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of the Philippine democracy in term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Philippine democracy as a result were assessed. Based on the analysis, the nature of the present Philippine democratic system since 1986 was brought to light. This study argues that the system of power shar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the Philippines tends to serve for negotiating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power elites rather than functioning in a constructive way. And the public accountability system is not functioning as it was designed to do. Due to the defects the Philippine democracy continuously suffers the lack of political effectiveness and stability. Despite of the problem, the reason not to break down the system would be the fact that the system served for the oligarchic power elites to circulate and recreate the political power exclusively.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constitutional engineering should be weakening the present traditional elite dominated political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the various classes. Some concerned people suggested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parliamentary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ing party politics, and federal system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regional conflicts, but such efforts failed repeatedly due to the conflict of political interests. Considering the present circumstance, it would be advisable to reform political party law and election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to expand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direction of devolving the centralized political power.
조선시대의 지식인이란 유학(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문화권력을 향유하고, 그러한 지식을 통해 사회를 계도하기 위해 관직에 나가거나, 아직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예비 관료까지 포함한 양반사대부이다. 조선후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사는 조선 후기 지식인 집단의 문화권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화활동이었다. 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교류하는 모임이라는 점이다. 시사는 한시 창작이라는 전문화된 지식을 교류하는 장소였다. 즉 시사는 조선시대 전통적 지식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시 창작이라는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주요한 지식 공유의 장소였다. 서천매화사는 18세기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남인과 소론계열 지식인들이 당파를 초월하여 결성한 시사이다. 시사의 동인(同人)으로는 서천(西泉) 이진급(李眞伋, 1675~?)과 서주(西州) 조하망(曹夏望, 1682~1747), 국포(菊圃) 강박(姜樸, 1690~1742)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함께 매화를 감상하며 시를 짓는 모임을 가졌고, 이를 매화사라고 불렀다. 서천매화사는 남인과 소론으로 당파를 달리했던 조선 후기의 문인들이 혈연적 인연과 정치적 불우함이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모여 매화를 감상하고 시를 지었던 모임이었다. 서천매화사는 기본적으로 시의 창작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차운시와 연구의 창작을 통해 자신들의 한시 창작 능력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를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 자신들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지식을 시에 담아 공유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시사는 다양한 지식이 전달되는 지식 공유의 장이였다고 할 수 있다. 서천매화사는 조선시대 전통적 지식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시 창작이라는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주요한 지식 공유의 장소였다. 조선 지식인들은 시사를 통해 한시 창작이라는 문화권력을 향유하였다.
판소리작품 필사본을 읽다 보면, 방각본이나 창본 등 다른 이본에는 보이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을 드물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해당 이본의 작가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처럼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을 설정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문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다른 이본에는 존재하지 않아 공유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나 장면은 해당 이본의 작가가 새롭게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본은 대개 독서물로 유통된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부 <춘향전> 필사본을 대상으로,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에 초점을 맞춰, 판소리 독서물 탄생에 개재된 기반 사유를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춘향전> 독서물 중에는 작가가 자신의 지식을 현시하기 위해 전에 없던 사설과 장면을 창조한 예를 볼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는 김광순소장28장본 <별춘향가>, 사재동소장87장본 <춘향전>, 홍윤표소장154장본 <춘향전> 등이 있다. 이들 이본에 나타난 지식의 현시는 19세기 전후에 폭넓게 부상한 지식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부 <춘향전> 이본을 보면 마치 조선후기의 연희 현장을 재현한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경상대소장75장본 <춘향전>과 계명대소장52장본 <춘향전>이다. 전자에는 주점 여객들의 이야기판, 판소리명창의 판소리판이 장면화되어 있고, 후자에는 왈자들의 연희판이 장면화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해당 이본의 작가가 조선 후기 당대에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연희판을 자신의 작품 속에 재현해 보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조선후기 연희 현장에는 판소리가 다른 예능들과 늘 함께 있었다. 판소리의 이러한 존재 환경이 판소리 작가에게 주목되었고, 그 결과로 독서물에 연희판을 재현한 듯한 장면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셋째, 일부 <춘향전>에는 양반권력을 풍자·비판하려는 목적이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는 충남대소장72장본 <춘향전>과 그 계열, 박순호소장59장본 <춘향전>과 그 계열이 있다. 양반권력에 대한 퐁자와 비판은 판소리작품이면 거의 모두 공유하는 것인데, 위 계열의 작가는 다른 이본에는 없는 내용과 장면을 새롭게 설정하여 그 점을 좀 더 강화했다.
이창동감독의 영화는 인간 개인으로서의 주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서 개인으로서 주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현대철학자 미셸 푸코의 주체 문제와 상당부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푸코는 주체가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객체화된다고 주장한다. 주체는 권력 속에서 소외된다. 또한 주체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된다. 이창동감독은 영화<시>를 통해 자기에 대한 배려를 담은 개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푸코 또한 말년에 자기에의 배려라는 차원에서 주체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창동 감독과 푸코가 공유하고 있는 개인 주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ai democratic deepening and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ith the analytical concept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focusing on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 With regard to power sharing, the 1997 Constituti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majoritarian principle including a two-party system, strengthening of prime minister and the executive's power etc. It enhanced significantly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compared with the previous constitutions. The instit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Commission on Election, Administration Court, Commission on Human Right, Ombudsman,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and the Measure for Anti-money Laundering were established by the 1997 Constitution. However, such empowered accountability system were often abused by the political power group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2007 Constitu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ensual principle including a multiparty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eakened prime minister's power, balancing of cabinet and parliament's power, pushing ahead with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consensual principle of the 2007 Constitution came, in part, from the factional interests. It is similar to the 1997 Constitution in terms of accountability system, which enhanced in law but abused often in practice. One of the critical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s to consolidate democratic system was the political game played around the so-called network for the monarchy composed by the military, the civilian bureaucracy,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rivileged classes. The future of the Thai democratic deepening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which the factional interests should be excluded, and the rule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hich traditionally played around the network for the monarchy should be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이 글의 목적은 전문직의 정체성, 이른바 프로페셔널리즘(전문직업주의, professionalism)을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통합적 관점에서의 전문직윤리의 중요성을 살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전문직윤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규범적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실한 전문직윤리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해당 전문직종사자 간의 피할 수 없는 생존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른바 전문직의 희소가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프로페셔널리즘과 전문직윤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직업적 영향력과 경제적 보상이 전문직의 권력(professional power)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때, 그 권력이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과연 통상적인 윤리(ordinary Morality)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직윤리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전문직윤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찾아볼 것이다.
기업들이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용 SNS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용 SNS 이용수준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력거리를 바탕으로 기업용 SNS 수준이 커뮤니케이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적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업용 SNS를 도입하기 이전에 오프라인 조직문화를 정보기술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거나 권력거리가 낮은 조직에서 기업용 SNS를 도입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기업용 SN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 81부, 중국 81부의 설문 데이터를 회수하여 SPSS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 검증결과, 기업용 SNS는 업무성과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용 SNS는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빠르게 주고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거나 예방하여 업무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수준은 기업용 SNS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용 SNS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통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낮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협조적이며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업무성과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용 SNS 이용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에 대한 국적 조절효과 가설은 검증결과 가설과 반대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용 SNS가 오프라인의 경직된 소통의 우회통로로 사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해석된다. 즉, 오프라인 환경에서 높은 권력거리로 인해 상하 간 커뮤니케이션이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흐르는 것이 비대면 기업용 SNS를 이용함으로써 대면소통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상하 간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원활하게 흐르게 된 것이라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용 SNS 이용수준이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향상시켜 업무성과를 높인다는 커뮤니케이션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변화관리와 조직 문화적 적합성이 요구되는 다른 유형의 정보시스템과 달리 기업용 SNS는 구성원들이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화적 한계를 우회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모델링 수업에서 구성원들의 협력적 참여를 위해 노력했던 리더의 행위주체적 모습과 그 발현 맥락을 탐색하고,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의 발전이 좌절된 맥락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학생 22명과 교사 1명이었으며,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은 수업과 인터뷰에서 나타난 발화 및 행동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수업 초반 리더는 권위자로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비협력적 참여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 중반부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파악과 개인적 경험 성찰,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집단을 돕는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되었다. 리더의 행위주체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여 구성원들과의 지식 격차를 줄임으로써 구성원들이 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규범적 측면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발언권을 주기 위해 소집단의 규칙을 만들어 그들이 모두 모델링에 참여하게 했다. 셋째, 감정적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 줌으로써 참여를 촉진했다. 이와 같이 리더의 행위주체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일시적으로 소집단의 권력 위계를 완화시키고 협력적인 참여 형태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리더의 행위주체성이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 발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리더의 권력이 제한적으로 재분배되었고, 구성원들이 자신을 리더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위치 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리더는 협력적 참여를 위한 구조적 지원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행위주체성이 좌절되었으며, 이전의 비협력적 참여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연구 결과는 리더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교실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리더 개인뿐만 아니라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및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수업 문화 분석을 위한 분석틀과 도구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초등학생들의 개방형 서술 응답 분석을 통하여 과학수업을 바라보는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으로 하여 과학수업 문화를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소재 6개 학교의 초등학생 4학년과 6학년 총 571명이 작성한 응답을 3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분석틀의 6가지 범주(주요하게 드러나는 요인, 공동체의 권력구조, 과학 수업에서 중시하는 영역, 관심대상, 수업의 분위기, 참여형태)를 도출하였다. 각 범주에 따른 세부 분석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수업에서 주요하게 드러나는 요인은 실험, 재미, 교사, 그리고 공동체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교실 공동체의 권력구조는 학급 친구, 교사,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과학수업에서 중시하는 영역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다. 넷째, 과학교실 공동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교사의 가르침, 실험, 지식과 의견의 이해, 지식과 의견의 공유로 나타났다. 다섯째, 과학수업 분위기의 형태는 장난치고 시끄러운 분위기와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생들의 참여 형태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 자율적인 참여, 협동적인 참여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학수업의 모습과 그 특징에 바탕을 두어 과학수업 문화를 분석하는 질적인 분석틀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학수업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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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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