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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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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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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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만들기 사업은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의 상당수가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만들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유발하는 관광의 매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광지 만들기 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지가 보유한 콘텐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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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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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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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원에 대한 농도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계전체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원하는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해당 배수구역에 할당하고 초과량은 적정수준으로 삭감토록 하는 광범위한 유역관리 기반의 수질정책이다. 금강수계에서는 1차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04{\sim}2010$)하에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시행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광역적 수질관리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하여 2007년 청주시의 모든 동단위 오염원자료를 구축하고 오염부하량을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우배출특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수 발생유량 실측자료와 오염원자료에 반영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하수발생유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청주시 지역의 강우배출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상의 실용적인 오염부하량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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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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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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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남북간 거리가 약 1,200km, 동서간 거리가 약 840km인 반도국가이다. 이 국토의 철도교통 인프라로 고속열차 KTX와 장거리용 일반열차, 그리고 대도시 지하철이 있을 뿐이다. 전 국토의75%가 산악지역에 분포된 우리나라에 관광 및 지역간 교통 수송을 담당하는 산악열차가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과 철도 인프라 구축 우선 정책의 원칙을 고려하여, 우선 3호선 구파발 역에서 북한산을 경유하고 4호선 쌍문 역 구간을 운행하는 산악열차를 건설한다면 관광 측면은 물론 서울의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을 관통하는 지선 역할 측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설계, 건설, 운영의 친환 경성도 확보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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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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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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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 지역방송은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방송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지역방송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실천의 하나로서 인접한 방송권역의 지역방송사(국)들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권역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인 권역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면 그리고 사업면의 평가 및 검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송 간의 제작 편성교류를 통해 제작된 방송프로그램들이 내용면에서 얼마나 이상적인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면에서 얼마나 지역시청자에게 소구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평가의 도구로써는 지역 텔레비전 프로그램 별 지역성 지수와 사업성 지수인 방송시청률을 이용한다. 다양한 지역방송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지역성과 방송시청률을 담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척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지역성 정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지역방송의 권역화 과정에서 '이상적인 지역성'의 구현과 '사업적인 안정'의 실현은 상호배타적인 실천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권역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이 두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와 사업적 토대를 동시에 고려해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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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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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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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88년 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는 급속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대금상승(貸金上昇)과 평가절상(平價切上)으로 후발개도국(後發開途國)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부문(部門)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1987년 이후 통화팽창(通貨膨脹), 비교역재부문(非交易財部門)에 대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확대(擴大), 급격한 평가절상(平價切上),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 비해 정체된 비제조업(非製造業)의 생산성(生産性) 등은 비교역재(非交易財) 성격이 강한 서비스부문의 초과수요(超過需要)와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탈공업화(脫工業化)와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의 약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약화된 제조업(製造業)의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부문(部門)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력(人力)을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과 제조업(製造業) 경쟁력강화(競爭力强化)를 위해서는 자동화(自動化)와 정보화(情報化)를 통해 노동투입(勞動投入)을 절감하고 생산성(生産性)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산업(産業)이 확대되는 것은 경제발전단계(經濟發展段階)가 고도화(高度化)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광고, 정보, 연구용역, 디자인, 유통, 통신 등의 발달이 제조업(製造業)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제조업(製造業) 위주의 산업정책(産業政策)에서 탈피하여 균형있는 산업정책(産業政策)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욱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으로 서비스부문(部門)에서도 점차 국제적(國際的)인 경쟁(競爭)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억제 또는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시장개발(시장개발) 및 자율화(自律化)를 통한 경쟁체제(競爭體制)를 도입하여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에 기여하도록 하고 서비스 질(質)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하여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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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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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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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신문이 안고있는 문제의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차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고찰해보았다. 기본적으로 지역언론 활성화 담론은 지역분권의 함의와 그 기능적 축의 하나로서 접목되어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신문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와 더불어 지역신문들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들은 정책적 및 법제도적 육성지원 방안의 차원에서 국가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지역언론 활성화 논의는 지역간 균형있는 언론과 그에 따른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지역언론의 풀뿌리 민주주의 보호와 참된 언론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간 침체되어온 지역신문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적 및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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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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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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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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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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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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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교통연계성에 따른 각 권역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구조상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흐름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향후 권역별 발전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10년 전국 고속버스 O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교통 연계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 2010년 승용차 O/D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서울특별시 등 총 7개 권역(125개 시군+서울특별시)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권역 내 교통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각 권역별로 내 외부 연계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곧 권역마다 차별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근거를 시사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계성 분석결과와 더불어 대표적인 지역진단지표인 성장잠재력과 결합한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과 각 권역별 맞춤형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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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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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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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요인, 정책내용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분석방식을 사용 하였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내용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초 평가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의 선정,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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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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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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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당초 목적인 '낙후된 폐광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각종 평가지표와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폐광지역 진흥정책 연구의 기초자료의 제공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및 경제력 효과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폐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시사점은 첫째, 연령에서 20대와 비교하여 50대 이상 즉 나이가 많은 주민은 경제적 효과, 공간적 효과, 사회 문화 교류, 삶의 질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거주지에서 정선지역과 비교하여 삼척과 영월지역의 주민들은 강원랜드의 입지로 인한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월지역 주민의 평가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