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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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 도출 연구 (A Study on Implementing a Priority Tasks for Invigoration of Cloud in Financial sector)

  • 박원효;장항배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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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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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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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데이터 저장·관리 및 활용·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특성으로 공공·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산업은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 금융권에서는 신용리스크 분석, 금융사기 데이터 분석, 주식거래 분석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권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혁신 사례들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후선업무 서비스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저장과 관리에 대한 규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등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보수적인 규제 요건과 의사결정모형 개발, 보안사고 및 서비스 장애에 따른 책임소재기준 설정 등의 해결과제들로 많은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해결과제들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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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선행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ecedents and Performanc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mall-Medium Ventures)

  • 선종학;김승운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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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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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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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혁신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의 외부환경 (국내·해외 시장 점유율, 정부의 규제 및 지원, 경쟁의 격화정도)과 기업의 내부 경영자원으로서 유형자원(R&D 투자규모, 기업크기, 기업의 연령), 무형자원 (기업의 능력,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 정도), 및 인적자원 (R&D 관련 인력의 질적 수준)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기술혁신과 기업의 재무성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시장 점유율, R&D 투자규모, 기업의 규모, 기업능력, 중앙집중화 등의 요인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특허권, 지적재산권)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술혁신은 기업의 매출액 및 총자산과 유의적 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과 미디어기업의 혁신 (Internet of Things and Innovative Media Firms)

  • 문상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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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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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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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서 사물인터넷이 미디어기업 혁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사물인터넷은 미디어기업의 상품/서비스, 생산공정과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도움으로써 새로운 수익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과 몰입감을 높여 콘텐츠 완성도는 물론 소비경험을 제고시킴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가 핵심경쟁력으로 부상하는 시장 환경에서 타깃광고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디어기업과 소비자 모두 사물인터넷을 통한 혁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혁신친화적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미디어기업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투자이다. 정부 역시 사물인터넷의 혁신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정책이슈는 개인정보수집과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디지털컨텐츠산업의 서비스혁신 패턴 분석: 온라인게임 사례를 중심으로 (Service Innovation in Digital Contents Industry: A Case of Korean Online Games)

  • 남영호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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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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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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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에 서비스산업의 혁신 구조와 유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비스혁신 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컨텐츠산업을 분석하여서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개발자, 사용자 및 네트워크 제공자 사이의 연계성을 연구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서비스적인 면과 제조업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컨텐츠산업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allouj and Weinstein(1997) 및 Gallouj(2002)이 제시한 서비스혁신시스템 모형의 바탕 위에서 디지털컨텐츠산업의 특성인 사용자 참가 및 네트워크 외부효과( network externalities) 등을 추가하여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혁신시스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산업의 혁신 과정 사례를 분석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디지털컨텐츠산업의 혁신 유형의 분석, 서비스혁신(service innovation)과 제조혁신(manufacturing innovation)과의 관계, 정부정책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혁신시스템 모형은 디지털컨텐츠산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컨텐츠 개발자, 플랫폼 제공자 및 네트워크 제공자 사이에 일어나는 제조혁신과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서비스혁신을 분리하였으므로 양 혁신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 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제조혁신과 서비스혁신의 분리를 통하여 디지털컨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는 촉진 정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모형 내에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를 내생변수화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외부효과가 혁신의 선 순환을 일으키는 방식과 구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서비스혁신의 유형은 제조혁신의 유형과 상이하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비 파생적 혁신의 하나인 재조합적 혁신은 제조업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서비스산업에서는 핵심역량을 구성 한다. 서비스산업의 복제방지 제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복제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핵심역량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컨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는 여러 유형의 혁신을 촉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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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료방송의 시장집중과 시장성과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미디어산업 규제 및 정책 방향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in Global Pay TV Markets for the Media Industry Regulation and Policy)

  • 이치형;이봉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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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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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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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유료방송의 시장집중과 시장성과 간의 실증적인 관계분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어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미디어 시장이 특정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전제 하에, 여전히 시장집중현상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17개 유료방송시장을 대상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 정도가 시장가격과 서비스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시장집중 현상이 초래되어도 가격이 상향되거나 서비스 보급이 지연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장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집중만을 규제하면 기술혁신 침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핀테크 산업 규제와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중국,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Fintech Regulations and Start-ups: Focusing on the US, China, and Korea Cases)

  • 전성민;박도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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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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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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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분야 중 지급결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뛰어난 기존의 카드 결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보다 기존의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핀테크 산업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규제가 특히 벤처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롭게 시작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IT강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살려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재의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변화시키고, 사전승인보다는 주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핀테크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OTT 서비스의 유형과 주요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Rethinking OTT regulation based on the global OTT market trends and regulation cases)

  • 김수원;김대원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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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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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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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동향 및 정책 개선방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Convergence Trend and Policy Improvement Plan)

  • 양희태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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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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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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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5)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기술혁신과 미래숙련수요 대응-그린카 발전을 중심으로 (Innovation and Future Skills Needs-Green Car)

  • 황규희;이중만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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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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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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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효과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지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함께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 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만이 아닌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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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형 창조생태계 어떻게 할 것인가?: 실리콘 밸리 및 교토생태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What Is to Be Done with Creative Ecosystem Based on Creative Economic Innovation Center: An Implication through Comparing Silicon Valley and Kyoto Eco-system)

  • 이홍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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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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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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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향후 활용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한 활용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형 생태계의 변화방향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창조생태계 비교를 위한 기준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기준을 중심으로 실리콘 밸리, 교토생태계 및 창조경제혁신센터형 생태계를 비교하였다. 셋째, 이런 분석을 통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형 생태계 변화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변화방향으로는 교토생태계가 적합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단,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 통제에서 환경조성, 예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형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규제완화와 시장형성을 돕는 것 등에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