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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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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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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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빠른 시간에 보편적 의료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는 지속되고 있으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핵심의료 서비스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진료기관 접근에 대한 불평등은 연령대만이 아니라 지역,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초기진료기관의 분포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다양한 불평등 지수와 공간통계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COVID-19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며 불평등이 심화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의료기관의 불균등 분포에 큰 변화가 온 시기도 밝혀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유소년이나 전체 인구 분포보다는 고령인구의 분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인구와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인 의료자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도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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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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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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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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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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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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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논문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산업·직업별 일자리의 공간 분포 분석, 4년제 대졸자의 지역별 하향 취업률 산정, 일자리 접근법을 이용한 지역별 일자리 분포 추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감소가 전체 고용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과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중이 늘고 있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다. 셋째,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하향취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도권의 그것은 이와 달리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횡보한다. 넷째, 분배 측면에서 일자리의 분포 패턴을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에는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고 중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양극화 패턴인 U자형이 나타나고, 반면 수도권에는 고임금 일자리 증가가 주도하는 좌우가 뒤바뀐 L자형 패턴이 드러난다. 다섯째, 비수도권 분위별 일자리 분포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중간 분위 일자리를 다수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변동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감소는 해당 지역의 상용직 고용률을 떨어뜨리며, 비수도권에서 부정적 고용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에 따른 분공장 경제, 지리적 이동성과 숙련 이동성의 혼합,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고용 가능성 제고와 일자리 문제, 단기와 장기 대응 등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