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금전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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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법률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범위 - 업무상 산업재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 황선익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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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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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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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산업재해라고 하면 으레 육중한 기계장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건설공사현장과 같이 육체노동을 주로 요하는 사업장엣 일어나는 사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나 과로, 정신적 노동으로 인한 질병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자인 원고 측에서 인관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보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 측면에서나 대외적 이미지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주(기업가)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재해를 입은 직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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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융합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방안 제언 (A Study on The Convergent Services of The Personal-Information Suggestions Based on The Supercomputing Service Platform)

  • 김우현;이종숙;이봉규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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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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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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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슈퍼컴퓨팅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성능 슈퍼컴퓨터의 다양한 과학적 융합 서비스와 관련한 가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융합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위하여, 슈퍼컴퓨팅 및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고,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을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금전적 보상에 따른 개인정보의 긍정적 제공이라는 3 가지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을 통해 공모전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ollege Students on the Participate Motivation to the Contest through Self-determination factors)

  • 이신복;박찬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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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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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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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대학생들에게 공모전은 취업을 위한 중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때 대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 및 심리적 욕구를 독립되도록 도와주지 않고 의사결정과 표현을 억압하여 자율성의 발달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을 통해 공모전 참여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기결정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성취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공모전 참여 동기 중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동기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거래 고객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구성 및 정책방향 (Compos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Compensation Insurance Against Customer Information Infringements in Financial Transactions)

  • 김종환;임종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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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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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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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산학 실습 인식 및 경험이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북 J대학교와 충남 C대학교의 호텔관광대학을 중심으로 -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Internship Training on Job Pursuit Intentions - Focusing on the Hotel & Tourism Colleges of J University in Jeonbuk and C University in Chungnam -)

  • 안세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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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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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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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환대산업은 대학에서 환대산업 관련 전공자들에게 산학 실습을 제공한다. 이는 이론적 지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본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다르게 무관심, 고도한 업무 부담, 적절한 보상, 불만족 등의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산학 실습 프로그램, 산학 실습에 대한 인식, 산학 실습에 대한 기대, 산학 실습 만족, 산학 실습 후 취업 의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여 산학 실습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산학 실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실습 업체, 부서 배정, 근무 환경, 실습생의 능력, 이론적 지식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학 실습 기간, 금전적 보상은 산학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인 산학 실습에 대한 인식은 기대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긍정적인 산학 실습에 대한 인식은 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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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기업의 제안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 직무만족도, 조직충성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Employee Value Proposition(EVP)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Loyalty)

  • 김혜린;권나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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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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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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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중요시 하는 호텔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제안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 직무만족도, 조직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379명의 자료가 실증분석에 적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EVP 요인은 '금전적 보상', '승진만족도', '업무시간 유연성', '직무순환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EVP, 직무만족도, 조직충성도간의 구조적관계를 분석한 결과, EVP는 직무만족도 및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도는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공모전 참여동기를 매개변수로-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tart-up Idea Contest as a Mediator)

  • 김정곤;양동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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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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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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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찾고, 창업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요인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이며,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에서 창업 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이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공모전 참여동기의 성취감과 유의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외 공모전 참여동기 요인인 금전적보상, 경력적보상과는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은 기업가정신이 높은 대학생은 창업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대학생들이 창업공모전에 도전하는 이유는 금전적보상이나 경력적인 보상을 얻기보다는 도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대학생들의 창업공모전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oP(Community of Practice)에서 참여동기-보상 적합이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ivation-Reward Fit on Commitment and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in Communities of Practice)

  • 김인학;이지현;고준;김희웅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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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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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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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기업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의 원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외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들은 CoP(Community of Practic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CoP는 본래의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조직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들에 의해서 주도되며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운영은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P 참여자의 자발성마저 저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CoP 참여자마다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참여동기와 선호하는 보상 유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CoP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P를 운영하는 기업 내 CoP 참여자 114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참여동기와 보상유형을 살펴보고, 참여동기-보상 간의 적합성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즐거움, 호혜성, 심리적 보상, 금전.지위보상 등이 참여동기-보상 적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동기-보상 적합이 CoP 몰입을 이끌며, 궁극적으로 몰입이 지식공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즉, 내적동기, 외적동기, 내적보상 및 외적보상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작용하여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CoP 활성화를 위하여 동기적 측면과 보상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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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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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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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질적 귀인과 상황적 귀인이 비유명인 증언식 광고에 대한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Dispositional versus Situational Attributions on Consumer Responses to Noncelebrity Testimonial Advertising)

  • 한규훈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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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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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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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비유명인모델이 출연하는 증언식 광고에 있어서 모델의 제품보증 동기에 대한 소비자의 귀인(attribution)이 그들의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그리고 행동적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응추론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비유명인모델의 제품보증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동기 추론의 유형을 기질적 귀인(모델의 신념이나 경험에 기초한 증언)과 상황적 귀인(금전적 보상이나 유명세를 목적으로 한 증언)으로 나누고, 각 귀인의 형태는 상호 대별되는 광고효과를 낳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기질적 귀인이나 상황적 귀인을 발생시키고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요인으로서 정보원 신뢰도와 제품관여도를 설정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이후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 335명을 모집하여 본실험을 실시한 결과, 비유명인의 제품보증 상황에서도 정보원 신뢰도의 수준에 상관없이 상황적 귀인의 발생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을 통해 예측한 것과는 달리 상황적 귀인이 부정적 광고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기질적 귀인이 상황적 귀인보다 효과변인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논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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