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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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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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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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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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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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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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침이나 규범을 열거한 규칙이나 법칙이다.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을 비교하고 분석해 본 결과 IFLA/UNESCO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의 임무, 예산 확보와 네트워크, 목적, 직원, 운영 및 관리, 선언의 구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IASL 학교도서관 선언은 학교도서관의 기능, 자료, 시설, 인적자원, 정보활용능력, 정부 및 공공단체의 지원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데, 정보활용능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의 이념, 기능, 직원, 자료, 시설, 운영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헌장은 선진국의 구성요소를 수용하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여 교육 영역을 별도의 항목으로 하고 학교도서관의 임무, 시설, 인적자원, 교육, 예산, 운영 및 관리, 헌장 구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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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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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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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콘텐츠 유료화의 핵심은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이다. 전통적으로 주파수를 통한 무료시청이 가능했던 지상파 콘텐츠의 온라인 유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상파 콘텐츠 역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지상파 콘텐츠 유료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콘텐츠 특성, 플랫폼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료이용태도 요인 및 주관적 규범 요인, 콘텐츠 특성에서는 콘텐츠 신속성 요인, 플랫폼 특성에서는 서비스품질, 사회적 임계점, 서비스 기대가치 요인이 온라인에서의 지상파 방송 동영상 콘텐츠의 지불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치열해지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속에서 콘텐츠를 매개로 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와 보다 더 밀착된 관계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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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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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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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우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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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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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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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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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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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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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유교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인식 원리와 실천적 행위 덕목을 고찰하였다. 음양론(陰陽論)에 기초한 전일주의 세계관과 시위론(時位論)에 기초한 역할조화의 인간관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유교의 기본관점을 검토하고, 내적가치기준으로 중(中) 화(和), 외적규범기준으로 의(義) 예(禮)의 덕목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유교 공동체의 지향적 덕목으로 인(仁)과 덕(德), 인식적 덕목으로 충서(忠恕)와 혈구지도, 실천적 덕목으로 효(孝)와 예(禮) 등을 분석하여 이 덕목들이 지역공동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유교의 인식원리와 행위 실천덕목들은 현대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역복지정책에 있어서 유용한 실천적 함의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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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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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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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 각 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힐링담론에 주목하여 초기 힐링담론이 자기통치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강조했으며, 그것은 수용 국면에서 어떤 담론효과를 보이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힐링담론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탈정치화된 개인의 범주로 국한시키며 성찰적이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성찰과 성장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대체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개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규범이자 윤리로 작용한다. 수용자들은 힐링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을 권능화하고자 한다. 반면 지배적 수용담론 내부에는 실질적 위로의 부재를 비판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며, 자신들을 문제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등의 균열과 특이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힐링이라는 구체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적 거부이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질서에 대한 근본적 저항은 아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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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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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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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공동체 운동의 주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아파트 거주공간은 폐쇄적으로 구획화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동체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적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다. 조사결과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여러 자발적 주민조직이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규범적 공동체 운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보상적 공동체 운동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동체 활동이 지역공동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근린관계의 형성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현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한 대안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체 운동의 가치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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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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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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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ollowing contents： 1.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ehavior(modesty, conformity, importance) and clothing regulations of school girls. 2. The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girls and high school girls in clothing behavior and in attitude toward clothing regulations. 3. Th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herself norms and subiective norms(the students thoughts which would be parents opinions and teachers opinions) in attitude toward clothing regulations.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and administered to 300 middle school girls and 302 high school girls in Inchon. The obtain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F-test, and Duncan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tho the differences in responses between school levels, the high school girls showed higher interest in conformity. But there is no differences in Modesty and Importance by school levels. 2. As tho the differences in responses between school level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clothing regulations. But according by types of clothing regulations, high school girls showed higher desire in shoes and sack. 3. I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bles on clothing behaviors and the attitudes toward clothing regulations of school girls, modesty is the most related toward clothing regulations of school girls and conformity, importance the next. The higher the school girls are in modesty, the more follow the clothing regulations. And the higher the school girls are in conformity and importance, the lower follow the clothing regulations. 4. Th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herself norms and subjective norms(the students thoughts which would be parents opinions and teachers opinions), students and parents showed lower scores than teachers. That is tho say, teachers put more restrictions on students clothing than parents do.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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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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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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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함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을 밝히고 보완할 지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