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복권 판매수익과 정부 출연금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근로복지 시설을 건립코자 지난 1월 체육문화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무소에서 참여한 체육문화시설은 도울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작은 두우건축안이, 가작은 두호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로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 근로특성, 직장 내 폭력, 업무 관련 스트레스 및 소진 경험을 중심으로 주요 변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직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그들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승진 및 보상 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은 근무 시간 부족, 열악한 물리적 근무 환경, 기자재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기관 유형별 분석 결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처우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의 업무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미생활 및 사회체육활동의 장이 되고,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건전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상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해 울산 우성 건축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본 연구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중장년 근로여성의 생활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도에 있는 7개의 도시와 2개의 군이 편의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점되어 총 471명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자료분석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중장년 근로여성들의 가족구조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고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장년 근로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복지적 현황을 보면 식당이외에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외의 다른 곳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찾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내의 복지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중장년 근로여성들이 바라는 복지 프로그램은 알뜰구판장, 의료서비스, 그리고 상담서비스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들의 가족구조와 작업장내 복지시설, 그리고 복지욕구의 충분한 고려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1)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2)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3)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4)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정책과 실천에 그 관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현장 실천가들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수행해왔다.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론'은 외국인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순응하고 적응을 돕는 실천론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 역량강화는 그들이 당하는 차별과 그들을 억압하는 한국문화와 제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실천개혁의 배경으로 발전된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서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의 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인터뷰를 기초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유형과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실천방법을 분석하고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G장애인근로사업장내 발달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일과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서자료, 현장관찰, 문헌 검토 등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은 총 10개의 구성요소와 22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의 본질은 총 5개로 도출되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의 본질은 경제적 자립의 안정과 자부심, 일 자체의 즐거움과 책임감, 사회 속에 정규직이라는 성취감, 직장 내 사람들의 인정 및 지지적 교류, 복지지원 및 참여확대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과 복지서비스 지원의 국내 직업재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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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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