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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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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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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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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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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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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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구분해 그들의 전문성과 권력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공한 대통령경호실장과 실패한 대통령경호실장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래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경호업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호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형/전문형은 제2대 박종규 대통령경호실장, 제5대 장세동 대통령경호실장, 제7대 이현우 대통령경호실장, 제8대 최석립 대통령경호실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둘째, 권력형/비전문형은 제1대 홍종철 대통령경호실장, 제3대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제6대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제14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셋째, 비권력형/전문형은 제4대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제9대 박상범 대통령경호실장, 제13대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넷째, 비권력형/비전문형은 제10대 김광석 대통령경호실장, 제11대 안주섭 대통령경호실장, 제12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유형화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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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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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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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한국 경제상황에 따른 백화점과 입점 여성의류업체간의 상호간의 권력을 연구한 것이다. 여기서 백화점의 권력, 권력원천 그리고 입점업체의 대항력을 중심으로 한 모형 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백화점의 권력이 를수록 입점업체둘의 대항력이 작다고 지 각하고 있었으며 입점업체들이 백화점의 강제적 권력원천이 클수록 백화점의 권력을 크다 고 지각했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의 대항력이 클수록 백화점의 강제적 권력원천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운 반면에 비강제적 권력원천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매업 주도형의 권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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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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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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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영화 <네버 렛 미 고>를 푸코의 권력이론 중 생명권력과 규율권력이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권력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인간의 가치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생사여탈권을 쥔 군주권력이 시행하던 신체형은 18세기 이후 생명권력으로 변모하여 인간의 신체를 교정하고 규율에 맞는 능력을 부여하여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명권력의 통제 속에서 인간은 질병을 치료받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안전 욕구를 달성하며, 생산재로서 기능한다. 학교는 생명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훈육을 통해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을 내면화시킨다. 이 영화는 기존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차별성이 있다. 복제인간들이 장기 기증자의 역할을 별도의 저항 없이 순응하거나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그러한 예다. 또한 기존 소설과 영화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것과 달리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과거 회고 형식을 띤 점도 그렇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관계에 의존하거나 상실을 경험하며 독립적 자아를 찾고 유한한 삶의 한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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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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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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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권력과 지위는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들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 둘은 사회적 영향력의 기반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로 다른 원천에 의해 발생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Fragale et al., 2011). 권력은 주로 능력이나 법적, 제도적 정당성에 근거하지만 지위는 타인의 자발적인 지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권력자는 자기중심적으로 행위하지만, 지위를 가진 사람은 관계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Hasty & Maner, 2020). 사람들 또한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여 권력과 지위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고정관념 혹은 기대를 가진다(Magee, 2009). 본 연구는 권력 혹은 지위의 중요한 사회적 영향인 사회적 배제 행위에 대한 판단이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행위자의 권력, 지위, 익명성을 조작한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행위자의 고통과 행위 공정성을 평정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권력과 지위에 따라 행위자의 공정성과 고통이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실험 1), 이는 앞서 언급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권력이 낮을 때와 지위가 높을 때 익명성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으며(실험 2A, 2B) 이는 권력보다는 지위가 타인의 자발적인 지지에 근거한다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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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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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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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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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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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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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해 농협중앙회장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은 다 죽어 가는데 농협이 정치나 하고 이권에나 개입하나?"라는 질책이 있은 후 농협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1차 농협개혁방안을 중간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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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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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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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교육 콘텐츠의 효율적인 지역화 및 국제화를 위해 한국 학습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탐색하였고, 이러한 인식이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416명의 대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학교 내 권력거리를 수업 주도자, 교사의 역할, 교사-학생 동등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큰 권력거리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큰 권력거리가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교육 콘텐츠의 한국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지역화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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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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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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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산과 회덕 지방에 있어서 16~17세기의 시기는 경판 생산과 사회적 관계망 확장단계(landscape phase)로 대변된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 의도된 다양한 상징경관이 생산되던 시기로서, 혈연관계를 중심 매개로 했던 이전의 생태적 정착 단계와는 다른 지역 정체성을 구성해갔다. 15세기를 지나면서 이들 지역에서 수위 종족집단으로 부상한 광산김씨와 은진송씨는 "권력 과시형 경관"을 지역에 이식하면서 중앙에서 획득한 자신들의 권력을 지방에 과시하였고, 16세기부터는 지방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시혜$.$교화형 경관"을 생산하면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착근할 수 있었다. 광산김씨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경관이 정회당이었고, 다음으로 양성당, 임리정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경관 창출은 순차적인 영역성 확대를 유도하였고, 영역성에 내포된 초기의 (pseudo-spatial) 성격은 보다 분명한 공간적 정초를 확립하면서 내실을 기해갔다. 이러한 경관 생산을 통해서 학문적 계보의식이 탄생하였고 그 계보의식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향해서 확대, 심화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시혜$.$교화형 경관'이 매개가 되어 연산의 광산 김씨와 회덕의 은진송씨가 사회$.$공간적으로 결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회적 결합은 곧 공간적 영역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지적'(local)규모의 수위 종족집단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지역적(regional)규모의 지역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연산과 회덕의 공간적 통합과 확장된 영역성은 광산김씨와 은진송씨가 주체가 된 지역화과정의 산물이었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이 공간성(spatiality)의 탄생과정에는 학연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통혼을 통한 혈연관계, 근거지의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지연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산$.$회덕권을 하나의 동일한 지역사회(community)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출현한 공간적 영역과 지역 정체성은 오늘날가지 이 지방의 사회$.$공간적 의미를 구성하면서 중요한 층위로 존속하고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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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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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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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