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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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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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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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t is very important to obtain objective and credible information through election poll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correct voting behavior of the voters or to establish appropriate election strategies for candidates or political parties. Therefore, many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political parties, media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results of the polls and the election prediction. Kim et al. (2017) analyzed whether the non-response group responded that there is no support candidate in the election survey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of the vote rate.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of the vote rate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by performing an appropriate classification on the non-response layer.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estimate the turnout by each strata (sex, age group)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total turnout rate is given for a specific district (region) and propose a procedure to predict the vote rate by reflecting the turnout. In addition, case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data gathered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2016.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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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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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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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ociety shows rapid change throughout various fields in the 21 century. These changes are in progress in Korea as well and the private security field is not in exceptio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has socially effective function by providing services, which the police cannot provide to citizen. However, it cannot be treated rightly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during the actual action. The qualified person at least should tak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submitted to the Congress could not affect its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citizen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y and is presentation of its improvement. The chapter 1 composed of introduction on chapter 1, concept and service in chapter 2, private security system in other countryin chapter 3, private security system in chapter 4,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in chapter5, and conclusion in chapter 6. It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f government but also consideration of citizen and effort of both sidesto successful settle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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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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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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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ways of improving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based on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arising from the legislation process done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the purpose, 20 users of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were interviewed in depth.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proposals in the areas of services and system. Service improvement reflected the information needs of overseas legislative cases, the need for supplementing policy information, and the areas that need to be promoted Second, in the area of system improvement, it was proposed to raise the service awareness of the legal information system centered on foreign legal information and to operate personalized service that can provide differentiated information services for each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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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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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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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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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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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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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매니페스토 물결운동 동참/발행인 칼럼/일본 특허출원 "더 편리하고, 빨라진다"/지식재산 전문인력육성 추진기획단 발족/한반도 평화지도 여성이 그리자/꿈의 사업 시제품제작/구체적 이념 정책에 반영되도록 압력.감시/"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시킬 것"/전국 5개도시 각 60시간 과정, 11월경 자격시험 거쳐 배출/"영재교육 붐 일고 있듯 발명창의교육도 붐 일 것"/"발명창의성 교육 중점 강의"/"자격증 따서 아이들 가르칠 거예요"/특허청 30주년 기념 엠블럼/특허청 대학 특허교육 지원 강화/특허서식, 민원인이 작성하기 쉽도록 개편/'미특허소송판례' 9월부터 온라인 무료서비스/서울대 등 주요대학 특허교육 확산/'2007 상표-디자인전' 8월2일 개최/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국회 산자위 소속 김태년 의원/대학 중점 연구분야 특허지도 그린다/차세대 'IPTV' 특허출원 대폭 증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지금은 여성발명가 시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도마크의 크론토질/화폐 위조방지 기술 특허출원 동향/여성발명기업 육성 방안 등 논의/협회 대구지역 모임 활발/특허청, 기술사업화 중매 선다/지역명성 상표권으로 재탄생/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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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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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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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3월 정부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식품위생관리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위생업무는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여 이른바“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근거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른‘식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근무하며, 농축산물의 생산, 방역∙위생관리의 주관부서가 아닌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우리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단체, 관련학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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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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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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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도 제3차 회장단 협의회/정부, 약사법.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된다"/생산단계서 의약품으로 구별 관리해야/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의료단체 행정소송 이어 연말정산 '헌법소원' 제기/난치성질환 치료에 '한의학' 적극 활용/한의학연, 사상의학 본격 연구/의료비 자료제출 거부기관 세무조사 경고/"한약, 간기능 악화 요인 없다"/의료기관 공진단 취급 '주의 요망'/한의원, 자체 제조한 안약.연고 등 판매불가/"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연말정산 미제출 병의원 세무조사 없다"/복지부, 요양기관 녹색인증제 폐지/소득.학력 높을수록 약국 서비스에 불만족/PD수첩 방영된 한의사 3명 징계 결정/부정합 판정 한약재 취급 업소 행정처분/개원한의사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연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고쟁이와 자궁병/애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치자나무/한방과 항문질환/노인들 아스피린을 상용하면/전호, 오용에 대한 소고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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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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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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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백두산과학기지 구축 방안에 대한 포럼이 있었고, 2018년 11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백두산천문대 구축에 대한 포럼을 통해 광학, 전파, 태양 우주환경 그리고 전통천문 분야에 대한 연구 계획을 소개한 바 있다. 천문대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기상, 청정일수, 습도, 광해, 시상 등의 정보들을 획득한 후 최종 관측소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정보들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후보지역을 물색하고, 백두산 천문대 건설이 추진된다면 실제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종 관측소 후보지역을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수집한 자료들 위주로 백두산 주변의 관측소 후보지역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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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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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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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백두산과학기지 구축 방안에 대한 포럼이 있었다. 포럼에서는 천문, 화산활동, 광물자원, 천연물에 대한 주제별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은 백두산과학기지 내 천문대 구축에 대한 기초 계획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백두산천문대 구축에 대한 포럼을 통해 광학, 전파, 태양 우주환경 그리고 전통천문 분야에 대한 연구 계획을 소개한 바 있다. 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남북천문분야 교류를 통한 남북한 천문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백두산과학기지와 천문대 설립을 위한 현황과 천문 분야별 연구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백두산천문대 설립을 위한 최근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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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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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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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through three phases from a policy network point of view. In the first phase, heated debates were initiated during the public hearings aft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the internet contents grading system During the second phase, bills were submit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 the bills were deliberated, passed, and promulgated. In the third phase, issues on enforcement ordinance were resolved as the degree of conflict was mitigated. Policy network during the first phase started in a conflicting and distributed form, but has evolved into a conflicting and centralized form. The appropriat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departments, the character of new technology, and the mobilization of general public.