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기술(IT)의 발전은 전자금융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자금융 서비스 채널을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금융 서비스는 내부자로 인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악성코드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 사고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전자금융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술 연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융 기관의 통합 플랫폼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웹과 금융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및 시너지 효과의 창출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실행요소로서 금융 정보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콤포넌트 환경 구현의 가능성 여부이다. 이를 통한 e-business형 새로운 개발과 중복개발의 방지여부도 중요한 플랫폼의 구축 필요성이 된다. 플랫폼 도입을 위하여는, 금융 기관의 통합 플랫폼 및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rface)를 통하여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의 구축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넷이 물류 처리의 임의의 장소나 이동상황에서도 금융 업무처리에 플랫폼과 통합이 가능한가를 또한 이 플랫폼이 금융 업무 전반에 적용 가능하며, 정보 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될 수 있는지를 웹 서비스통합화, 어플리케이션 통합화 그리고 금융정보 표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 통합 플랫폼에 벤치마킹이 되는 21세기 선진 플랫폼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 플랫폼의 현황을 살펴본 뒤, 상용 통합 금융 플랫폼의 적용방안과 그 표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금융자산은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비롯되는 편익이 금융자산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수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일정하다면 개인이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재무상태가 금융자산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금융자산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영향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자산 간 대체관계를 추가로 분석해 본다면 향후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형 금융회사란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다수의 금융회사(일명 '조합')와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 조직인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은 일정 지역 내 조합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그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IT 및 정보보호업무를 중앙회를 통해 위탁 구축 운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IT 및 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형 금융회사인 상업은행의 현황을 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금융회사 중 중앙회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조합의 IT 및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앙회 관점에서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현황 및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중앙회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수립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즘 시중의 은행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점망으로 많은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높은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양과 질은 향상됨은 물론 고객의 돈을 다루는 업종의 특성상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매금융을 주로 다루는 영업점에서의 은행창구 업무는 고객의 수요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은행 창구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은행 창구 업무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여 은행과 가맹점간의 협력적 이익을 형성하여 영업점에 대한 영업비용의 절감을 추구하고, 점차 증가하는 고객 욕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을 제공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 3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색을 재정립하는 등 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문화 인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본 제안을 통해 은행본사와 가맹점간의 상호 협력으로 은행은 창구에 대한 영업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고객은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상인의 금융산업으로 진출의 기회, 서민층에 대한 제 3 금융권의 피해 축소 등 사회적인 이익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은행은 창구의 영업비용을 여유자금으로 전환하여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기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고객은 현재 소매금융의 한정적인 부분에 효율적인 요소를 가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IT 발전의 거시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안하고, 국내 금융IT 환경의 변화과정에 대한 경험적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금융IT 시스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금융IT 발전과정 40년 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의미있는 패턴들을 도출 및 분석하고 코어뱅킹 모델의 라이프사이클을 역 추적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금융IT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은 10년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코어뱅킹 모델의 라이프사이클은 평균11년으로 분석되었으며 최장기 모델의 라이프사이클은 33년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장기 생존 코어뱅킹 모델들은 초기부터 철저한 객관적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설계되고 발전시켜 왔다. 넷째, 금융IT 분야는 융합산업 분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코어뱅킹 모델연구의 체계화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코어뱅킹 모델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반부에는 코어뱅킹 모델의 역추적 의미와 금융IT 경영전략 차원의 핵심요소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후반부에는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코어뱅킹 모델의 라이프사이클을 분석하였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은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의 GUI(Graphic User Interface)에서 대상 업무를 간편하게 자동화 할 수 있어 국내 다수 금융회사에서도 동 솔루션을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감독규제들은 기존 전통적인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의 시스템 Interface 환경 단에서 자동화하는 RPA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가 RPA를 도입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감독규정들과 통제항목들을 정리하고 RPA를 도입한 24개 금융회사의 통제 적용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관련 컴플라이언스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는 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지 벌써 몇 년 정도 지났다. 요즘에는 핀테크가 한때의 붐일 뿐이라고 믿었지만, 요즘에는 금융변혁의 기폭제로 인식한다. 대형 벤처회사들도 핀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실증 실험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 신중하고 보수적이던 금융업계에 큰 조류가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금융은 디지털 정보로 성립된 다. 핀테크란 디지털 정보에 의해 표현되는 금융(Finance)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로 쇄신하고 인간의 경제활동을 재편성하는 진화 과정이다. 바로 Fin+Tech이다. 송금결제 혹은 가계부 서비스 같은 개별 애플리케이션에만 매달려서는 핀테크의 진짜 효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핀테크는 경제활동의 구조 그 자체를 바꾸는 이노베이션이다. 실은 큰 임펙트가 오는 것은 지금부터다. 말하자면 지금은 아직 꾸지 못한 꿈을 떠올리고 있는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핀테크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금융기관들은 업무진행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이 주로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른 과실을 안정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핀테크의 움직임은 그 열매를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 진보의 과실은 앞으로도 해마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을 활용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유익한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핀테크의 흐름이 우리 금융업계의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할 것을 기대한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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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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