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1권6호
• /
• pp.701-713
• /
• 2006

이 연구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의 주변으로 규제저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은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평창을 연구지역으로 하였다. 평창의 환경관련 규제현황을 조사하여 환경규제지도를 제작하고, 평창지역 전체의 상대적 개발 가능성 정도를 등급화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규제지도와 개발가능성등급도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규제저항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창의 환경관련 규제 비율은 남한강 유역권 전체의 규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환경 규제지역을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읍면단위에서는 도암면과 진부면의 규제저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평창의 신규건물(1999년 $\sim$ 2005년) 입지와 환경규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가능성 등급이 높고 규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신규건물의 약 66%가 규제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규제권역 설정 위주의 환경정책은 난 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라는 내재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재무관리논총
• /
• 제10권1호
• /
• pp.107-143
• /
• 2004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현물 증권시장은 수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선물시장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은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기회가 없었으며, 90년대의 전산화와 이에 따른 거래소 합병 열풍으로 현물과 선물을 함께 거래하는 통합거래소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선물업 규제도 증권업 규제에 흡수되어, 선물업계의 자율규제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모두 전문적인 발전의 역사가 길며 증권업과 선물업의 분리가 뚜렷하고 업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협회 위주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NFA식 자율규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선물규제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참여자와의 대화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으로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법집행에서 탈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업계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참여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문적인 선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국 NFA와 같은 선물협회 중심의 자율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6권2호
• /
• pp.51-89
• /
• 1994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 정보화정책
• /
• 제27권2호
• /
• pp.40-65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179-187
• /
• 2016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왔다. 이에 한동안 규제완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최근에는 규제완화보다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업 경영활동에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은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따라 규제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 규제정책 수립 시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99-121
• /
• 2017

모든 영역에서 조직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규제를 강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조직 내의 보안 통제장치 가운데 투입된 노력이나 보안 수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인 보안 수준이 무엇인지 불완전 계약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를 무시하는 경우의 비이성적 규제(naive standard)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완전정보하의 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통제장치의 구성에 따라 달라졌다. 우선 평형구성(parallel configuration)하에서는 완전정보하의 규제와 최적규제가 동일하였으며, 순차구성(serial configuration)하에서는 최적규제 수준이 낮아야 하며, 다른 비교대상 규제와는 차이를 보였다. 최적구성(best shot configuration)하에서 확인가능한 통제장치가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경우, 흥미롭게도 비합리적 규제가 최적규제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49-59
• /
• 2012

본 연구는 외모규제에 대한 찬반입장이 대립되고 외모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외모규제 준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외모규제의 강도지각과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외모규제 준수도와 자기존중감, 창의성,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 866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외모규제 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의 회귀계수가 외모규제 강도 지각의 회귀계수보다 커서, 외모규범의 중요도 지각을 통한 자기통제가 더 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둘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규제를 준수함으로써 학교의 규범에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이 높고 창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외모규범 준수도가 높은 학생이 학교라는 집단의 규범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구적응의 평균값은 외모규제 준수도가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더 높았다.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63-101
• /
• 2013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1-11
• /
• 2020

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 해운
• /
• 9호통권43호
• /
• pp.10-17
• /
• 2007

최근들어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선진국들이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인도 등 화주국가인 개도국들도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여 나감에 따라 해운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제강화는 선박의 운항원가를 높여 해운기업의 채산성에도 악형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은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조치를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