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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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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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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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는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규제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규제기관의 행태(규제과정상의 변화, 집행방식의 변화, 비동조화, 규제위임과 민간위탁)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해운규제분야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대응행태의 현실적인 설명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자원의 부족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보일 행태를 고려하여 규제의 효과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실제 자원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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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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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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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방사선안전을 수행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함으로써 방사선안전규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규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AEA의 RS-G-1.9 (2005), NRC의 NUREG Vol. 1~21 등과 국내 원자력안전법의 내용을 근거로 전체 약 10%에 해당되는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피폭관리에 대한 요건($3.32{\pm}0.910$)이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고, 관련 서류의 기록, 비치, 보관에 대한 요건($2.84{\pm}0.826$)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방사선원 현황 및 관리 요건, 시설 요건, 측정 및 오염관리 요건, 측정 장비 및 감시기 작동 요건, 교육 및 훈련 요건, 피폭관리 요건에서 산업기관이 의료기관보다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이 산업기관과 의료기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규제관련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규제내용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기관특성별로 규제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안전규제를 수행한다면 편의성을 극대화한 안전규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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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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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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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1934년 증권법과 1974년 선물거래법 그리고 1982년 Johnson-shad 협상안 이후, 증권은 SEC에서, 선물은 CFTC에서 규제하는 현선분리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선물시장은 다중규제(Multi-layered Regulation)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상품선물현대화법은 새로 도입된 증권선물상품(Security Futures Products)을 선물이자 동시에 증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CFTC와 SEC가 공동으로 선물시장을 규제하게 되었다. SEC와 CFTC의 위원장간에 교환된 양해각서에서는 특별히 두 정부규제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공적규제기관의 협력적 관계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NASD와 NFA는 회원등록업무와 감리업무 그리고 회원사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협력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애국자법은 선물중개업자들의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추가하였다. 선물중개업자들을 금융기관으로서 고객확인의무(Know-Your-Customer Rule)를 지고, 선물거래고객이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s Report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조작행위나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작성하여 금융범죄수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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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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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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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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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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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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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70년대초만 하여도 디이젤기관의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문제시 인식되지 않 았다. 다만 우리들 감각으로 흑연이 나오니까 CO가 많겠고, 특유의 주기가 있으니 HC가 많지 않 을까\ulcorner 하는 정도 였었다. 또한 가솔린 기관에 비하여 유해배출가스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도 눈에 띄게 진전하지 않았다. 공해의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 미국. 일본에서도 가솔린기관의 규제보다 5,6년 늦어, 캘리포오니아주에서는 1973년에 제안하여 규제가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도 디이젤기관의 본격적 오염도 규제가 1975년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솔린 기관의 배출가스 공해문제의 해결대책이 극한에 달해 가고 있고, 도시인구의 대량집중화 및 수 송화물차량의 급증으로 디이젤차량(Bus, Truck 등)의 교통수단이 증대 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디이젤기관의 배출가스의 대책도 심각하게 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디이젤기관의 오염물질배출기구와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제요소 및 그 대책에 대 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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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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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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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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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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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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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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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1호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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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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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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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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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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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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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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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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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