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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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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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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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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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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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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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We aimed to find out how teaching ethics and empathy affect the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with 297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for a high-quality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We derive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thics, empathy, and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e average value was high in the order of teaching ethics,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empathy.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teaching ethics and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empathy ability and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ve effects of teaching ethics and empath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social ethics was found to be the strongest predictor among teaching ethics.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at teaching ethics and empathy are effective in various approaches to promot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for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desirable teachers tha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uld hav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leaves a number of aspects concerning commercial sales untouched. In particular,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And UNIDROIT don't deal with all-round valid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Especially, UNIDROIT includ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partment. The UNIDROIT contains the chapter 3 on the "validity" in terms of the defects of consent such as mistake, fraud, and threat as well as "gross disparity". Notwithstanding these provisions, the Principles did not deal with invalidity arising from the lack of capacity or authority, or immorality or illeg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UNIDROIT Principles; PICC). Therefore, Valid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s delegate by Each Country Law. So Trade practicer should know full well about Each Country Law Position. People(human, corporation, company) of position Trade practice classify each country civil law relation to validity of commercial con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UNIDROIT Principles. Also this paper analyses comparison on each country position relation to capacity of right, capacity to act, illegality of contract,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expect that people of trade practice makes use of analysis knowledge.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 즉, 커뮤티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한 이래 인류가 누적해온 표현물에 접근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것이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 즉 인강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의 조건을 갖춘 특히 그것을 이용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것일까? 표현물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이용되 사회 구성원들의 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순환고리에서 과연 어느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사회가 표현의 풍요를 누릴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논란은 취근 문제된 제트스트림(Z!Stream)분쟁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러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적 문제를 살펴보자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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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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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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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특허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여겨져, 특허의 품질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나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연구 되어온 다양한 특허 지표들을 특허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와 특성에 따라 특허 지표 요인, 즉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으로 분류하여, 어떤 요인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선 컨텐츠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불법적인 컨텐츠의 유통이 성행하게 되어 컨텐츠 보안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바일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에서 단말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컨텐츠 부분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복호화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컨텐츠의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기존보다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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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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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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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안을 따라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임해지역공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처리되지 않은 하 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필리핀 보라카이와 같이 관광 위락시설에 의한 하수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해안도시는 이러한 도시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러한 하 폐수의 처리는 바다의 자정능력(self-purification capacity) 한계를 고려한 하수의 해양으로의 방류가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하수의 처리수 방류가 규제되고 있지만, 확산영역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권리자들과의 이해관계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확산영향예측이 원역 해석모형(Far Field analysis model)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근역(Near Field)에서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회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기준하여 특정해역에 대한 원역과 근역 해석에 따른 확산영향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앞으로의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ring together evidence of the operation and impact of legislation to prohibit age discrimination in those countries that have such laws. We identified 5 countries with extensive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the US, Canada, Australia, Finland and Republic of Ireland. The objectives and cultural context of age discrimination lesgislation, which plays a large part in each country determining what type of lesgislation is deemed to be appropriate. The effeciveness or impact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progress towards these objectives. Some key issues where choices of emphasis will need to be made in the introduction of new legislation to reduce age discrimination.
Can job training be considered a social right? Who must bear the costs of individual job training? This paper studies these two issues by examining the Korean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ILA) revised in 2020 and proposes future policy directions.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legal provision stipulating job training as a lawful right in Korea, such absence does not negate the government's role of providing vulnerable people, etc with necessary training. Korean ILA heavily depends on the Skills Development Scheme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hich succeeded the past mandatory training levy system and it becomes harder to maintain principle of insurance because of sizable volume of atypical workers who are not insured.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burden of general budget and self-financing as they are below 30% combined and the coverage of the ILA needs to be steadily expanded to all economically active people. Also, labor-management should step up joint efforts to stimulate the use of already existing policies such as paid training leave and request for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family strength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subjects of 285 college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Gyeonggi province were surveyed for data collec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ontrol variables. Main results of the study, with college students' gender, grade, birth order and number of siblings controlled, are as follows: Communicative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interpersonal competence, whil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family strength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interpersonal competence. Next, the results of the study for each sub-factor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re as follows: Communicative competence was found to be a variable that influence all the sub-variable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cluding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claiming for rights or discomfort, consideration for others, conflict management, and appropriate self-opening.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s a negative effect only on conflict management, and family strengths has an effect on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and appropriate self-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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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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