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전, 세종 등의 지역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342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만족도,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 등이 근로의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의 제도적 보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직장인 남녀 405명을 대상으로 SPSS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행경험은 성별,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결혼여부, 평균소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국내여행 횟수에 따라 여행경험은 차이가 있었으나, 체류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국외여행 횟수에 따른 여행경험은 하위요인인 관계적 경험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국외여행은 체류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여행경험은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행경험의 하위요인인 감각적, 행동적, 관계적 경험이 근로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감성적, 인지적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여행경험의 하위요인인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경험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감각적, 관계적 경험은 무의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행경험은 직장인에게 행복감을 주며, 이는 근로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과 의욕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Clean 3D 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업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근로자의 근무의욕 저하와 근로기피현상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할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였다.(중략)
본 연구는 2차 개정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8차 웨이브(2013년)와 9차 웨이브(2014년)를 구축하여 2011년 변경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성향점수분석(PSM)을 실시하여 양자 분석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가 독립변수가 되고, 근로시간의 증감이 종속변수가 된다. 6,025가구 중 에서 조건에 일치한 가구 535가구를 선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성향매칭 분석 결과, 첫째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로, 근로장로금 수령여부는 근로시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취업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근로의욕을 자극할만한 인센티브를, 개정된 근로장려세제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계층효과, 일에 대한 관점, 노동시장 구조의 배출효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유인요인 효과 등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인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8개국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다수 중고령자의 비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5-64세 집단에 있어서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간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대성보다는 시간제 근로비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느냐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근로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공급측의 문제(즉 고령자의 근로의욕)라기보다는 노동수요측의 문제, 퇴직 유인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상황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음성자활후견기관(관장 김영옥)은 200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 기관입니다. 음성자활후견기관에서는 현재 재활용 사업, 간병사업, 세차사업, 무료 화장실전문청소사업, 양봉사업, 모아자원공동체, 그린건축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ecently, salaried company employees have a low desire to work and their quality of work life is deteriorating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companies, high unemployment rates and insecure factors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s individuals and companies are pursuing high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In severe competition, the quality of personal life is despised. We need to reconsider this phenomenon and prepare for the countermeasures. With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together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work desire, demographical differences in the sub factors of work desire and correlation between the sub factors of work desire, and between the work desire lowering factors and Improvement method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work life of salaried company employees in the country.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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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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