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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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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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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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원전업계가 스스로 이를 방어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조직이 혼자서 자기의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에 대비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는 언제나 사이버 공격보다 한 발 늦을 뿐이다. 이 싸움은 일종의 군비 경쟁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자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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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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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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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세계 방산시장에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전에 맞는 첨단 정밀과학기술 무기의 수요가 늘고, 방어전력 유지에 필요한 자원절약형 기술 중심의 무기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비통제의 확산으로 기존 방산시장의 축소는 물론 방산시장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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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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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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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최근 체니 미 국방장관은 1997년까지 추가적으로 3백48억불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악조건 하에서 미국 방산업계는 취소 또는 축소조정된 내수물량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해외업체로 부터의 도전, 특히 자체적인 군비삭감이 진행중인 서구유럽의 방산업계로 부터의 강력한 압력과 경쟁에 직변하고 있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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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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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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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은 공격자와 방어자가 서로의 행동에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군비확장 경쟁(Arms Race)에 비유된다. 정보기술과 사이버 공간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화하는 동안에는 이런 경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어자의 입장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접근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자산의 가치에 따라 예방적(Preventive)이고 선제적(Preemptive)인 대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터지고 그때서야 대책 마련에 부지런을 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대응적(Responsive)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대응적 수준의 보안대책이 최선인 경우도 있으나, 정보기술 환경 또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신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보안 수단을 다양한 조직과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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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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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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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이전 기피추세는 우리의 방산국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군비축소에 따라 세계무기시장에서 선진공급국간의 경쟁심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산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협력여건하에서 방산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기술.통상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한 협력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방산국제협력 목표와 전략의 수급이 요구됩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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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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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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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에 대하여 그 출현 배경, 상쇄전략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소련은 지난 수년간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미국과 국방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수준 격차를 줄여 왔다. 미국은 과거에 누렸던 압도적인 국방과학기술의 우세성이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쟁국가와 국방과학기술의 간격을 다시 벌릴 수 있는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핵심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능을 응용한 학습기계 기술, 인간과 기계의 협동, 인간과 기계의 전투팀 구성, 로봇, 자율무기 등이다. 제3차 상쇄전략은 상대방 국가가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이여야 하고, 중국과 군비경쟁으로 발전되지 말아야 하며, 우방국들과 갈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영역의 신기술이 국방영역으로 순조롭게 유입되도록 미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도 과제이다. 한국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스마트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장차 미국의 3차 상쇄전략 기술 분야 중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검토하는 것도 요구된다.

• 한국윤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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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윤활학회 1991년도 제14회 학술강연회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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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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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소련과 동구라파의 개방과 개혁으로 신문지상에는 냉전의 종식, 동서화합 등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잇따른 미$\cdot$소의 군비감축 발표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평화가 구가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변화를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동구권의 개방고 개혁은 소비재 경제의 파탄으로 서방국가에 비해 국민 생활이 극심하게 낙후된것에 기인하고 있고, 그 원인은 기술의 상업화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서방과 동구의 현격한 민수용 기술격차가 동구권 변화의 근본적 이유이다. 오늘날 기술경쟁은 총성없는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기술정보는 군사정보 이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우리는 상재국가 또는 경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전쟁의 시대에 살고 잇다. 얼마나 우수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기업의 생존과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과의 기계기술 교류는 국내의 취약한 기계 기반기술을 고도화 시키고 부가가치가 큰 첨단 기계기술 분야를 국내 토착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국내 기술계의 역량을 모아 합심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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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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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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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atus of naval arms race in Northeast Asia. To this end, the scope of the research was limited to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strengthening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The major powers' active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arms race give some strategic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as follows. First, China and Japan, unlike the past, are actively using submarines in offshore water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ROK Navy must successfully promote the Jangbogo-III-class submarine, which is currently constructed, and get a nuclear-powered submarine and P-8 MPA capable of long-range and long-time operations to enhance ASW capability. Second, North Korea's current building submarines capable of loading SLBMs and SLBMs are a new threat to the ROK Navy. The current building KAMD, which focuses on terminal phase defense, cannot effe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SLBMs and should be converted to a multi-layered defense system including SM-3 at a mid-course phase. Third, as China militarizes the South China Sea, the instability of the South China Sea is growing. Therefore, the ROK Navy should strengthen its maritime cooperation with the region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ASEAN navies to protect SLOC. In conclusion, the ROK Navy needs to build a strong naval power to keep in mind that the 21st century naval rivalry in Northeast Asia is accelerating. The navy must do one's best to protect national strategic and vital interest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gional countries. South Korea is also accelerating its defense reforms in accordance with the pattern of future warfare and the ROK Navy do one's best to have a balanced naval capability capable of actively operating in the offshore water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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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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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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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자들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SUV 선호 증가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SUV 관련 게시글 32,679개를 수집한 후,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SUV 담화에서 주요한 토픽으로 등장한 '안전'이 범죄로부터 개인의 위험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 달리 교통사고 및 고속주행 상황에서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의 SUV 소비는 개인이 운전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위험에 대한 대비 수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 인식 저변에는 불평등 증대로 인해 감소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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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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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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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