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Many research works have been done in the fiel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s and business activities. In general, the relationship is negative, so government took a regulation relaxation policy for some period. However, recently, the better regulation concept is more emphasized than the regulation relaxation. In particular, as the new industry comes to appear, we need to analyze the effect of regulations in the new industry to the business activities, and set up the regulation advancement policy. In this paper, the effect of regulations in the new industry on business activities and performance was analyzed and implications for better regulation policy was deriv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ffec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rm's size and the degree of integration in R&D. Therefore we need some consideration of the firm's size and the degree of integration in R&D for establishing the regulatory policies.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왔다. 이에 한동안 규제완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최근에는 규제완화보다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업 경영활동에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은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따라 규제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 규제정책 수립 시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