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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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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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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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 사회에서 젠더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평등과 균등을 표방하는 월드 스테이트라는 신세계에서 젠더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젠더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표면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원주민 보호구역에서는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과학이 발전된 월드 스테이트는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월드 스테이트 사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의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의 의도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성이 성적 상품으로 전락하는 등의 젠더 불평등적이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젠더 평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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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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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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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COVID-19로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 돌봄에 있어 인간 중심의 IT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ICT 활용 돌봄서비스 현황, 전달체계의 문제,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였다. IT를 활용한 서비스로 독거노인의 생활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조기술인 '돌봄플러그'와 정서적 지지의 반려로봇이 활용되고 있었다. 전달체계 상의 문제로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공급자중심, 일률적 제공이라는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대면서비스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통제 가능하며 편이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인간중심의 IT 활용을 위한 윤리적 이슈로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생활보호', '충분한 알권리의 보장', 그리고 '사각지대 포괄'의 이슈가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설계 필요성과 인간중심의 보조기술 활용을 위안 윤리지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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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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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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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물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할 소지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척도는 수업의 선행조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저작권의 내용을 기존의 인지구조에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조직자로서의 저작권 의식 측정 척도를 개발하여 학생의 저작권 의식을 측정하고 측정치를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수업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저작권 의식 척도를 경험한 집단에서 저작권 의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척도를 활용한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의식을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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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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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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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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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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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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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데이터베이스의 삭제된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삭제된 레코드가 트랜잭션 로그에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물리적 방식으로 수집하여 삭제 데이터의 탐지와 복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트랜잭션 로그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거수집 현장에서 물리적 방식의 원본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 정지로 인해 피압수인이 업무상 손실 또는 권리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증거수집 현장의 제약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집 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삭제된 레코드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 시 원본 수집의 논리적 물리적 방식별로 수집된 원본 파일 내 삭제된 데이터의 잔존 여부를 실험하여 각 수집 방식에 따른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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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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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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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발급·이용 시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권리보장이 필요하지만 근래에 만연해 있는 본인확인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무분별하게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ISP들도 신원확인 및 인증절차의 문제점 개 없이 활용에만 그치고 있다. 결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ISP들은 본인확인서비스 요구에 따른 과금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온라인 서비스에 그 비용이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이용 시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 절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ISP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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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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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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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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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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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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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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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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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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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성문화와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성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대생들의 성적 권리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또한 함께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자기주장과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8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은 자아존중감(r=-.24, p<.01), 성적자기주장(r=-.3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은 성적자기주장(r=.20,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45, p<.001)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β=.42, p<.001)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Sobel test: Z.=9.16, p<.05). 따라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능력 향상을 위해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성역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아존중감 관련 상담의 필요성을 시사 하는 바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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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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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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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