전 제어네는 크게 좌회전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제어에서 좌회전 신호와 좌회전 차선의 디자인 및 차선 설정과 같은 비교적 소극적인 제어가 있다. 기존의 좌회전에 관한 많은 연구는 대부분 후자의 소극적인 제어를 통한 제어효과를 파악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었다. 좌회전금지의 효과분석 방법론에는 크게 교차로 및 링크(Link)와 네트워크(Network)의 두가지 차원의 접근 방법이 있다. 교차로 및 링크(Link) 차원의 분석은 TRANSYT 7F, PASSER IV 등과 같은 가로망에서 신호시간을 최적화하는 모형과 NETSIM, COSIM과 같이 조건에 따라 실제 차량의 행태를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모형 등에서 좌회전 신호현시를 주거나, 주지 않음으로써 전후의 변화를 관찰,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별교차로에서 현시운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용이할 지 모르나, 좌회전 금지에 따라 전환된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네트워크(Network) 차원의 분석은 좌회전 금지에 따른 거시적 수요변화를 파악하여, 좌회전금지에 따라 전환된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수용 할 수 있으며, 교차로 및 링크(Link) 차원의 분석기법과의 결합을 통해 개별교차로에서 현시운영에 따른 효과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관련한 여구가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Network) 차원에서 좌회전 금지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을 정립하고, 가상 네트워크에 적용 그 유효성을 검증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개별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의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름과 같다. 첫째, 순간 동작 사용자 최적 통행배정모형의 구조 및 특성 파악. 둘째, 기존 가로망 표현기법의 구조 및 특성파악. 셋째, 좌회전 금지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순간 동적 사용자 최적 통행배정모형의 구축. 넷째, 좌회전 금지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가로망 표현기법의 개발. 다섯째, 가상 네트워크에서 구축된 모형을 통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효과분석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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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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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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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25년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가 발표된 이후 금년 6월 22일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화학무기 금지협정 안이 마련되어 내년초 국제조약으로 발효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화학무기 실태를 분석해 볼때, 이번 금지협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학방어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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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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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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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쟁당국의 집행을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도입과 그 입법시 남소 방지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강화하되, 금지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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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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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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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공항 관제권 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하는 API를 이용하여 드론비행금지구역을 나타내는 서비스를 구현한 결과를 보인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응용 프로그램인 QGIS에 WMS(Web Map Service)를 이용하여 오픈 API를 연동하였다. 항공정보도 API로부터 얻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레이어 등을 결합하여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진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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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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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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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focusing 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PTPP), on the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ICM) by using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st-12th surveys. Because private tutoring(shadow education) can be effective for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of above middle classes that spend most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have more information on educati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can increase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is study confirms this possibility. Even when the overlapping effect of the middle school equalization polity is controlled for, there is still high effect of the PTPP. We think that we still need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with PTPP cohort with that of later cohorts in the future. We also emphasize the compositive effect of the several consistent policies such a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es and the PTPP and length and continuity of the policies for the higher mobility.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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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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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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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Journal of Biomed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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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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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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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e have investigated the role of slow inhibitory neurons in spontaneous activity using a model network controlled by stochastic mean field theory based on Integrated-and-Fire excitatory and fast inhibitory neurons. It is found that inputting slow inhibitory neurons to such network induces stable spontaneous activity at a much lower threshold than without slow inhibitory neurons in the network. This threshold range is low enough to be considered as biological threshold of cortical neurons. Only slow inhibitory neurons can give adjustable negative feedback in the network keeping lower rate and lower threshold.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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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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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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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16일 충남 천안에 있는 상록리조트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사료 내 항생제 첨가금지 대응 관련한 연찬회'가 열렸다. 올해 7월부터 축산용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를 사료 내 일절 첨가 금지 방침에 따라(단, 사료 제조 시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질병 치료용 항생제는 사용이 가능) 산 학 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연찬회는 노수현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동운 박사(국립축산과학원), 남두석 박사(농협사료), 남기대 부장(CJ제일제당)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본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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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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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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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시운전 선박의 해양사고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운전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분석 결과 및 교통량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시운전금지해역 설정을 위한 법령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